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 책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분석하고, 인구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저출산·저성장 경제에서 재정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제1부에서는 OECD 18개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래 GDP 성장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projection)하고, 노동공급, 소비, 저축, 투자의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저출산·저성장 경제는 국가채무 비율이 하락하여 정부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정책을 모의실험을 통해 최적 소비와 저축, 노동 공급을 측정하고, 세대별 생애순 부담을 측정하였다. 제2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과제의 하부주제들을 다루었다. 고령화와 국민 의료비, 주택연금 수요 예측, 교통부분 불평등, 고령사회의 노인 돌봄에 대한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추진 방향의 5개년 계획에 따라 주요 정책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제1부
제1장 인구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OECD를 중심으로 – 김진일
제2장 저출산·저성장 경제에서 재정지속가능성 평가 – 김선빈·한종석

제2부
제3장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 – 최은영
제4장 고령화와 국민 의료비 – 김범수·박상수·이지현
제5장 고령화와 주택연금 수요예측 방법론 연구 – 이충기
제6장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교통부문 불평등 현황과 향후 과제 – 이재민
제7장 고령사회의 노인 돌봄 – 장기요양보험제도 8년의 성과와 과제 – 공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