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북한경제

저자 : 김익수, 곽승준, 이종화, 이영수

판형 : 신국판 면수 : 272 쪽

발행년월일 : 2000-10-30

ISBN : 89-7641-414-4

단행본 

가격 : 9,500

외환부족과 기근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반감과 끔찍한 기아로 인해 심한 타격을 받은 북한은 중국 및 미국과의 군사적, 외교적 협상과 동시에 중국식 개혁과 개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1990년대 이후의 북한 내의 변화는 외환위기에서 겨우 벗어나 구조조정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남한경제의 짐을 여러 모로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며, 상호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기반이 구축되면 군사비지출의 삭감 역시 가능할 것이다. 이 책의 연구는 만일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현재의 상태보다 더 큰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이고,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체제개혁의 과정에서 산출되는 계층간의 갈등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개관 : 북한경제의 현황과 사회인프라 – 윤창호

1 서론
(1) 피상적 개혁
(2) 구소련체제의 붕괴
(3) 장기적인 경제침체
(4) 위기 극복노력
(5) 경제개혁에 대한 전망
2 본 서의 내용
(1) 북한의 성장 잠재력
(2) 사회인프라 확충방안
(3) 공업지구의 중요성
3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제Ⅰ장 개혁 시나리오하의 북한경제의 성장 잠재력 분석 – 이종화
1 서론
2 북한경제의 현황
(1) 자급자족 견제의 실패
(2) 경제정책의 변화
3 경제성장의 요인 : 국가간 자료 분석
(1) 실증분석 모형
(2) 회귀분석 결과
4 북한의 성장 여건과 성장 전망
(1) 북한의 성장 여건
(2) 개혁과 성장 잠재력
5 결론

제Ⅱ장 북한의 정보통신인프라 개발전략 :
기간통신망을 중심으로 – 윤창호, 이영수
1 서론
2 정보통신인프라의 투자규모
(1) 경제성장과 정보통신기반
(2) 정보통신인프라의 목표수준 및 잠재수요
(3) 북한의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계획
3 북한의 정보통신 현대화를 위한 정책방향
(1) 정보통신기반 현대화를 위한 정책방향
(2) 민영화전략과 경제정책
4 결론

제Ⅲ장 북한의 교통시설 투자소요전망 및 개발전략 – 오재학
1 서론
2 북한의 교통시설 현황
(1) 철도
(2) 도로
(3) 항만
(4) 공항
3 북한의 교통기반시설 투자정책
(1) 철도
(2) 도로
(3) 항만
(4) 공항
4 북한의 교통시설 투자소요전망
(1) 교통수요전망
(2) 교통시설 투자소요전망
5 투자재원조달 및 추진관제
(1) 교통시설 이용에 시장가격제도 도입
(2) 외국자본의 도입활용
(3) 민간자본참여 장려
(4) 기존 교통시설의 적극 활용
(5)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목적세의 도입
6 결론

제Ⅳ장 북한의 에너지 문제와 남북한 에너지 협력 방안
– 곽승준, 김정인
1 서론
2 북한의 경제와 에너지 수급
(1) 북한의 경제와 에너지 수급 현황
(2) 북한의 에너지 문제점
(3) 남.북한 에너지 협력 방안
3 결론

제Ⅴ장 북한의 산업입지 계획
1 서론
2 산업입지론적 요인
(1) 산업별 특성
(2)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s)
3 상황적 요인
(1) 지역균형발전
(2) 남한의 SOC 계획 및 공업지역과의 연계
(3)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조화
4 산업입지 기본계획
(1) 주요 업종별 입지요인
(2) 예상 권역과 입지조건
(3) 권역별 산업입지 계획
5 단계별 추진 계획
6 맺음말

제Ⅵ장 나진-선봉지대의 경제적 역할과 수송인프라 투자확충
자금원에 관한 연구 – 김익수
1 서론
2 나진 – 선봉지대의 경제적 역할과 수송인프라 확충 필요성
(1) 나진 – 선봉지대의 지리적 입지 요인
(2) 나진 – 선봉지대의 경제적 역할과 중요성
(3) 수송인프라의 확충.현대화 필요성
3 나진 – 선봉지대 인프라의 현황과 문제점
(1) 수송.물류 인프라 확충 현황
(2) 수송.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유치 성과
(3) 북한 수송.물류인프라의 문제점
(4) 수송인프라 투자 확대 장애요인의 제거.완화 방안
4 수송인프라 투자를 위한 가용자금원 비교
(1) 북한의 투자재원 조달계획
(2) 중화학 공업.군수산업 자금의 전용.전환
(3) 수송.물류 분야 해외 직접 투자 유치
(4) 대일 수교와 전후 보상금의 사용
(5) ADB와 IBRD로부터의 차관이용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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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익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제19회 행정고시 합격, 총무처 근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 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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