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과 태양 -일본의 경제외교와 중국, 1945-2005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저자 : 서승원,

판형 : 신국판 면수 : 370 쪽

발행년월일 : 2012-02-29

ISBN : 978-89-7641-772-5 94340

인문사회과학총서 75

가격 : 18,000

냉전체제 해체 이후 중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는 경제를 축으로 극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다. 양국 간 경제 외교의 변천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성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이 책은 일본 ‘오히라 마사요시 기념상’을 수상하며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은 역저이다.
일본의 대중 경제외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는 시기부터 살펴야 한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군국주의 청산과 소극적 평화주의의 길을 선택하게끔 하였고, 그 어떤 나라보다 군사력을 경제력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게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중국에 대한 전쟁배상이라는 도의적 책임과 자국 이익실현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대중국 정책을 전개한다. 요시다 내각(48. 10‐54. 12) 시기 미국과는 입장을 달리한 중국봉쇄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거쳐, 19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민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중일무역, 그리고 국교 정상화 이후의 대중국 정책, 1979년에 개시되어 2008년에 종료된 대중 정부개발원조(ODA) 사례 등은 일본 경제외교의 지형을 보여 주는 동시에 일본 정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최근 중일관계는 물론 국제관계에서 공세적인 경제력 행사는 물리적 전쟁행위를 대신하고 있다. 경제력 행사에 있어서도 종래와 같이 경제원조에 치우친 방식은 자취를 감추었다. 즉 ‘당근’(온건 노선)과 ‘채찍’(강경 노선) 가운데 채찍이 주된 역할을 맡고 당근이 보조역할을 맡고 있다. 한반도의 가장 긴급한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의 개혁 · 개방문제이다. 군사 · 안보적 상황이 원만하게 관리된다면 대북 경제지원 문제가 다시금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북미관계 정상화, 특히 북일관계 정상화 후 일본의 경제협력 또한 본격화될 것이다. 일본의 대중국 경제정책을 거울 삼아 우리가 대북정책을 전개할 때 취해야 할 것과 지양해야 할 것을 이 책은 선별하고 있다.

서문 일본과 중국, 그리고 전성기를 맞이한 경제외교

제1장 당근과 채찍, 그리고 일본 경제외교
제1절_경제외교란 무엇인가
1. 경제력, 그리고 경제외교
2. 경제원조와 경제제재
제2절_일본 경제외교의 이해
1. 일본의 경제와 외교 논쟁
2. 일본 경제외교의 특징
3. 일본 경제외교의 정책결정과 전환

제2장 중일 단절, 그리고 요시다 내각의 중국 봉쇄
제1절_동아시아 냉전과 냉전형 무역통제
1. 미국의 점령정책, 대 공산권 전략물자 통제
2. 미국의 냉전형 무역통제 도입
제2절_중일 무역, 그리고 준냉전형 무역통제
1. 중일 무역과 요시다 내각의 대응
2. 준냉전형 무역통제 체제의 정착
제3절_일본 국내 정치와 중국 요인
1. 분열된 강화론, 중일 무역의 국내 정치화
2. 외무성과 통산성, 그리고 두 개의 정부
3. 무역통제

저자 : 서승원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전공분야는 일본 정치·외교, 동아시아 국제관계이다. 고려대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GIP)에서 정치학 석사, 일본 게이오대에서 법학 박사(정치학전공)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조교수, 일본 간토가쿠인대 법학부 교수를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일본의 경제외교와 중국』(게이오대출판회, 2004)[2005년도 오히라 마사요시 기념상], 『북풍과 태양: 일본의 경제외교와 중국, 1945-2005』(고려대출판부, 2012)[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삼성경제연구소, 2013)[중국어판: 『日本复兴大战略: 与日本高层战略家的深层对话』(中国社会科学院社会科学 文献出版社, 2017)][문정인과 공저], 『중국과 일...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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