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방법론

2015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저자 : 남기윤

판형 : 면수 : 950 쪽

발행년월일 : 2014-04-25

ISBN : 978-89-7641-847-0 94360

단행본 

가격 : 49,000

회사법을 연구하는 실정사법 연구자인 저자가 방법론 연구의 공감대를 확신시키고 사법학의 인식 지평을 확장하고자 저술한 법학방법론에 익숙해지는 기본 안내서다. 방법론의 기본이론으로 법적 판단의 추론방법과 근거제시방법, 법률해석과 적용이론, 법률흠결 보충론뿐만 아니라 방법론의 역사와 비교법학방법론까지 포괄하였다.
이 책은 법철학·법이론의 방법론이 아닌 실정법학을 위한 방법론서라는 관점에서 쓰였다. 저자는 방법을 단순히 실정법의 해석·적용 기법에 관한 이론만의 설명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며, 법학에서 방법은 법을 사고하고 그 법인식에 맞게 법발견을 실천해 가는 특별한 방식이며, 방법론은 이 방법·절차에 대한 성찰이라고 보았다. 방법론은 법사상·법철학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과학과 실정법 사이를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하기에, 저자는 방법론의 연구 주제에서 그 역사와 비교방법론을 우선하였다. 또한 이 책에서는 법학의 임무·과제를 다시 한 번 반성하였다. 법학은 변화하는 법현실을 직시하여 그 실정법적 근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이론을 자체적으로 생산해 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보았는데, 특히 책의 제4부에 수록된 내용들이 이 같은 비판적 관점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다. 법학방법론은 로마에서 현대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2천여 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연면하여 왔다. 그 전후의 맥락 관계 그리고 영향사의 탐구를 통해 현재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채 일상적으로 행하는 방법의 법사상·법철학적 계보와 사회과학과의 연관성을 꿰뚫어볼 수 있으며, 우리 작업 현상도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방법론은 그 나라 사법학 수준을 보여주는 자화상이자, 실정법 연구자의 자기비판 시도로, 각국 방법론 비교는 우리 위상을 재인식하고, 사법학에 방법론에 대한 성찰과 비판의 계기를 제공한다.

머리말
序論

제1부기초이론

제1장 법학 ‧ 법과학 ‧ 법도그마틱 ‧ 법학방법론
제2장 법적 思考
제3장 법학의 과학성
제4장 법개념과 방법론적 의미
제5장 법명제의 기본구조와 성질

제2부방법론의 역사

제6장 로마 시대의 법사고와 법학방법론
제7장 중세 이탈리아 보통법학의 법학방법론
제8장 근대 초기 인문주의 법학시대의 법학방법론
제9장 근대 자연법론과 ‘판덱텐의 현대적 慣用’ 시대의 법학방법론(1600‐1800)
제10장 사비니의 법사고와 법이론
제11장 사비니의 법학 방법론
제12장 사비니의 법률 해석이론 형성의 기초와 배경

제3부비교법학방법론

제13장 현대 독일 사법학 방법론의 현상과 동향
제14장 프랑스 사법학에서 법학방법론의 전개
제15장 미국의 법사고와 제정법 해석방법론
제16장 일본 민법학의 법사고와 법해석방법론

제4부한국 私法에 대한 유형론적 방법론의 적용

제17장 법학의 담론과 방법론상의 문제점— 주주상호간의 법률관계 存否에 관한 최근 논의와 관련하여
제18장 私法상 法人槪念의 새로운 構成—새로운 法人理論의 提案
제19장 오토포이에시스 시스템과 법인이론
제20장 독일법에서 合手理論과 民法上 組合의 法人格인정에 관한 최근 논쟁 — 우리 私法에서 人理論 再構成과 관련하여

 

저자 : 남기윤

南基潤 서울고등학교•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Bielefeld 대학에서 법학박사 취득 광운대학교 법과대학장 역임 한국상사법학회, 비교사법학회, 한국경영법률학회 이사 역임 사법•행정시험위원 역임 제15회 법학논문상(2011년) 수상(수상논문: “사비니의 법사고와 법이론”; 본서 제10장 수록) 현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저서 및 주요 논문 『유형론적 방법론과 회사법의 신이론』(學友출판사, 1999) 「법학방법론으로서의 유형이론에 관한 고찰」,『김형배교수회갑기념논문집』(博英社, 1994) ; 「주식회사법의 강행법규성에 관한 재검토」, 『상사법연구』 제16권 1호(한국상사법학회, 1997) ; 「현행회사법에서 사단개념의 해체와 신구성」,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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