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시성의 동시성 -한국 근대정치의 다중적 시간

2015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미디어추천도서

저자 : 임혁백Hyug Baeg Im,

판형 : 신국판(양장) 면수 : 856 쪽

발행년월일 : 2014년 12월 24일

ISBN : 978-89-7641-868-5 94340

단행본 

가격 : 43000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개념으로 한국의 ‘긴 20세기’를 진단하고 21세기 새로운 국가를 제언하다.

 

‘한국 근대화와 민주주의’라는 거대 담론 연구에 40여 년 동안 천착해 온 임혁백 교수의 역저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출간되었다. 저자의 한국 정치사 연구가 집대성된 이 책은 전간기 독일 바이마르 역사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가 제시했던 ‘비동시성의 동시성’ 개념을 세밀하게 확장시켜 근대 한국의 ‘긴 20세기’의 정치·사회사를 성찰하고 있다.
‘긴 20세기’ 동안 한국은 비동시적 근대시간의 충돌 그 자체였는데, 그 기저가 되는 것은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민주주의 발전론의 대립이었다. 저자는 역사적 충돌의 국면을 크게 열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전쟁과 쿠데타를 겪고 ‘3김 정치’를 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담고 있는 이 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 강점기하의 비동시성의 특징은 전근대를 벗어나지 못한 식민 사회에 ‘탈근대(모더니즘)’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한국 근대가 무르익기도 전에 근대라는 개념과 함께 탈근대라는 개념이 동시에 유입되었고, 비정상적인 산업화의 시간을 겪어야 했다.
둘째, 해방의 시간(1945-48년)을 주도했던 미 군정에 의한 국가건설의 비동시성이 있었다. 미 군정은 좌익을 탄압하고 우익을 결집하여 분단국가를 건설하고, 그 이면엔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진열장’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 시기 미국은 한국에 농지개혁, 군·경찰 창설, 교육제도 등을 이식시켰다.
셋째, ‘1948년 체제’(1948-1950.6)는 미 군정 이후 한국인들에 의한 국가건설기의 시간이다. 이 시기에 비동시성을 두드러지게 보여 주는 것은 ‘헌법 만들기’와 ‘농지 개혁’이다. 헌법 제정에서의 갈등 양상은 자유헌정주의와 국가주의의 대립이었고, 결국 국가주의를 중심에 둔 헌법 제정 사건이 있었다. ‘농지 개혁’ 또한 이승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는 목적하에 지주계급을 해체하여 보수적인 소규모 자영농화하려는 정책과 미 군정의 독립적 자영농 육성 정책과 갈등이 있었다.
넷째, 한국전쟁기는 근대로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폭력적, 야만적으로 해체시켰다. 그럼에도 ‘전통’은 반공의 다른 이름이 되어 집권세력의 공고화에 이용되었다.
다섯째, 1950년대 이승만 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비동시성이 혼재돼 있다. 유교적 가부장주의, 일민주의, 신가산주의의 전근대적 이념과 보나파르티즘, 반공주의, 국제주의, 제한적 다원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근대적 개념이 공존하며 충돌하였고, 결국 그 모순으로 인해 이승만 체제는 붕괴를 자초하게 되었다.
여섯째, 1960년대는 민주혁명의 시간과 군사쿠데타의 시간이 충돌했던 시기로,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전통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그리려했던, 60년대식 근대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던 세계주의자들이었다.
일곱째,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해방 이래 가장 강압적인 권위주의로 무장했지만,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하는 비동시적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유신체제는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로 헤게모니를 획득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종말을 앞당기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군벌주의 시간을 거쳐, 1987년 민주화 이후 ‘3김 정치시대’가 열렸으나 종래의 가산주의가 잔존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를 도입해 정치의 ‘시장화’라는 또 다른 갈등을 한국 정치에 내장하게 되었다. 3김 퇴장과 ‘CEO 대통령’의 등장 이후 신자유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고, 여전히 ‘전통’과 공존하며 갈등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동시적 갈등을 끊임없이 겪고 있는 한국의 미래는 어떠한가. 저자는 한국의 경우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에 비해 경제발전 면에서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며, 때문에 한국인들은 더 이상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잔인한 선택’을 할 필요 없이 어떤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적 공존과 균형의 민주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한다.

프롤로그
1. 한국 근대정치의 다중적 시간: ‘긴 20세기’인가, ‘짧은 20세기’인가?
2. ‘비동시성의 동시성’ 개념의 모방(imitation)과 혁신(innovation)

제1부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창으로 본 근대시간

제1장 이론적 논의: 비동시성 시간의 공존과 충돌
1. 역사적 시간의 사회과학적 분석
2. 사회과학적 역사 시간 분석: 구조와 행위자
3. 비동시성의 동시성: 개념
4. 서구와 독일의 근대화에서 나타나는 비동시성
5. 주변부 근대(peripheral modernism)에서 나타나는 비동시성

제2장 한국의 근대에서 발견되는 비동시성 시간의 공존과 충돌
1. 한국 근대 시간의 특성
1) 다중적 근대(multiple modernities)
2) 다양한 근대(varieties of modernity)
3) 강한 지정학적 비동시성
2. 한국의 비동시성과 블로흐의 비동시성 비교
1) 비동시성의 원인 1: 계급 대 경제 외적(extra-economic) 담론
2) 비동시성의 원인 2: ‘느림의 시간’ 대 ‘속도전의 시간’

제2부 한국의 ‘긴 20세기’에서 발견되는 다중적 시간들

제3장 한국의 ‘긴 20세기’ 개괄
1. 한국 근대 시간의 전사(前史)
2. 일제 강점기에서 발견되는 비동시성
3. 해방 후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비동시성
1) 근대로의 행진
2) 전근대의 온존

제4장 일제 강점기하의 역사적 시간의 충돌
1. 역사적 시간의 충돌
2. 일본 식민통치의 비동시성
1) 강성 억압국가와 발전국가의 동시적 공존
2) 일제에 의한 왜곡된 ‘위로부터의 산업화’
3) 일제 강점기하에서 계급들의 다중적 시간
4) 식민지적 탈근대 시간의 등장: ‘데카당 아방가르드’ 식민지 인텔리와 문화대중
3. 문화시간의 충돌: 민족주의자, 근대주의자, 제국주의자 간의 비동시성
4. 저항 민족주의와 문화 민족주의의 비동시적 시간: 신채호와 이광수

[보론] “식민지 근대화론”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소고
1. 식민지근대화론
2.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3. 비동시성의 창으로본 ‘식민지 근대화론’

제5장 해방시간의 정치: 분단국가 건설과 민족 파괴의 비동시성
1. 미 군정에 의한 외삽적 근대 분단국가 건설
1) 미 군정 1기(1945년 9월-1946년 7월): 자유 다원주의
2) 미 군정 2기: 국가 다원주의의 붕괴와 좌우갈등(1946년 2월-1947년 5월)
3) 미 군정 3기: 반공 전초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의 비동시성(1947년 10월-1948년 8월)
2. 한국 민중의 해방 3년 시간: 저항과 순응
1) 귀환자(returnees)와 농민혁명의 기운
2) 해방시간의 농민들: 축제, 실망, 저항, 순응

제6장 ‘1948년 체제’의 형성: 근대국가 건설의 비동시성
1.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1) 정초 헌법 디자인 원칙
2) 대한민국 헌법 만들기
3) 누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가?: ‘인민’ 대 ‘국민’
4) 대한민국 헌법제정 시간의 비동시성
2. 농지개혁의 시간: 근대 국가건설을 위한 물적, 계급적, 정치적 기반 확보
1) 농지개혁과정: 일제의 재농노화, 미 군정의 적산농지 분배, 자유주의적 농지개혁
2) 농지개혁의 정치경제: 지주계급 몰락, 자본가계급 육성, 노동자・농민 계급운동의 쇠퇴
3) 한국형 보나파르티즘의 탄생
4) 농지개혁 시간의 비동시성

제7장 한국전쟁과 근대 국가건설: 한국전쟁의 원인과 결과
1. 한국전쟁의 기원과 원인
1) 한국전쟁의 기원
2) 한국전쟁의 원인과 발발
3) 한국전쟁의 기원과 원인에 관한 이론들을 정리하면서
2. 한국전쟁의 결과: 냉전 반공국가의 건설
1) 전쟁의 전개과정: 남북전쟁, 국제전, 그리고 휴전
2) 전쟁의 풍경: 야만과 문명, 파괴와 건설, 민족과 제국의 비동시성
3) 전쟁의 결과 1: 반공국가 건설
4) 전쟁의 결과 2: 민족의 파괴
5) 전쟁의 결과 3: 근대 자본주의 계급구조의 기초를 쌓다
6) 전쟁의 결과 4: 동아시아 “중추와 부채살(hub and spokes)”체제의 형성
3. 한국전쟁 시간의 비동시성
1) 한국적 근대의 형성
2) 근대 국민 형성
3) 전통적 근대성(traditional modernity)의 비동시성: 전통으로의 퇴행과 근대로의 행진의 병존

제8장 이승만체제의 성쇠: 일민주의, 반공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비동시성
1. 왜 1950년대의 민족시간을 ‘이승만 체제’라 부르는가?
2. 이승만 리더십의 비동시성.
1) 해방 전 이승만 리더십: 근대적 정치인이자 계몽주의자, 국제주의적 민족주의자, 유교적 가부장주의자
2) 해방시간, 48년 체제, 한국전쟁 국면에서의 이승만 리더십: 용미주의(用美主義)와 반공주의(反共主義)
3) ‘1950년대’ 이승만 리더십: 한국판 보나파르티즘
4) 이승만 리더십의 비동시성
3. 이승만 체제의 비동시성:
일민주의, 반공주의, 제한적 다원주의, 신가산주의가 혼합된 준경쟁적 권위주의 체제
1) 의사 통합 이데올로기: 일민주의
2) 통치 이데올로기: 반공주의
3) 공식적 지배 이데올로기: 자유민주주의
4) 준경쟁적 권위주의와 제한적 다원주의 체제
5) 전근대적 신가산주의의 잔존
4. 비동시적 시간들의 충돌(collision)과 이승만의 몰락

제9장 혁명의 시간과 쿠데타의 시간: 두 개의 근대시간의 충돌
1. 4월혁명의 역사적 의의
2. 4월혁명의 원인
1) 원인(遠因)
2) 근인(近因)과 전개
3. 4월혁명은 어떻게 성공하였는가?
1) 경제결정론
2) 권력자원동원과 문턱이론
4. 4월을 노래하다: 4월혁명 문학의 비동시성
5. 좌절된 혁명
1) 4월혁명은 대리혁명? 미완의 혁명?
2) 4월혁명의 좌절: 민주주의의 실패? 민주정부의 무능?
6. 혁명의 시간에서 쿠데타의 시간으로
1) 5・16군부쿠데타의 전개과정
2) 왜 군부 쿠데타가 1961년 5월에 일어났는가?

제10장 박정희와 산업화의 시간, 1961-1972
1. ‘쿠데타 시간’에서 ‘산업화 시간’으로의 전환
1) 경제개발계획과 수출 주도형 산업화의 성공.
2) 수출 주도형 산업화 성공의 원인: 내생적인 ‘전략적 선택’과 외생적인 ‘구조적 축복’
2. 민주화 없는 산업화: 민주주의의 후퇴와 산업화의 진전
3. 1960년대의 비동시성: 대학문화와 군사문화의 충돌
1) 4월 청년과 5월 군인의 화해: ‘민족적 민주주의’
2) 대학생과 군인의 충돌: 한일협정 반대투쟁, 6・8부정선거 규탄, 3선개헌 반대투쟁
3) 대학문화 대 군사문화: 1960년대 두 가지 ‘근대’의 비동시성

제11장 유신체제의 등장과 몰락
1. ‘10월 유신’ 친위 쿠데타의 발발
2. 유신에 관한 문헌 비평
3. 유신체제 전환의 성격
4. 유신체제의 등장 과정
1) 유신의 서곡: 3선개헌
2) 계승의 위기: 대안의 봉쇄
3) 반대세력으로부터의 도전: 제약이자 기회
4) 안보위기: 국가의 위기와 박정희의 기회
5) 의제의 전환: 남북대화
6)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8・3조치와 제1차 IMF 위기의 극복
7) 중화학공업화(HCI): 유신의 원인인가? 결과인가?
8) 마지막 장애물의 돌파: 유신과 미국
9) 유신체제 수립 결정
5. 박정희 리더십의 비동시성
1) 마키아벨리적인 근대 군주
2) 공포의 리더
3) ‘신념윤리’의 리더
4) 마키아벨리적 비르투의 고갈과 박정희의 몰락
6. 유신시대의 비동시성: 유신문화와 대항문화의 충돌
1) 유신체제의 문화 헤게모니 운동
2) 대항문화운동 1: 청년문화
3) 대항문화운동 2: 민중문화운동
4) 유신시대 문화시간의 평가: 체제와 반체제의 비동시적 시간의 충돌과 공존
7. 유신체제의 붕괴

제12장 5공 군벌주의(caudillismo): 퇴행적 권위주의
1. ‘서울의 봄’과 군벌주의의 등장
1) 유산된 민주화: 1979년 10월-1980년 5월
2) 광주민주화항쟁
2. 신군벌주의 체제: 근대적 산업화의 시간과 전근대적 군벌주의의 비동시적 공존
1) 신군벌주의로의 퇴행
2) 유신군주 박정희의 비극과 군벌 대통령 전두환의 희극

제13장 1980년대 민주화의 시간: 민주주의와 군부 권위주의의 비동시성적 시간의 충돌
1. 민주화 과정: 자유화, 밀고당기기 전쟁, 민주화 대타협
1) 유화 국면과 시민사회의 부활
2) 선거국면: ‘선거를 통한 개방’ 대 ‘선택이 없는 선거’
3) 동원과 억압의 줄다리기 전쟁: ‘해결점이 없는 민주화 게임’
4) 대치에서 타협으로: ‘6・29선언’
2. 헌법 제정의 정치와 12월 정초선거
1) 헌법 제정의 정치
2) 12월 대통령 정초선거
3. 한국 민주화 시간: 비동시적인 민주화 시간들의 동시화

제14장 ‘1987년 체제’: 3김 시대의 민주주의
1. 3김 시대의 한국 정치: 민주주의, 가산주의, 신자유주의의 비동시성
1) 민주화의 시간
2) 가산주의의 시간
3) 신자유주의의 시간
2. 전환기의 시간: 노태우와 6공화국
1) 제6공화국: 민주화의 과도기
2) 전환기적 민주화 시간의 비동시성
3) 노태우 리더십: 수동적 리더십과 과도기 민주화 관리
3. 민주화의 시간: 김영삼의 문민화와 김대중의 평화적 정권교체
1) 김영삼 대통령의 군부개혁
2)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적 정권교체와 선거경쟁의 제도화
3) 양 김(YS와 DJ)의 권위주의 과거 청산
4)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적 책임성의 개선
4. 가산주의적 민주주의의 시간
1) 분열적 지역주의
2) 후진적 가산주의 정당체제
3) 제왕적이나 허약한 단임 대통령
4) 부정부패의 온존
5)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하락
5. ‘1997년 체제’와 신자유주의의 시간
1) 금융 구조조정과 자유화
2) 기업 구조조정
3) 유연적 노동시장 제도의 도입
4)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출현
6. 김영삼과 김대중: 한국 민주화를 이끈 두 지도자의 리더십
1) 김영삼 리더십: 전광석화의 개혁가
2) 김대중 리더십: 대기만성형 인내와 변혁적 지도자

제15장 3김 정치시대 이후의 민주주의
1. 노무현의 시간: 근대적 탈 3김 민주주의와 탈근대적 신유목주의의 공존
1) 탈 3김 민주주의
2) 신유목적 민주주의
2. 기득권의 저항과 노무현의 실패
1) 권위를 상실한 대통령
2) 소통의 실패
3) 공론장 에티켓과 포용이 없는 ‘토론 공화국’
4) 시장의 간지(cunning): 신자유주의 황금 죄수복에 갇힌 대통령
3. 이명박 정권: 신자유주의와 포퓰리즘의 모순적 결합
1) 두 번째 정권교체와 민주주의의 후퇴
2)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신자유주의 정권
3) 신자유주의와 토건 포퓰리즘의 결합738
4) 양극화 사회의 출현과 신자유주의적 복지 포퓰리즘
5) 이명박 리더십: 기업 경영주의와 가산주의의 비동시성

제3부 한국 근대화 시간의 특성과 미래: 비동시성의 공존과 충돌, 그리고 지양

제16장 두 개의 비동시적 근대시간의 충돌: 권위주의적 산업화 대 민주적 발전론
1. 권위주의적 산업화론 대 민주적 발전론: 이론적 비교
1) 권위주의적 산업화론
2) 민주적 발전론
2. 권위주의적 산업화론 대 민주적 발전론: 경험적 실적 비교
3. 왜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보다 우월한가?: 민주적 발전론을 위한 변론

제17장 한국정치의 미래 과제: 한국 민주주의의 민주화
1. 전 근대적 가산주의의 청산
2. 근대적 공공성의 정치와 공화주의의 실현
3. 탈근대적 소셜미디어 민주주의의 실현

맺으면서 비동시성의 극복과 지양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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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혁백Hyug Baeg Im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석사 및 박사 미국 조지타운대학, 듀크대학, 스탠퍼드대학 초빙교수 미국 민주주의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초빙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책대학원 원장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 BK21 한국정치학의 세계화 교육·연구단 단장 세계정치학회(IPSA) 집행위원 저서 《시장, 국가, 민주주의―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현상 이론 성찰》 《신유목적 민주주의》 Consolidating Democracy in South Korea(공저) Religious Organizations and Democratization: Case S...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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