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해 극복을 위한 자치체 간 연계 -현장에서의 보고와 제언

일본은 1995년 한신·아와지대지진 이후 방재계획 수립에 자치체 간의 연계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였다. 관공서와 시청이 통째로 휩쓸려 가는 상황에서 지역 간 연대를 통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각지의 자치체 직원과 봉사자들이 재난지역으로 파견되었다. 예상되는 일이었지만 일정한 매뉴얼이 완비되지 않아 지원시스템에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의 집필자들은 대부분 현역 지방공무원으로 재난지역 지원 경험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전문 분야에서 구호활동 시 부딪힌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난 발생 직후 가장 먼저 긴급하게 운영되는 것이 피난소이다. 일본은 잦은 재해로 피난소 운영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다. 그럼에도 동일본대지진 직후 피난소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피난소를 총괄하여 책임질 운영자가 부재하거나 부족해 의사소통과 적재적소의 지원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즉 자원봉사 손길을 비롯해 구호물자 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교육을 받은 지원 자치체 직원의 장기 파견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고베 시는 체계적인 재난대응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는다. 다른 자치체에 없는 ‘진재뱅크’ 운영은 위기관리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진재뱅크는 구호활동의 분야를 37가지로 세분하고 자치체 직원들의 특기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사시 해당 분야의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데, 3.11 피해지역 구호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재난 방재와 복구를 위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일대일 대응 방식의 지원’ 체제를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일대일 지원이란, 자치체 간에 상호 재난에 대비한 협력관계를 맺고 유사시에 서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안을 행정개혁에 반영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머리말

제1장 광역재해 시 원격 지자체로부터의 인적 지원의 방향성│이나쓰구 히로아키
서론 —지역 방재계획과 동일본 대지진
1. 원격 지자체로부터의 인적 지원
2. 동일본 대지진의 특수성과 바람직한 지원 방법
3. 인적 지원체제 —현행법 아래에서 행해진 것
4. 인적 지원체제 —현행법 아래에서 지원의 한계와 향후 과제

제2장 보다 나은 피난소 운영을 위해서—피난소의 수급 매칭 시스템의 구축 등│고니시 요코
서론
1. 피난소 운영과 관련되는 과제에 관해
2. 보다 나은 피난소 운영을 위해서
결론

제3장 지자체 파견 직원의 유형과 시기에 따른 수요의 변화│와카이 노리아키
서론
1. 소방방재 직원
2. 경찰관
3. 의료 관계 직원
4. 복지 관계 직원
5. 농림수산 관계 직원·현토정비(토목) 관계 직원
6. 상하수도 직원
7. 교원
8. 그 외
결론

제4장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고베시의 조치 및 파견 사례│시마무라 교헤이
서론
1. 고베시의 조치
2. 고베시로부터의 파견 사례(이재가옥에 대한 재해판정 업무)
3. 고베시 직원 진재뱅크
결론—전국적인 인재뱅크 시스템 구축으로

제5장 재해 시의 의료체제와 지원활동의 실태— 야오시립병원의 JMAT 활동으로부터│보쿠이 아키라
서론
1. 재해의료란
2. 야오시립병원 JMAT의 활동
3. 피난소의 상황
4. 지자체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것

제6장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에 후쿠이현이 실시한 정책 사례│아라키 가즈오
서론
1. 재해에 대한 기본 입장
2. 재난지역으로의 인적 지원
3. 고찰

제7장 교토부의 인적 지원 등에 관한 기록│오가와 요시유키
서론
1. 간사이 광역연합에 의한 지원
2. 교토부의 인적 지원 상황
결론

제8장 동일본 대지진 재난지역에 대한 기후현의 인적 지원│와카이 노리아키
서론
1. 재난지역으로의 인적 지원
2. 재난지역으로의 인적 지원의 성과와 과제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