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

저자 : 명순구, 이홍민

판형 : 신국판 면수 : 188 쪽

발행년월일 : 2015-02-28

ISBN : 978-89-7641-877-7 94360

단행본 

가격 : 10000

전세권은 지상권처럼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적 권능을 가지는 한편, 저당권처럼 물건에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적 권능도 가지는 특이한 물권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세권이라는 제도는 그 내용을 잘 파악해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채권적 전세가 점차 전세금의 이자만으로는 대상 물건의 사용가치를 감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멸되어 버리게 된다고 해도, 그와 별도로 전세권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혁적인 측면에서 채권적 전세와 전세권은 하나의 관행에서 발전되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가들조차 채권적 전세와 전세권을 서로 연결지어 생각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전세권 자체로 보아도 처음 입법될 때의 제도와 현재의 제도 사이에는 여러 가지로 큰 차이가 있다 보니, 전세권에 대해서는 법률가들도 그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점에서 전세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물권적 전세로서의 전세권 그 자체에 대해 종래의 논의와 판례의 태도를 정리하여, 앞으로 전세권이 보다 잘 활용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발간사
머리말

담론을 열며

제1장 전세 제도의 역사적 발전

제1절 전세에 관한 관습
1. 전세의 기원
2. 전세에 관한 관습조사
3. 소결

제2절 전세에 관한 입법
1. 1958년 민법 제정 전의 논의
2. 1958년 제정민법의 태도
3. 소결

제3절 전세에 관한 법 개정
1. 1981년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 1984년의 민법 개정
3. 그 후로 지금까지

제4절 채권적 전세에 관한 검토
1. 채권적 전세의 법적 성질
2. 채권적 전세의 장래

제2장 현재의 전세권 제도

제1절 총설
I. 의의
II. 성질
1. 물권
2. 타물권
3.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
III. 전세권의 서술체계

제2절 전세권의 성립
I. 전세권설정계약
1. 법적 성질
2. 요건
II. 등기
III. 전세권의 객체(목적)
1. 부동산
2. 부동산의 일부
IV. 전세금의 지급 여부
1. 전세금의 의의
2. 전세금의 법적 성질
3.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요소인지 여부

제3절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
I. 용익물권적 권능의 발현
II. 용익물권적 권능의 내용
1. 사용·수익권
2. 건물 전세권의 존속보장
III. 용익물권적 권능의 소멸
1. 용익물권적 권능의 소멸사유
2. 용익물권적 권능 소멸의 효과

제4절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권능
I. 담보물권적 권능의 발현
II. 피담보채권으로서의 전세금반환채권
1. 전세금반환채권의 성질
2. 전세권의 내용으로서 전세금반환청구권의 포함 여부
3.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가능성
III. 담보물권적 권능의 내용
1. 담보물권의 통유성의 구현
2. 경매청구권
3. 우선변제권
4. 물권적 청구권
IV. 담보물권적 권능의 소멸

제5절 전세권의 처분
1. 전세권 처분의 자유와 제한
2. 전세권의 양도
3. 전세권의 담보제공
4. 전전세(轉傳貰)
5. 전세부동산의 임대(306조)

제6절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의 소멸사유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담론을 닫으며

저자 :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1대학교(Panthé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기사장(Palmes Académiques,Chevalier) 수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more

저자 : 이홍민

가톨릭대학교 법정경학부 조교수 minbeop@catholic.ac.k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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