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후 지금까지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해왔다.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 대상국으로서 교역량은 미·일 교역량을 합한 것을 초과하여 전체 대외무역의 24%를 점할 정도이다. 중국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의 제4위의 수입 대상국이자 제6위의 수출대상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중 간 무역량의 대부분은 해상운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상운송선과 관련된 해상분쟁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중국의 해사소송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한국 해운업계나 수출업계, 법조계 등 제 분야에 긴요한 문제이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중국 해사소송법은 중국에서 일어나는 해사청구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에 의한 합리적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베이징 공상대학 법학원 교수이자 현직 변호사이기도 한 저자는 해운산업 분야에서 한중간의 경쟁과 협력의 상호관계의 비중을 감안할 때, 한국에 이러한 절차를 정확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한국인이 중국 해사소송법에 대하여 그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해석하고, 해석상의 미비점에 대한 분석과 입법론적·해석론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 해사소송법 개론
제1절 해사소송의 개념과 특징
I. 해사소송의 개념
II. 해사소송의 특징
제2절 해소법의 입법경위와 기본원칙
I. 해소법의 입법경위
II. 기본원칙
제2장 해사소송관할
제1절 해사소송관할 개요
I. 해사소송관할의 개념과 특성
II. 중국의 법원체계와 해사법원
제2절 해사소송관할의 구체적인 규정
I. 해사법원의 전문관할
II. 심급관할(級別管轄)
III. 토지관할(地域管轄)
IV. 전속관할
V. 합의관할
제3장 해사청구보전-‘선박 가압류와 경매’
제1절 해사청구보전 개설
I. 해사청구보전의 개념
II. 해사청구보전의 특징
III. 해사청구보전과 Mareva Injunction
IV. 해사청구보전과 대물소송
제2절 선박 가압류 제도의 개념과 연혁
I. 개념
II. 법적 성질
III. 연혁
제3절 선박 가압류의 요건
I. 선박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
II. 가압류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
III. 제소 전 선박 가압류의 관할
IV. 선박 가압류 절차
제4절 선박 가압류의 효과
I. 가압류한 선박의 경매
II. 부당한 선박 가압류의 배상책임
제5절 소결
제4장 해사청구보전-‘적하 가압류’
제1절 적하 가압류 제도의 개념과 연혁
I. 개념
II. 법적 성질
III. 연혁
제2절 적하 가압류의 요건
I. 적하 가압류 주체
II. 제소 전 가압류할 수 있는 적하의 범위
III. 제소 전 적하 가압류의 관할
IV. 적하 가압류 절차
제3절 적하 가압류의 효과
I. 가압류한 적하의 경매
II. 부당한 적하 가압류의 배상책임
제5장 행위보전제도(해사강제령)
제1절 행위보전제도의 개념과 연혁
I. 개념
II. 법적 성질
III. 연혁
제2절 행위보전의 요건
I. 신청 요건
II. 행위보전의 관할
III. 행위보전 절차
제3절 행위보전의 효과
I. 피신청인에 대한 효과
II. 신청인에 대한 효과
제4절 소결
제6장 해사증거보전
제1절 해사증거보전 개설
I. 해사증거보전 개념
II. 해사청구보전과 해사증거보전의 비교
제2절 해사증거보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I. 해사증거보전의 요건
II. 해사증거보전 절차
제7장 해사재판절차
제1절 선박충돌재판절차
I. 선박충돌사건의 특수성
II. 선박충돌재판절차의 적용범위
III. 선박충돌사건 특별재판절차
제2절 공동해손재판절차
I. 공동해손 및 분쟁해결
II. 공동해손사건 특별재판절차
제3절 해상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절차
I. 해상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요건
II. 해상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방법
제4절 간이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I. 간이절차
II. 독촉절차
III. 공시최고절차
제8장 기타 해사소송절차
제1절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 설립절차
I. 해사배상책임제한제도와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
II. 기금설립절차
제2절 채권등기와 배당 절차
I. 채권등기
II. 채권배당
제3절 선박우선특권 최고절차
I. 선박우선특권
II. 선박우선특권 최고절차
제9장 중국의 해사중재제도
제1절 중국 해사중재의 연혁과 현황
I. 중국 해사중재의 연혁
II. 중국의 해사중재 현황
제2절 중국 해사중재규칙
I. 해사중재기구의 사건 수리 범위
II. 해사중재위원회의 조직
III. 중재절차
제3절 중국 해사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 중국 해사중재제도의 문제점
II. 중국 해사중재제도의 개선방안
부록1 중화인민공화국 해사소송특별절차법
부록2 〈중화인민공화국 해사소송특별절차법〉 약간문제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부록3 해상보험분쟁사건심리 약간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부록4 해사배상책임제한 관련 분쟁사건 심리 약간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부록5 중국해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
부록6 중국해사중재위원회 중재비용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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