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1998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저자 : 박찬표

판형 : 신국판 면수 : 396 쪽

발행년월일 : 1997-12-20

ISBN : 89-7641-334-2 94370

단행본 

가격 : 10,000

이 책이 다루는 대상은 해방 후 3년, 즉 미군정기의 남한국가 성립과정이다. 그러나 그것에 접근하는 문제의식은 ‘민주화세대’로서 필자가 가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보다 나은 진전을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현재적 문제 의식이다. 이러한 현재적 문제의식을 해방 3년기에 대입시키고 그 해답의 단초를 이 시기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이 시기가 이후 권위주의 통치를 물리치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제도적 기반을 놓았던 시기인 동시에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넘어야 할 구조적 제약 역시 배태시켰던 시기라고 파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적 문제의식에 대한 해답을 과거 역사의 탐구를 통해 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분석의 틀과 방법
3. 책의 구성
제2장 군사점령과 점령통치기구의 수립(45.8-12)
제1절 군사점령에 기초한 군사적 점령통치체제의 수립
1. 구체제의 위기와 새로운 동맹의 결성
2. 군사점령과정과 그 의미
3. 점령통치체제의 수립
1) 점령권력의 확립과 군사적 점령통치기구 수립
2) 전술군의 지방장악과 인위와의 충돌
4. 소셜
제2절 군정부대의 진주와 국가기구의 수립
1. 초기탁치구상과 “기능주의적” 대한전략
2. 군정부대의 진주와 국가기구의 재건
1) 중앙군정과 국가기구의 확립
2) 군정의 지방장악과 인위의 본격적 파괴
3. 소결
제3장반공체제의 형성(46.1-46.5)
제1절 모스크바협상과 임시정부수립을 둘러싼 경쟁의 시작
제2절 반공산국가의 완성
1. 민사행정체제의 분리와 중앙집권화
2. 군정의 지방장악과 [대항국가세력]의 종식
제3절 좌파에 대한 통제기제와 우파중심의 국가권력집단 형성
1. 좌파에 대한 정치적 통제기제의 확립
2. 남한국가의 국가권력집단 형성
제4절 소결
제4장 남한국가의 기본확대 : 개혁시도와 좌절(46.5-47.6)
제1절 국무성의 신정책
1. 통합 개혁 노선과 비공산중도연립정부구상
2. 경제안정화 부흥구상과 좌절
제2절 국가기구의 현지화 및 국가기구 개혁시도의 좌절
1. 점령통치기구의 현지화
2. 점령권력 개편시도와 국가기구의 자유주의적 개혁시도
1) 점령권력구성의 변화와 점령권력 개편시도
2) 국가기구의 자유주의적 개혁 시도
제3절 국가권력집단의 확대 시도와 좌절
제4절 소결
제5장 반공체제의 강화와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47.7-48.8)
제1절 단정노선의 확정과 단정수립국면의 점령정책
제2절 반공체제의 강화
1. 점령통치기구의 변화
2. 국가기구 정비와 확대
1) 좌파추방(레드 퍼지)
2) 억압적 국가기구의 확장 : 군 및 경찰력 강화
3) 재정위기 해소 시도
제3절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이념의 이식
1.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이식
1) 보통선거제와 대의제민주주의의 이식
2) 국가기구의 자ㅠ주의적 개혁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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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찬표

1961년 경상남도 밀양 출생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동 대학원 석, 박사 (정치학) 고려대 강사 현재 :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연구관 논문"한국의 국가형성 : 반공체제수립과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 1945-48""제헌국회선거법과 한국의 국가형성""제헌국회의 의정활동""일제하 식민지국가권력의 성격에 관한 한 연구""6. 25 직후의 북한과 남한""제3세계의 민주화과정과 전망" 등...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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