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행정의 역사와 이론

2016 세종도서 학술부문

8739

저자 : 가사하라 히데히코, 구와바라 히데아키,
역자 : 김상봉,

판형 : 신국판(양장) 면수 : 360 쪽

발행년월일 : 2015년 3월 16일

ISBN : 978-89-7641-873-9 93350

단행본 

가격 : 24000

이 책은 일본의 행정과 정책 그리고 정치제도를 역사적 관점과 이론적 관점의 양측면에서 접근하고자―저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시도하였다. 일본의 행정과 정책을 그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구도 속에서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보기 드문 역작이라 판단된다. 특히 일본 근대행정의 발단이라 할 수 있는 메이지 유신을 시작으로 형성된 정치행정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고찰은 현대 일본 행정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이 책은 오늘날 한국의 행정현장이나 대학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행정이론들과 제도들을 일본의 행정현실 및 일본행정학 차원에서 조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행정이론을 주류로 한 우리의 현대 행정학 현실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본 행정이론들, 즉 일본의 행정활동과 관리, 법치행정과 행정재량, 일본 행정기구와 조직개편, 정책결정이론과 모델, 정책과정과 정책입안, 정책실시와 정책파급, 행정통제와 행정책임과 같은 일본 행정제도 운용과 현실을 현대적 감각에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1부 일본 행정의 역사와 제도

제1장 일본의 정치와 행정
1. 메이지 유신(明治維新)과 정책 관료
2. 천황 친정과 의회정치
3. 정당정치의 대두와 영락(凋落)
4. 1940년 체제
5. 쇼와(昭和) 헌법과 의회정치
6. 1955년체제의 성립과 붕괴
7. 연립정권하에서의 정치가와 행정관

제2장 내각제도의 형성과 발전
1. 근대 태정관제
2.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내각제도
3. 전후(戰後) 내각제도
4. 행정개혁과 내각기능의 강화

제3장 공무원제도의 형성과 발전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관료제도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공무원제도
3.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4. 중앙부처(省廳) 인사 관리제도
5. 공무원제도 개혁

제4장 지방자치제도의 형성과 발전
1. 메이지 유신 전후의 지방제도
2. 대구(大區)・소구(小區)제와 호적법
3. 3신법(三新法) 제정
4. 메이지 헌법하의 지방제도
5. 지방자치권의 확충
6. 전시체제 지방제도
7. 전후 민주화와 재개혁(再改革)
8. 신(新)중앙집권화
9. 지방분권 개혁

제5장 대도시제도의 형성과 발전
1. 3대도시와 6대도시
2. 도제(都制)와 특별구(特別區)
3.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제도 창설
4. 중핵시(中核市)제도의 창설
5. 선도적(Pilot) 자치단체와 특례시

제6장 광역행정제도의 형성과 발전
1. 메이지(明治) 정촌(町村) 합병
2. 메이지 후기 군제(郡制) 폐지론
3. 쇼와(昭和) 초기 도주제론(道州制論) 형성과 임전체제(臨戰體制)
4. 전후 광역행정 전개와 쇼와(昭和) 합병
5. 헤이세이(平成) 대합병과 광역행정권

제2부 일본 행정학의 기초 이론

제7장 행정활동의 관리
1. 행정관리의 의의와 목적
2. 행정관리의 주요 이론
3. 행정관리의 기초
4. 신공공경영론(NPM)

제8장 법치행정원리와 행정재량
1.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
2. 행정활동과 권한
3. 행정재량과 행정활동의 투명화
4. 시민입법의 가능성

제9장 일본 행정기구
1. 조직 편성
2. 국가 행정기관
3. 중앙부처(省廳) 의사결정
4. 행정기구의 아웃소싱

제10장 정책결정이론과 모형
1. 이론과 모형
2. 최적화 모형 특징
3. 한정적 합리성 모형
4. 쓰레기통 모형과 정책 창(窓) 모형

제11장 정책과정과 정책입안
1. 정치・행정 시스템과 정책 순환
2. 정책입안과 정책과정
3. 예산과 결산

제12장 정책집행과 정책파급
1. 정책집행과정 연구
2. 정책집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정책집행활동의 새로운 선택 사항
4. 정책혁신과 정책파급

제13장 행정통제와 행정책임
1. 행정통제의 현실과 형상
2. 의회제 민주주의와 행정책임
3. 거버넌스와 주민 협동

옮긴이 후기
일본 행정사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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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가사하라 히데히코

笠原英彦 게이오 대학 법학부 교수 게이오 대학慶應義塾大学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법학박사 저서: 《메이지 국가와 관료제》, 《일본 행정사 서설》 등 다수.... more

저자 : 구와바라 히데아키

桑原英明 주쿄 대학中京大学 종합정책학부 교수 게이오 대학慶應義塾大学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법학박사 저서: 《정치과정의 계량 분석》(공저), 《자치체행정평가의 기초》 (공저) 등 다수.... more

김상봉 교수

역자 : 김상봉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도쿄공대에서 사회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시스템정책연구 센터(도쿄), 노무라종합연구소(서울지사 사업전략연구실장)에서 근무하는 등 일본 사회시스템과 행정 및 정책 분야에서 다년간 업무 경력을 축적하였다. 한국지방정부학회의 연구이사와 총무이사, 편집이사를 지냈고, 한국도시행정학회 편집위원과 상임이사, 한국정책과학학회 홍보이사, 한국정부학회 학술연구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고려대 공공행정학부장과 행정대학원장, 사무처장,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초빙교수(2009-2013)를 역임하였고,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공사공단 경영평가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자문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공정...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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