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편

저자 : 주정균
역자 : 김경욱

판형 : 변형국판(양장) 면수 : 392 쪽

발행년월일 : 2025-01-31

ISBN : 979-11-6956-100-6 93360

단행본 

가격 : 33,000

이 책은 1905년 당시 사용하였던 법학 전분야의 교과서 번역 사업 중 하나로 민사소송법 교과서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유휘성 회장님께서 후원하신 인성(仁星)기금을 바탕으로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번역 작업을 통해 1905년 당시의 우리나라에서 교육ㆍ연구되었던 민사소송법학의 내용이 현재의 민사소송법학과 비교하여 그 체계나 내용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교과서의 제1편은 총칙, 제2편은 제1심 재판소에서의 정식절차와 약식절차, 제3편은 상소절차, 제4편은 재심절차, 제5편은 어음 및 기타 일반증서에 관한 소송절차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그원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제1편과 제2편에 관한 두 권밖에 없으며, 제1편의 번역은 이 작업과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책은 〈민사소송법 제2편〉에 한정하여 이루어졌다.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지방재판소의 정식절차
제1절 민사소송
제1관 민사소송의 의의 및 종류
제2관 소의 제기
제3관 소 제기의 요건
제4관 권리구속
제5관 소의 병합
제2절 답변
제3절 준비서면의 교환
제4절 구두변론
제5절 준비절차
제6절 증거절차
제1관 증거의 통칙
제2관 각개의 증거방법
제1항 인증
제2항 감정
제3항 서증
제4항 검증
제5항 당사자본인신문
제6항 증거보전
제7절 재판
제1관 판결
제2관 결정 및 명령

제2장 변식절차
제1절 해태판결
제2절 고장(故障)

제3장 구재판소 소송절차
제1절 통상절차
제2절 독촉절차

저자 : 주정균

보성전문학교 강사... more

역자 : 김경욱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만하임(Mannheim) 대학교 법학박사... more

댓글을 달 수 없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