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장기집권의 정치경제학-이익유도 정치의 자기모순

1955년 창당 이래, 일본의 자민당은 1993-1994년, 2009-2012년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장기집권을 해왔다. 이러한 장기집권은 특히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아닌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하는 정치체제에서 선거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2010년 일본에서 출간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 특히 1995년 자민당의 창당 이후 일본의 국내 정치경제의 중요한 특징과 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하여 자민당이라는 정당 조직을 이익유도와 득표 활동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일본의 정치 시장에서 정권을 유지해 온 자민당의 행동과 그 정책적 귀결을 분석한다.
자민당과 일본의 정치체제에 대한 기존의 분석은, 자민당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든 비판적으로 평가하든, 자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적 이익이 있었으며, 유권자와 자민당 간에 호혜적인 관계가 존재했고, 경쟁적 민주주의 체제는 민주적 설명 책임에 근거한다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 책은 정치가나 정당이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유권자가 집권당이 주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쟁해야 하는 ‘설명 책임의 역전 상태’, 즉 ‘역설명 체제’가 자민당 장기집권을 가능케 했던 일본 정치체제의 구조임을 밝힌다.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민당은 예산을 통한 재정정책과 규제조치를 활용했다.
자민당은 지지기반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유도 수단으로 종속시킴으로써 표를 얻어 왔다. 보조금이라는 작은 이익 배분에 맡겨져 있던 자민당 지지의 철옹성인 농촌 지역이 자민당 지배에 예속된 희생자이고, 생산성 효과가 높은 인프라 투자를 받아 경제 발전의 기회를 얻은 도시 거주민들이야말로 자민당 정권의 수혜자였을 가능성을 이 책은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도시 거주민은 그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에 투표하지 않고 오히려 지배의 대상이었던 농촌은 자민당에 대한 지지 표출을 강요받았다. 표밭 지역은 경제 발전 기회를 상실하고 이익 집단은 오히려 감시와 동원대상이 되고 말았다. 사회자본망의 정비는 득표력을 감소시켰고, 의원들에 대한 규율은 약화되었다. 자민당의 이익유도 정책의 결과로 형성된 인프라 격차, 즉 공공재의 편익 배분이 결과적으로 자민당의 정당으로서의 기반을 약화시켜 버리는 것이이다. 자민당은 역설명 체제를 기반으로 정권 유지 전략으로서 이익유도 정책을 지속했으나, 저자가 보기에 오히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지배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위협하는 모순이다.
결론적으로, 일본 자민당 집권 체제에서 유권자들에 대한 민주적 설명 책임은 전도되었고, 집권을 지속하기 위해 재정과 규제를 통해 공공정책과 보조금을 배분하여 표를 모으는 이익유도 정책은 되려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약화시키는 모순을 표출했다. 민주주의 체체하에서 한 정당의 장기집권 체제를 그 토대로부터 실증적으로 분석한 이 책은 정권을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해 정치 엘리트가 경쟁을 하고 설명 책임을 지는 체제에서만 시민들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얻고 건전한 민주주의가 기능하며, 국가의 공공정책이 바로 설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옮긴이 서문 · 5 한국어판 저자 서문 · 16 서문 · 20 제1장 자민당 장기집권의 수수께끼 정치 불신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I. 머리말—민주주의와 자민당 27 II. 장기집권에 대한 기존의 설명 30 III. 역설명 책임 체제로서의 자민당 35 IV. 분석을 위한 가정 39 V. 이익유도 정치의 자기모순 46 제2장 자민당형 득표 조직과 투표 행동 I. 머리말—민주주의와 경쟁 51 II. 이익유도—편익과 표의 교환 게임 53 III. 자민당형 득표 머신과 이익유도 게임 67 IV. 자민당 이외의 정당을 지지한 정치 운동 집단 85 V. 결론 89 제3장 인구 동향과 선거 전략 장기적 추세에 대한 정치적 대응 I. 전후 경제와 인구 동태 91 II. 선거 결과 103 III. 인구통계에 의한 설명의 한계 107 IV. 결론 119 제4장 지지율 변동과 선거 순환 I. 머리말—정치 위기와 공공 정책 123 II. 정치적 위기와 보상 125 III. 정치적 위기와 중의원 해산 시기 선택 130 IV. 정치적 예산 순환 139 V. 결론 148 제5장 득표 보조금 배분 전략으로서의 정책 I. 머리말—분할 지배를 위한 보조금 151 II. 분배 정치와 지방자치 제도 154 III. 선거 구간 배급의 계량 분석 165 IV. 선거구 배분 174 V. 결론 178 제6장 이익유도와 자민당 약체화 아전인철의 신화 I. 머리말—인프라와 표밭의 황폐 179 II. 인프라 정비와 자민당 득표—사례 연구 182 III. 인프라 투자가 표밭을 망치는 이유—이론적 설명 194 IV. 인프라 완성까지의 생존 시간 분석 200 V. 인프라 투자가 득표에 미치는 영향 204 VI. 결론 208 제7장 이익유도와 정계 재편 I. 머리말—정치 철새 현상과 인프라 211 II. 1990년대의 탈당·복당 행동 213 III. 인프라 정비에 의한 설명 217 IV. 고속 교통 인프라와 선거—비교 사례 연구 224 V. 지도 분석—의원의 지반과 탈당 행동 235 VI. 계량 분석 237 VII. 결론 246 제8장 선거제도 개혁과 정책 변화 정권 교체를 향한 여정 I. 머리말—호소카와 정권이 박은 쐐기 249 II. 선거제도 개혁과 정권 유지 전략 251 III. 정권 유지를 위한 적응 261 IV. 정권 교체를 위한 변화 269 V. 결론 277 제9장 전후 일본 정치사 속의 자민당 장기집권 역설명 책임 체제의 귀결 I. 정치학과 자민당 279 II. 정권 유지 동기와 정부 지출 281 III. 자민당과 지역 경제 287 IV. 결론 293 후기 · 296 감사의 말 · 299 참고 문헌 · 303 찾아보기 ·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