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저자 : 유타 림바흐
역자 : 정남철

판형 : 변형국판 면수 : 148 쪽

발행년월일 : 2007-03-20

ISBN : 978-89-7641-596-7

단행본 

가격 : 7000

이 책은 독일연방공화국의 권력분립적인 민주주의에서 연방헌법재판소가 갖는 괄목할 만한 역할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임무, 업무방식 및 구조뿐만 아니라 재판관 선출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주고 있다.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창립 이후 50년 동안 연방헌법재판소가 수행한 시민보호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쟁의에서 중재심판관으로서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활동에 대해서도 역시 주목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특히 유럽인권법원 및 유럽사법재판소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새로운 도전에 관한 전망으로 끝을 맺는다.

역자 서문
한국어판 독자를 위한 저자 서문
Ⅰ. 머리말
Ⅱ. 연방헌법재판소의 연혁
Ⅲ.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조직
Ⅳ. 헌법의 해석
Ⅴ. 헌법소원
Ⅵ. 규범통제
Ⅶ. 기관쟁송
Ⅷ. 위헌정당금지
Ⅸ. 판례의 수용
Ⅹ. 유럽에서의 기본권보호
XI. 연방헌법재판소의 미래
참고문헌

저자 : 유타 림바흐

(Jutta Limbach)1943년 독일 베를린 생.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민법, 경제법 및 법사회학 등을 강의하였고, 1989년부터 1994년까지 베를린 주 법무장관으로, 그리고 1994년 이후부터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소장으로서 눈부신 활약을 한 바 있다. 또한 그녀는 2002년 이후 현재 독일문화원의원장으로서 독일의 언어와 문화교류에앞장서고 있다.  ... more

역자 : 정남철

鄭南哲 1986년 경남 진해 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학석사(LL. M.) 및 베를린훔볼트대학교 법학석사(Dr. iur). 독일학술교류처(DAAD) 장학생. 고려대학교 법학과 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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