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과 함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면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의 구체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정책당국의 의지는 선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며, 환경보호 의지 역시 재정적인 이해관계에 밀려 다시 후퇴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최종적인 파수꾼은 결국 개별적인 시민이며, 그런 만큼 환경보호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자 : 류지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독일 레겐스부르크(Regensburg)대학 법학박사(Dr. jur)충북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역임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1. 6)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 저서『소련법연구 VI』(법무부 법무자료 제147집, 1992)『행정법신론』(신영사, 제4판, 2000)『행정법사례연습』(신영사, 2000)『행정법연습』(신영사 제2판, 1999)『세법』(공저, 법문사, 1998)『주석 지방자치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주요논문「호나경책임법 입법론」(1992)「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소고」(1993)「공시지가의 법적 성질」(1994)「기업의 자율적 환경보호제도」(1995)「일조권에 대한 공법적 검토」(1996)「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1997)「통신위원...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