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매매계약법

저자 : 안법영

판형 : 신국판 면수 : 214 쪽

발행년월일 : 2003-08-30

ISBN : 89-7641-485-3

단행본 

가격 : 8,000

獨逸民法典은 19세기 후반 상당 기간의 제정 과정을 거쳐 19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독일의 民法學은 이미 19세기 말경부터 일본의 제국적 침략과 더불어 우리 학계 및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獨逸民法典의 體系와 주요 內容이 우리 民法典에 繼受되었는바, 동시에 우리 法學에 사실상 필연이 된 方法으로서 比較硏究도 그 동안 상당히 진척되었고, 이제 일본법학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批判力量을 축적하면서 法文化의 自主性을 함양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世界化를 향한 우리의 法文化 自主意志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독일도 동유럽 국가들의 개방 및 자국의 통일과 더불어, 이제는 20세기의 역사적 질곡에서 벗어나 서유럽 대륙의 한 중앙에서 유럽共同體의 中樞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世界的 普遍性을 지향한 法文化의 暢達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유럽共同體 法定策에 선도적으로 호응하여 民法의 핵심을 이루는 債務法, 특히 賣買契約法의 개정을 기점으로 하여 一般給付障碍法의 體系를 전환하는 대폭적 改正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세계화의 추세에서 이러한 독일민법의 現代化 改正에 관한 연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重要性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저자는 2002년 10월 韓國民事法學會의 秋季學術大會에서 이 글의 주제에 관한 발표 기회를 가진 후 그 동안 발표된 관련 원고들을 수정·통합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 글에서 저자는 학술적 견해를 밝히기보다는 앞으로의 比較硏究를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1장 債務法의 現代化

제2장 改正의 契機

제3장 기존 賣買契約法의 問題點

제4장 개정 賣買契約法
1. 一般體系의 構成
2. 體系의 變化
3. 改正內容과 編成
가. 주요 改正事項
나. 編成體系

제5장 개별 改正內容
1. 瑕疵 없는 給付義務
2. 追完履行
가. 追完의 優先
나. 賣渡人의 再提供權
3. 瑕疵槪念
가. 物件瑕疵
(1) 主觀的ㆍ客觀的 瑕疵槪念
(2) 缺陷 있는 組立
(3) 다른 物件 및 量의 不足
(4) 少額限界
(5) 立證負擔
나. 權利瑕疵
4. 瑕疵責任의 制限 및 排除
5. 擔保責任
6. 危險負擔
7. 消費財賣買
가. 消費者保護의 特則
나. 企業者의 遡求
8. 瑕疵責任의 內容
가. 追完履行請求權
나. 解除權
다. 代金減額權
라. 損害賠償請求權
(1) 給付에 갈음한 損害賠償
(2) 附隨的 義務違反과 損害賠償
(3) 遲滯損害
(4) 損害의 算定
(5) 費用賠償
9. 消滅時效
10. 所有權留保附賣買
11. 競合關係
가. 取消可能性
나. 契約締結上 過失責任
다. 不法行爲責任
12. 都給契約과의 關係

제6장 比較的 評價

❚ 부 록

獨逸民法典 規定

❚ 참고문헌

저자 : 안법영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독일 J.W.-Goethe Universit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1995년부터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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