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개혁의 제도주의 경제학》

작성자
kupress
작성일
2017-03-23 08:18
조회
575
- 교수신문
[“무관용정책은 효과적인 반부패 개혁 방안 될 수 없다”]
이 책의 저자 요한 G. 람스도르프(Johann Graf Lambsdorff)는 부패문제에 관한 한 전문가 중의 전문가다. 그는 독일 파소대(University of Passau)의 경제이론학과 학과장이고,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e International: TI)의 수석연구고문을 역임했다.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의 창시자로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이 지수와 관련된 업무도 총괄 지휘했다.
지난 20년 동안에 반부패 개혁에 관한 많은 저작들이 저술됐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반부패 개혁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 책은 부패 거래 자체가 지니는 내적인 취약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보이지 않는 발(invisible foot)’이라고 하는, 반부패 개혁에 다가가는 독특한 방법을 제시한다. ‘보이지 않는 발’이란 부패 거래에 내재된 상호간 배신의 위험을 높이는 법적인 체계를 치밀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기사원문보기

- 중앙일보
[책꽂이]
부패를 척결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발’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부패 행위자들이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부패 고발자에게 주는 보상을 높여 내부 고발을 장려하는 것이 구체적 예 중 하나다...기사원문보기

- 한겨레
[3월3일 학술·지성 새책]
부패 척결의 방법으로 엄벌주의 등을 우선 떠올리는 상황에서, 부패와 싸워 이기는 새 전략을 제안한다. 제도주의 경제학의 거래비용 개념에 착안한 ‘보이지 않는 발’이라는 방법. 부패 행위자들이 서로를 못 믿게 하자는 것이다. ..기사원문보기

- 헤럴드 경제
[경제발목 부패고리 ‘배신의 원리’로 끊어라]
최순실 국정농단사태가 국가의 힘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만 부정적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부패거래의 매커니즘, 특히 행위자들간의 상호거래의 배신이 초래한 파국을 학습한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개발자인 요한 람스도르프 독일 파소대 교수에 따르면, 부패 행위자들이 서로를 배신할 가능성은 부패를 척결할 강력한 무기다. 그는 이를 ‘보이지 않는 발’의 원리라고 부른다... 기사원문보기

- 연합뉴스
[신간]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한 책.
독일 파사우대 경제이론학과 교수로 국제투명성기구 수석연구고문을 지낸 저자는 부패를 척결하는 방법으로 부패 행위자들 상호 간의 불신을 제시하면서, 이를 '보이지 않는 발'(Invisible Foot)이라고 명명한다. ..기사원문 보기

- 한국경제
[주목! 이 책]
부패를 척결하는 방안으로 제도주의 경제학의 거래비용 개념을 활용한 ‘보이지 않는 발(invisible foot)’을 제시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 수석연구고문을 지낸 저자는 부패를 막으려면 파트너 찾기, 계약 조건 결정하기, 추후 합의 이행 보장하기 등 거래비용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기사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