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저자 : 김영평

판형 : 신국판 면수 : 328 쪽

발행년월일 : 1991-12-20

ISBN : 89-7641-260-5 94350

학술연구총서 39

가격 : 11,000

이 책에서는 불확실성 속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을 탐구한다. 정당성의 핵심을 능률적 행동보다는 가외적 행정에서, 일사불란한 정책보다는 모순이 허용되는 정책에서 찾는다. 동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정의 분권화와 정보의 공개와 논쟁의 제도화를 권장한다. 정부관료제의 역할은 공익의 선택자이기보다는 공익의 중개자임을 옹호한다.

서문
내용의 개관
제1부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제1장 문제해결기구로서의 민주주의
1.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
2. 민주주의는 결정에 대한 정당성의 확보방법
3. 정당성의 기반으로서 토론과 합의
4. 민주주의는 학습체제
5. 민주주의는 점진주의

제2장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1. 가설 선택의 근거로서 정책의 정당성
(1) 정책오차의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서 정당성
(2) 그럴듯한 가설의 선택
2. 정책의 정당성을 위한 기초
(1) 정당성의 기초로서 논의전개과정
(2) 정당성의 근거로서 합리성 :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3) 절차가 합리적일 수 있는 조건
(4) 정책의 정당성과 합리성의 선택
3.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1) 불확실성의 유형과 결정절차의 선택
(2) 동태적 불확실성과 진화적 합리성
4. 결정비용과 정책의 정당성
(1) 절차선택의 정당성의 범위
(2) 결정비용의 결정요인
(3) 결정비용을 고려한 절차선택의 합리성
5. 결론

제3장 정책결정과정에서 불확실성의 해결
1. 불확실성의 조직적 해결
(1) 불확실성 속에서의 개인판단
(2) 불확실성의 해결로서 갈등해결
(3) 불확실성의 유형과 해결전략
2. 소극적 해결로서의 불확실성의 회피
(1) 잠정조치
(2) 환경에 대한 통제
(3) 불확실성의 흡수
(4) 옹호적 증거의 선호
(5) 보수적 측정
(6) 질문하고 대답하는 회의절차
3. 불확실성의 적극적 해결유형
(1) 전략적 선택에서 오는 불확실성의 해결
(2) 결정절차에서 오는 불확실성의 해결
(3) 행동귀결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결
4. 결론

제2부 한국 관료제의 경험과 교훈
제4장 산업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한국 관료제의 대응
1. 산업화에 대한 정부관료제의 기여
(1) 산업화 초기의 관료제의 역할
(2) 산업화의 진척과 정부간섭의 감소
(3) 산업화를 위한 관료제의 공헌
2. 집권적 관료제에 의한 산업화의 추진
(1) 정부관료제의 변모
(2) 군인정치가들의 집권적 통제
(3) 통제위주 관료제의 귀결
3. 관료제에 의한 산업화 추진의 성공과 실패의 조건
(1) 집권적 관료제의 성공조건
(2) 산업화와 정치적 환경의 변화
(3) 환경변화에 대한 관료제의 적응 실패
4. 산업화의 성공과 공공실패의 대위법
(1) 공공실패의 양상
(2) 해결가능한 불확실성
(3) 공공실패의 구조
(4) 오차수정의 실패원인
5. 산업사회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한국 관료제의 정향

제5장 농촌발전과 불확실성에 대한 제도적 전략 :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경험
1. 새마을운동 : 새로운 경험의 시작
2. 한국농촌의 맥락
(1) 교육열과 이촌향도의 인구이동
(2) 시골과 도시의 모호한 경계
(3) 농촌개혁의 토양
3. “새마을운동”의 출현과 그 전개과정
(1) 박 대통령의 제안
(2) 새마을운동 제1단계
(3) 새마을운동 제2단계
(4) 새마을운동 제3단계
4. 새마을운동과 행정체계
(1) 행정기관의 관여와 대통령의 관심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통적 연계
(3)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변화
5. 정부기관과 마을 주민의 관계
(1) 관리들의 군림
(2) 관리와 주민 간의 관계변화
6. 새마을사업의 주기
(1) 마을 단위의 사업 선택
(2) 정부의 지원
(3) 새마을 운동의 지도방침
7. 새마을운동을 위한 마을의 제도적 장치
(1) 마을 단위의 제도적 장치들
(2) 새마을사업의 추진과 주민조직
(3) 주민참여의 유인체계
8. 새마을운동과 불확실성에 대한 전략
(1) 경쟁의 도입
(2) 자율적 선택의 허용
(3) 사업추진의 분권화
(4) 주민조직의 활용
9. 새마을운동의 교훈
(1) 자기결정의 기회제공
(2) 비경제적 유인의 활용
(3) 유인체계로서 공평성과 사회관계

제6장 불확실성의 해결로서 기관 간 갈등과 조정 : 한국적 양상과 교훈
1. 집권과 갈 등의 이중주
2. 한국문화와 기관갈 등의 양상
(1) 갈 등에 대한 한국적 인식
(2) 인격의 지배와 사적연계
(3) 통치자의 의도와 기관의 권력
3. 기관갈등의 관찰가능성
(1) 기관 내부갈 등의 관찰 곤란성
(2) 기관 간 갈등의 징후들
4. 기관갈등의 유형
(1) 정책지향에 대한 갈등
(2) 기관의 관할권에 대한 갈등
(3) 정책결정 규칙에 대한 갈등
5. 기관갈등의 한국적 해결과정
(1) 당사자 간 협상과 담판
(2) 정책조정을 위한 부처 간 위원회
(3) 갈등해결과정으로서의 갈등공개
6. 불확실성의 제도적 해소로서의 기관갈등
(1) 토속문화와 갈등해결방법의 접목
(2) 갈등을 통한 견제와 균형
(3) 한국 관료제의 불충분성

제7장 한국 관료제의 기관적 정당성에 대한 평가
1. 한국 정부관료제는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1) 관료제 조직의 구성원리
(2) 관료제의 행동규범
(3) 인간적 관료제가 유익하지만은 않다
2. 한국 정부관료제는 기강이 바로 잡힌 기돤인가?
(1) 관료제의 작동원리
(2) 부서 간 갈등의 필연성
(3) 부서 간 비일관성의 필연성
(4) 일사분란한 관료제가 유익하지만은 않다
3. 한국 정부관료제는 문제해결능력이 충분한 기관인가?
(1) 한국 관료제의 기관적 한계
(2) 관료제는 만능의 제도가 아니다
4. 한국 관료제는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기관인가?
(1) 정치적 정통성과 관료제의 신망
(2) 업적과 신망의 대위법
(3) 학습하는 관료제가 신망을 얻는다
5. 결론

제3부 정당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모색
제8장 불확실성에 적합한 행정이론의 모색 : 능률성의 행정학과 가외성의 행정학
1. 서론 : 능률성에 대한 의문
2. 능률의 개념
(1) 초기 행정학의 “능률”개념
(2) 사회적 능률의 비과학성
(3) 토론가능한 능률
(4) 기회비용의 계산으로서의 능률
3. 능률성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
(1) 목적에 대한 동의
(2) 전환율의 계산
(3) 인과관계의 지식
(4) 과업환경의 안정성
4. 능률주의 행정의 귀결
(1) 긍정적 가치로 오인된 능률
(2) 능률향상과 불확실성의 초래
(3) 능률주의 행정의 부산물
5. 가외성 : 능률성의 대척지
6. 가외성이 합리적인 근거
(1) 가외성이 신뢰성을 증대시키는 조건
(2) 부분의 반독립성과 동등잠재력
7. 가외성의 적정수준
(1) 가외성의 적정수준 계산법
(2) 가외성을 장치할 때의 고려사항들
8. 가외성의 유형
(1) McCulloch의 가외성 분류
(2) 구성방법에 따른 가외성 분류
(3) 기계의 부품과 조직의 부품과의 차이
9. 가외성이 적합한 문제의 범위
(1) 실험이 필요한 문제
(2) 목적이 불확정적인 문제
(3) 목표가 모호한 문제
10. 결론

제9장 효과성의 개념적 혼동과 모순의 관리
1. 서론 : 효과성의 주관적 요인과 모순의 필연성
2. 효과성의 개념적 혼동
(1) 효과성 개념의 다원성
(2) 혼동의 근원
3. 효과성 개념의 경제학적 함축과 정치학적 함축
(1) 부가가치의 확인으로서의 효과성
(2) 이론의 선택을 위한 이론의 필요
(3)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
(4) 모순의 배태
4. 효과성의 모순의 원천
(1) 정책에 대한 관심의 분류
(2) 관심들 간의 모순관계
(3) 모수놘계의 양립가능성과 효과성 개념의 재정의
5. 효과성과 모순의 관리
(1) 모순관계 속의 효과성의 측정
(2) 효과성으로서의 모순의 관리
(3) 모순관리의 양상
6. 결론

제10장 정책의 정당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 : 인식방법론에 의거한 관료제의 민주화 시론
1. 민주주의와 정부관료제
2. 관료제의 문제해결방식
(1) 도구로서의 관료제
(2) 규칙의 객관성과 비인격성
(3) 관료제와 실증주의의 인식방법론적 유사성
3. 민주주의의 인식방법론
(1) 민주주의의 기본전제들
(2) 민주주의의 제도적 가정
(3) 비판적 합리주의와 민주주의의 인식방법론적 유사성
4.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접목가능성
(1) 문제해결기구와 문제해결영역
(2)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문제해결영역
(3) 민줒주의와 관료제의 양립가능성 탐구
(4) 소결론
5. 한국 정부관료제의 민주화를 위한 시론
(1) 한국 관료제의 비민주적 요소들
(2) 한국 관료제의 민주화를 위한 대안들
6. 결론
참고문헌
주제 색인

저자 : 김영평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미국 Indiana University(정치학박사)현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교수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총무저서 :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고려대학교 출판부), 1991.《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 점진적 개혁의 지혜》(공저)(나남출판사), 1993....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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