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시간들 -한국헌법사, 독립운동가부터 사이코패스까지》

작성자
kupress
작성일
2025-04-29 13:50
조회
496


한겨레

[책과 생각]
훌륭한 헌법이 반드시 훌륭한 국가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1918년 제정 당시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법’이라고 평가되었던 바이마르 헌법은 나치를 잉태한 법이 되었다. 특히 제48조 국가긴급권은 히틀러의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 한국 헌법의 제1조에도 영향이 역력하다(현재의 독일 기본법 제1조는 기본권-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히틀러의 헌법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던 카를 슈미트 등의 이론은 ‘선진 독일 이론’이라는 눈가림 아래 비판 없이 한국에 수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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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194246.html

교수신문

[새로나온 책]
쿠데타로 얼룩진 대한민국에서 계엄의 역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국 반복되었다. 저자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불행한 헌정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헌법사를 기록하고자 이 책을 기획했다. 저자는 불행한 헌정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기획된 한국헌법사에 관한 원고가 마무리되어 가던 즈음에 12.3 계엄사태가 발생해 버렸다. 불행한 과거의 반복을 예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미래의 도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헌법의 역사는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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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3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