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밖으로도 오랫동안 드리워왔던 이념분쟁의 장막이 사라지면서 철의 실크로드가 다시 꿈틀대고 초고속정보통신망도 대륙의 동과 서를 이으려 하고 있다. 세계적 통합의 물결 속에서 한반도는 분명 국제물류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한반도는 머지 않아 국제적 감각이 물씬 풍기는 무역도시, 국제물류도시로 뒤덮일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국제거래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학부와 대학원에서 수업용으로 작성해 왔던 강의안을 바탕으로 현 실정에 맞게 첨삭을 가한 국제거래법의 개설서이다. 1장에서는 국제거래법의 의의와 역사 등을 설명하였고, 2장과 3장에서는 인코텀즈(국제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역조건의 해석을 위한 국제규칙)에 대해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4장과 5장에서는 상업신용장과 보증신용장에 대해 다루었고, 6장에서는 국제거래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운송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마지막 7장에서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을 정리하였다. 또한 각 장마다 필요한 곳에는 실례를 많이 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1. 국제거래법 서설
Ⅰ. 국제거래법의 의의
1. 광의 및 협의의 국제거래법
2. 국제거래법과 유사개념의 구별
Ⅱ. 국제거래법의 역사
Ⅲ. 국제거래법의 법원
1. 조약
2. 국제관습
2. 인코텀즈 총론
Ⅰ. 인코텀즈의 개념
Ⅱ. 인코텀즈의 목적
Ⅲ. 인코텀즈의 개별계약에의 편입
Ⅳ. 인코텀즈의 발전
1. 인코텀즈 1936
2. 인코텀즈 1953 및 몬트리올 룰 1967
3. 인코텀즈 1980
4. 인코텀즈 1990
5. 인코텀즈 2000
Ⅴ. 인코텀즈의 특징
1.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표준
2. 일련순서에 따른 배열
Ⅵ. 인코텀즈의 선정
1. 시장사정
2. 운송이나 보험에 대한 경험
3. 공권력의 관여
3. 인코텀즈 각론
Ⅰ. 적출지조건군
1. FOB
2. FAS
3. FCA
4. EXW
Ⅱ. 양륙지조건군
1. CIF
2. CFR
3. CPT
4. CIP
5. DAF
6. DES
7. DEQ
8. DDU
9. DDP
4. 상업신용장
Ⅰ. 국제거래에서의 대금결제수단
Ⅱ. 신용장서설
1. 신용장의 개념
2. 신용장의 발전
3. 신용장의 종류
4. 신용장의 기능
Ⅲ.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1. 독립추상성의 의미
2. 관련사례들
3. 독립추상성의 효과
Ⅳ. 신용장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1.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간의 관계
2.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관계
3. 수익자와 개설은행 간의 관계
4. 제2은행과의 관계
5. 보증신용장
Ⅰ. 서설
Ⅱ. 독립적 은행보증의 기초
1. 독립적 은행보증의 개념 및 구별점
2. 발전
3. 종류
Ⅲ. 은행보증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1. 보증은행과 보증의뢰인 간의 관계
2. 보증의뢰인과 수익자 간의 관계
3. 보증은행과 수익자 간의 관계(보증관계)
Ⅳ. 수익자의 부당청구(Unfair Calling)
1. 각국의 입장
2. 사례들
(1) Edward Owen Engineering Ltd. v. Barclays Bank International Ltd.
(2) BGHZ 90, 287
(3) LG Frankfurt NJW 1981, 56
3. 우리 법원의 입장(대판 1994. 12. 9, 93 다 43873)
(1) 사건개요
(2) 각급 법원의 판시내용
(3) 사안의 분석과 문제점
V. 독립적 은행보증상의 위험과 그 대비책
1. 위험의 종류
2. 기망적 청구에 대한 대응책
Ⅵ. 에필로그
6. 운송
Ⅰ. 육상운송
1. 국제차량운송조약
2. 국제철도운송
Ⅱ. 해상운송
1.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2. 선하증권
3.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Ⅲ. 항공운송
1.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법적 규제
2. 항공화물운송계약의 종류
3. 항공화물운송장
4.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7.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
Ⅰ. 서설
Ⅱ. 협약의 적용범위
1. 직접적용
2. 간접적용
3. 본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Ⅲ. 계약의 성립
1. Vienna 협약 제2편의 구성
2. 청약
3. 승낙
Ⅳ. 계약성립의 효과(당사자의 의무)
1. 총설
2. 매도인의 의무
3. 매수인의 의무
Ⅵ. 위험의 이전
1. 총설
2. 위험이전의 구체적 시점
3. 위험이전의 효과
Ⅶ.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한 공통규정
1. 이행기전의 계약위반
a. 급부이행중지권
b. 계약해제권
2. 분할인도계약
3. 손해배상의 산정에 관한 일반규정
4. 이자규정
5. 불가항력 면책규정
6. 계약해제의 효과
7. 물품의 보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