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제1부

저자 : 유치형,
역자 : 명순구,

판형 : 변형국판(양장) 면수 : 556 쪽

발행년월일 : 2018-10-31

ISBN : 978-89-7641-966-8 93360

단행본 

가격 : 32000

보성전문 교과서 번역 사업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과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학·경제학·경영학의 초기 모습을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학문사의 시계바늘을 지금보다 훨씬 뒤로 돌려 학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옮긴이 머리말 중에서

축사 명순구(법학전문대학원장) v
머리말 viii
서언 1

제1편 총론

제1장 물권법의 의의 2
제1절 총설 2
제2절 물권법의 범위 17
제3절 물권법의 위치 19

제2장 물권의 의의 24
제1절 총설 24
제2절 물권의 정의 24
제3절 물권의 요소 29

제3장 물권의 창설 30
제1절 총설 31
제2절 취득 42

제4장 물권의 공시 48
제1절 총설 48
제2절 등기 49
제1관 등기의 필요성 49
제2관 등기의 사항 54
제3관 등기의 주체 및 관할 55
제4관 등기의 효과 57
제3절 인도 61

제5장 물권의 효과 64

제6장 물권의 상실 69

제7장 준물권 76

제2편 점유권

제1장 점유권의 의의 78
제1절 총설 78
제2절 점유권의 정의 81
제3절 점유권의 요소 82

제2장 점유권의 취득 84
제1절 취득의 행위 85
제2절 대리에 의한 취득 91
제3절 승계에 의한 취득 94

제3장 점유권의 효과 95
제1절 권리의 추정 95
제2절 과실(果實)의 취득 99
제3절 필요비용의 반환 106
제4절 권리의 취득 111
제5절 점유의 소권 116

제4장 점유권의 소멸 122
제1절 총설 122
제2절 내부원인에 기한 소멸 123
제3절 외부원인에 기한 소멸 124
제4절 대리인의 행위에 기한 소멸 125

제5장 준점유 126

제3편 소유권

제1장 소유권의 의의 128
제1절 소유권의 정의 128
제2절 소유권의 범위 131

제2장 소유권의 취득 128
제1절 선점 136
제2절 유실물의 습득 140
제3절 매장물의 발견 142
제4절 첨부 144

제3장 소유권의 제한 155
제1절 임의로 인한 제한 155
제2절 강제로 인한 제한 158
제1관 징수적 제한 158
제2관 금지적 제한 163
제3관 상린지에 관한 제한 164
I. 총설 164
II. 토지 사용에 관한 제한 165
III. 통행에 관한 제한 168
IV. 물의 흐름에 관한 제한 174
V. 경계에 관한 제한 184

제4장 소유권의 소멸 194

제5장 공유 198
제1절 공유자의 권리의무 198
제2절 공유물의 분할 207
제3절 입회권(入會權) 212
제4절 소유권 이외의 공유 214

제4편 차지권(借地權)

제1장 지상권 217
제1절 지상권의 정의 217
제2절 지상권의 취득 221
제3절 지상권의 효과 222
제4절 지상권의 소멸 229

제2장 영소작권 232
제1절 영소작권의 정의 232
제2절 영소작권의 취득 237
제3절 영소작권의 효과 237
제4절 영소작권의 소멸 243

제5편 지역권

제1장 지역권의 의의 245
제1절 총설 245
제2절 지역권의 정의 247

제2장 지역권의 취득 253

제3장 지역권의 효과 256

제4장 지역권의 소멸 263

저자 : 유치형

보성전문학교 창립기 강사... more

역자 :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1대학교(Panthé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기사장(Palmes Académiques,Chevalier) 수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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