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아니하면 그 밖의 자유나 권리의 향유는 물론이고,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민주주의 그 자체의 존립마저 불가능한 것이 된다.<BR>이 책은 신체의 자유와 그 보장수단인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검토하고, 법률적 차원에서 구속적부심사제도를 입법화한 우리나라 인신보호법의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다.

제1장 서론 15

제2장 신체의 자유와 그 침해에 대한 구제
1.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 규정
2.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보장
2.1.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의 의의
2.1.1. 인신구속의 개념과 요건
2.1.2.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에 규정된 체포 구속의 범위
2.2. 행정상 인신구속
2.2.1. 개념
2.2.2. 다른 인신구속절차와의 구별
2.2.3. 법적 성질
2.2.4. 현행법상 행정상 인신구속의 예
2.3. 신체의 자유의 보장
2.3.1. 개설
2.3.2. 실체적 한계로서의 비례의 원칙
2.3.3. 절차적 한계로서의 적법절차의 원리
3. 행정상 인신구속에 대한 기존의 통제제도와 문제점
3.1. 개관
3.2. 위법한 행정상 인신구속에 대한 기존의 통제제도
3.2.1. 일반적인 구제수단
3.2.2. 개별법에 규정된 구제제도
3.3. 기존 구제제도의 부적합성과 특별한 구제제도의 필요성
3.3.1. 기존의 구제제도의 부적합성
3.3.2. 특별한 구제제도의 필요성

제3장 헌법상 구속적부심사조항의 유래와 해석
1. 개관
2. 비교법적 고찰
2.1. 영미법에서의 인신보호영장제도
2.1.1. 영국에서의 인신보호영장제도
2.1.2. 미국에서의 인신보호영장제도
2.1.3. 시사점과 특성
2.2. 일본에서의 계수
2.2.1. 일본 헌법의 규정내용과 해석
2.2.2. 일본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체화
2.2.3. 일본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체화
2.3. 독일의 제도와 영미법과의 차이점
2.3.1. 독일 기본법 제104조의 규정
2.3.2. 자유박탈의 종류와 근거
2.3.3.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2.3.4. 영미법 계통의 인신보호영장제도와의 비교
3. 우리나라에서의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연혁과 인신보호법의 제정경위
3.1.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연혁
3.1.1. 헌법 제정 이전의 구속적부심사제도의 도입
3.1.2. 제헌헌법과 제정형사소송법
3.1.3. 제3공화국 헌법과 그 당시의 논의
3.1.4. 제4공화국 헌법
3.1.5. 제5공화국 헌법
3.1.6. 현행 헌법
3.2. 현행 헌법 제12조 제6항의 해석
3.2.1. 신체의 자유와 구속적부심사제도의 관계
3.2.2. 헌법 제12조 제6항의 연혁적 의미
3.2.3. 헌법 제12조 제6항의 구체적인 해석
3.2.4. 헌법 제12조 제6항과 관련된 입법형성의무
3.3. 인신보호법의 제정의 당위성과 그 경위
3.3.1. 인신보호법 제정의 당위성
3.3.2. 인신보호법의 도입 형식
3.3.3. 인신보호법의 제・개정 경위

제4장 우리나라 인신보호법의 해석
1. 총설
2. 인신보호법의 기본이념과 요건
2.1. 인신보호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신속성
2.1.1. 신속한 구제
2.1.2. 구제의 신속성과 적절성과의 관계-위법의 현저성 문제
2.2. 인신보호청구권의 전제요건으로서의 구속-수용
2.2.1. 인신구속의 개념과 인신보호법의 규정내용
2.2.2.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수용
2.2.3. 수용시설에의 수용
2.2.4.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성
2.3. 보충성의 문제
2.3.1. 인신보호법의 규정내용
2.3.2. 영미법과 일본법에서의 보충성
2.3.3. 우리나라에서의 보충성
2.4. 인신보호절차의 성격과 다른 절차의 준용
3. 구제청구의 제기
3.1. 구제청구의 당사자
3.1.1. 구제청구자
3.1.2. 피수용자의 지위
3.1.3. 변호인 대리인
3.2. 관할
3.3. 구제청구의 방식과 절차
3.3.1. 청구의 방식과 접수
3.3.2. 인지의 불첩부
3.3.3. 청구의 각하
3.3.4. 간이통지방식의 채택
4. 구제청구사건의 진행
4.1. 심리의 개시
4.1.1. 심리의 신속성
4.1.2. 심리가 제외되는 경우
4.1.3. 심리의 범위
4.2. 전문가 진단소견과 의견조회
4.2.1. 전문가 진단소견과 의견조회의 실시
4.2.2. 정신· 심리상태 진단 등을 위한 피수용자의 이송조치
4.2.3. 진단 등을 위한 비용의 부담
4.3. 수용의 임시해제
4.3.1. 의의
4.3.2. 요건
4.3.3. 절차
4.3.4. 임시해제의 결정
4.3.5. 임시해제의 취소
4.4. 심문
4.4.1. 심문기일의 지정
4.4.2. 심문기일의 절차
4.5. 신병보호
4.5.1. 의의
4.5.2. 신병보호절차
4.5.3. 신병보호결정의 취소·변경
5. 재판
5.1. 종국결정
5.1.1. 재판의 형식
5.1.2. 결정의 유형
5.1.3. 결정의 절차와 방식
5.1.4. 결정의 효력
5.1.5. 비용부담
5.2. 불복절차
5.2.1. 불복의 대상
5.2.2. 불복의 기간과 형식
5.2.3. 즉시항고의 효력

제5장 인신보호법의 실제와 과제
1. 인신보호법의 제정과 구제절차의 현황
1.1. 인신보호법의 제정 경위에 대한 회고
1.2. 구제절차의 현황
2. 평가와 과제

참고문헌

부록
• 인신보호법
• 인신보호규칙
•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 인신보호법안
• 일본의 인신보호법
• 일본의 인신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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