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

저자 : 신우선,
역자 : 명순구,

판형 : 변형국판 면수 : 262 쪽

발행년월일 : 2017년 2월 28일

ISBN : 978-89-7641-929-3 93360

단행본 

가격 : 32000

저자 신우선은 보성전문 창립기의 강사 14명 중 한 사람이다. 이 책은 총 260면으로되어 있으나, 책의 체계상 그 뒤에 상당량의 서술(법률행위의 부관 중 조건 뒷부분과 기한, 기간, 시효)이 더 있어야 한다. 아쉽게도 책의 끝부분이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책은 1898년부터 시행된 일본민법전을 기준으로 한 교과서이다. 그런데 현행 대한민국 「민법」(1958 제정, 1960 시행)이 큰 틀에서는 일본 민법전을 대폭 참고한 것이어서 대체적인 체계와 내용은 지금 보아도 크게 어색하지 않다. 한편, 구체적인 용어에 있어서는 당시 일본법의 용례에 따르다보니 현행 민법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로 우리나라 법학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의 법률용어로 변경했다. 또한, 원문에는 매우 긴 문장이 많다. 당시의 일반적 서술 방식에 따른 것인데, 이는 요즘 사람들의 눈에 익숙하지 않다. 그리하여 긴 문장으로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문장을 끊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경우에 따라 역자주를 추가한 것도 또한 독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책의 구성은 왼쪽 면에 원문을, 오른쪽 면에는 그에 해당하는 번역문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책 표지는 가급적 원 자료의 분위기를 살리고자 했다. 한지의 색감을 유지하면서 실로 묶는 방식으로 제본한 모습을 표현하였고, 제목의 글자도 원 자료의 글자를 그대로 재현했다.
보성전문 교과서 번역 사업은 단순히 고려대학교 역사 찾기의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학 ․ 경제학 ․ 경영학의 초기 모습을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보성전문 교과서 번역 사업이 성숙 단계에 이르면 저자에 관한 연구, 교과서의 계보에 관한 연구 등 심도 있는 후속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학문사의 시계 바늘을 지금보다 훨씬 뒤로 돌려 학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머리말 중에서..

서론

제1장 법률

제1절 법률의 의의
제2절 법률의 분류
I. 공법과 사법
II. 보통법과 특별법
III. 주법(主法) 및 조법(助法)
IV. 성문법 및 불문법
V. 강행법 및 청허법(聽許法)

제2장 권리

제1절 권리의 의의
I. 의사설
II. 이익설
III. 지분설
IV. 범위설
제2절 권리의 분류
I. 공권 및 사권
II. 고유권 및 취득권
III. 인신권 및 재산권
IV. 대세권 및 대인권

제3장 의무

제1절 의무의 의의
제2절 의무의 분류
I. 대세의무 및 대인의무
II. 적극적 의무 및 소극적 의무

제4장 민법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 편찬의 연혁 및 이유
제3절 민법 편찬의 체재
I. 무법전파(無法典派)
II. 유법전파(有法典派)

본론

제1편 총칙

제1장 인
제1절 권리능력
I. 출생의 완성
II. 생명의 보유
제2절 행위능력
제1관 미성년자
제2관 금치산자
제3관 준금치산자
제4관 처
제5관 상대방의 지위
제3절 주소
제4절 실종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2관 실종선고 및 효력
제3관 선고 취소 및 그 효력

제2장 법인

제1절 법인의 성질
I. 의제설
II. 실재설
III. 부존재설
제2절 법인의 종류
I. 공법인
II. 사법인
제3절 법인의 설립
제1관 법인 설립의 요건
I. 주무관청의 허가
II. 정관 또는 출연행위로 일정한 사항의 규정
제2관 법인 설립의 결과
I. 법인의 권리능력
II. 법인의 자산
III. 법인의 주소
제3관 법인 설립 후의 의무
I. 대리인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II. 등기의 의무
III. 재산목록 및 사원명부 비치의 의무
제4절 법인의 관리
제1관 법정대리인
I. 이사
II. 가이사(假理事)
III. 특별대리인
제2관 감사
제3관 총회
제4관 주무관청
제5절 법인의 해산
제1관 법인 해산의 사유
I. 사단 및 재단의 두 가지 법인에 공통되는 해산사유
II. 사단법인에 특별한 해산사유
제2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제3관 청산
제4관 청산인의 직무
제6절 벌칙

제3장 물건

제1절 물건의 정의
제2절 물건의 구별
I. 동산과 부동산
II. 주물과 종물
III. 특정물과 불특정물
IV 가분물과 불가분물
V. 융통물과 불융통물
VI. 단성물, 합성물, 취합물
제3절 과실
I. 과실의 분류 및 요소
II. 과실 취득

제4장 법률행위

제1절 총론
제2절 법률행위의 본질과 분류
제3절 법률행위의 성립
I. 목적이 가능할 것
II. 목적이 적법할 것
제4절 의사표시.
제1관 의사표시의 요건
I. 의사가 존재할 것을 요한다
II. 표시가 있을 것을 요한다
III.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것을 요한다
IV. 의사가 임의로 성립할 것을 요한다
제2관 의사표시 효력의 발생 시기
제5절 대리
I. 대리의 의의
II. 대리사항
III. 대리권
IV. 복대리인
V. 유권대리
VI. 무권대리
제6절 무효 및 취소
제1관 무효의 행위
제2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
제1관 조건
I. 조건의 성질
II. 조건의 종류
III. 조건의 효력

저자 : 신우선

보성전문학교 창립기 강사... more

역자 : 명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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