이 책은 중국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의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중국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일반론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먼저, 중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자금조달 수단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이에 관한 이용 현황을 살펴본 후, 유상증자에 의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중국 주식회사 유상증자 규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상증자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한다. 주로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된 미국유럽연합의 소속 국가, 특히 독일의 신주발행법제 및 중국 법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법적 규정을 살펴본다. 해당 입법례에서는 자금조달의 기동성과 기존 주주 이익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자본시장에서의 발행 공시규정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중국법상 유상증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서,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중국 문제를 서술한다. 이 부분의 주요 내용은 중국 회사법에서 증자를 하는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중국의 입법 태도 및 신주발행의 결정과 신주발행에 관한 절차적규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 증권법에서 규정한 공시규제도 살펴 보고, 중국 회사법과 중국 증권법의 규정으로부터 중국이 현재 유상증자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2013년 12월 최근 개정된 중국 회사법의 자본제도에 관한 내용 및 현재 개정 작업 중의 중국증권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법학은 사회과학으로 각 국가별로 자신의 발전 상황에 따라 법 제도적으로도차이가 많다. 현재 대중국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중국법에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책은 중국법에 관심 있는 연구자, 실무자 및 학생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제1장 중국 주식회사에서의 자금조달 일반론
제1절 개관
제2절 중국에서 자금조달의 이용 현황
I. 중국 자금조달 방법의 이용 현황
II. 신주발행과 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의 이용 현황
III. 해외시장에 의한 중국기업의 신주발행 이용 현황
제3절 중국에서 자금조달의 수단
I. 금융기관에 의한 차입
II. 사채발행
III. 신주발행
IV. 워런트
제2장 주식회사 신주발행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
I. 서론
II. 신주인수권
III. 신주발행의 절차
IV. 발행시장에서의 신주발행
V. 소결
제3절 유럽연합
I. 서론
II. 신주인수권
III. 신주발행의 절차
IV. 발행시장에서의 신주발행
V. 소결
제4절 독일
I. 서론
II. 신주인수권
III. 신주발행의 절차
IV. 발행시장에서의 신주발행
V. 소결
제5절 일본
I. 서론
II. 신주인수권
III. 신주발행의 절차
IV. 발행시장에서의 신주발행
V. 소결
제6절 한국
I. 서론
II. 신주인수권
III. 신주발행의 절차
IV. 발행시장에서의 신주발행
V. 소결
제3장 중국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규제
제1절 개관
제2절 신주발행 규제에 관한 중국법의 규범체계
I. 중국 회사법
II. 중국 증권법
III. 증권 관련 규장
IV. 소결
제3절 신주발행의 의의 및 규제의 필요성
I. 의의
II. 신주발행의 기능
III. 신주발행의 유형
IV. 신주발행 규제의 필요성
제4절 신주인수권
I. 개관
II. 현행 중국 신주인수권에 관한 입법 현황
III. 경영권 방어로서의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 허용 여부
IV. 중국 자본시장 특징에 따른 신주인수권 도입의 필요성
V. 소결
제5절 신주발행의 결정
I. 중국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II. 중국 신주발행 결정기관
III. 소결
제6절 신주발행의 절차적 규제
I. 신주발행안의 작성
II. 주주총회결의
III. 인수 및 납입
IV. 정관의 변경
V. 공개발행 시의 특별절차
VI. 신주발행 실패시 발행인의 의무
VII. 신주발행 완료 후의 등기 및 공고
VIII. 소결
제7절 중국 증권법상 신주발행의 특례
I. 발행시장 및 규제방식
II. 중국 신주 공개발행 시의 내용규제
III. 중국 신주발행 시의 정보공시규제
IV. 중국 신주발행 규제 위반 시의 처벌
제4장 중국법상 신주발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중국법상 신주발행제도의 문제점
I. 신주발행의 기동성 결여
II. 신주인수권의 임의화에 따른 주주보호의 약화
III. 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의 부재
IV. 증권공모 시의 인준제
V. 정보공시의무의 불명확
VI. 발행규제 위반 시 처벌규정의 미비
제2절 중국법상 신주발행 문제점의 개선방안
I. 수권자본제도 또는 인허자본제도의 도입
II. 신주인수권의 법정
III. 신주발행유지청구권 및 신주발행무효 소의 도입
IV. 증권공모 시 신고제의 도입
V. 정보공시의무의 명확화
VI. 규제 위반 시 처벌규정의 체계화 및 엄격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