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대지진과 헌법 -일본에 직언하다

저자 : 미즈시마 아사호
역자 : 박미현

판형 : 국판 면수 : 128 쪽

발행년월일 : 2013-03-11

ISBN : 978-89-7641-804-3 04330

동일본대지진과 핵재난 04

가격 : 8,000

이 책은 헌법학자가 동일본대지진 직후 미나미소마 시에서 오쓰치초 기리키리 지구까지 취재한 후 헌법의 시점에서 동일본대지진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것이다. 미나미소마 시는 후쿠시마 제1원전 20킬로미터권의 ‘경계 구역’으로, 원전사고 여파로 출입이 금지된 곳이 포함되어 있었다. 필자의 취재 범위는 미나미소마 시에서 오쓰치초 기리키리 지구까지 무려 800킬로미터에 걸쳐 있다. 현장 보고, 인터뷰, 편지 등으로 피해 지역과 피해 주민의 상황이 비교적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쓰나미로 파괴된 지역의 참담한 광경만큼이나 피난소 주민들의 생활은 비참했다. 재해로 더 이상 윤전기를 돌릴 수 없는 지역신문사가 손글씨로 쓴 벽신문은 이들 재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쓰나미 피해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인명 구조 및 재해 구호 등의 활동을 자치단체의 소방대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때 자위대는 최대의 장비와 자원을 바탕으로 초동 구조 활동을 전개했다고 한다. 이렇듯 필자는 현지 취재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 외에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달하고자 애썼다. 여기까지가 제I부의 내용이다.
제II부에서는 ‘상정 밖’의 재해와 헌법의 관계를 다루었다. 사생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피난소의 주민들이 받는 정신적 피로 등을 언급하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을 헌법학자로서 제안하고 있다. 재난 전은 물론 직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난하는 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주민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예로 과거 일본에서 일어났던 아사오 광산 광독 문제를 다루면서 현재의 원전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아사오 광산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광독 물질은 주변 지역과 와타라세 강 유역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물고기가 자취를 감추고 산의 나무들은 메말랐다. 당시 일본 중의원이었던 다나카 쇼조는 광독 피해자를 모아 대규모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일왕에게 직소를 올리기도 했다. 그는 중의원직을 사퇴하고 아시오 광산 개발 중지에 일생을 바쳤다. 필자는 이 광독 오염 문제를 그대로 끌어와 원전사고 후 정부의 대처 능력을 꼬집고 있다. 다나카 쇼조가 요구했던 내용은 현재 원전사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인권은 여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전사고 피해가 국경을 넘어감에도 원전 건설을 결정할 때 국민국가가 주권을 갖는 모순이라는 울리히 벡의 말을 인용하면서 재난 이후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한다. 필자는 헌법학자로서, 8.15가 일본 헌법을 낳았듯이 3.11이 아시아 속의, 세계 속의 일본이라는 변화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머리말 ━ 그날

제I부 현장을 가다

제1장 ‘상정 밖’이라는 말━동일본대지진 후 한 달간
제2장 재해 파견을 본 임무로
제3장 고리야마에서 미나미소마로
제4장 ‘도모다치TOMODACHI’ 작전
제5장 피난소가 된 오나가와 원전
제6장 이시마키와 오후나토━재해 지역의 신문
제7장 미나미산리쿠·게센누마·가마이시━재해 지역의 자위대
제8장 리쿠젠타카타의 사람들
제9장 오쓰치초 기리키리
◊ 대지진과 와세다필하모니

제II부 동일본 대진재로부터의 부흥━헌법의 시점에서

1. 지진 재해 후 첫 헌법기념일에
2. 대진재로부터의 부흥과 헌법
3. 재해 현장에서의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
4. 재해와 희생━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5. 국회와 정부는 어땠는가━‘정치 수동手動’의 결과
6. 아시오 광산 문제와 후쿠시마━다나카 쇼조의 시각
7. 새로운 연대의 싹━울리히 벡의 주장에서

저자 : 미즈시마 아사호

미즈시마 아사호水島朝穂 와세다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 삿포로대학 조교수, 히로시마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와세다대학 법학학술원 교수(전공: 헌법·법정책론) 헌법이론연구회 대표, 전국헌법연구회 운영위원, 국제법률가협회 이사 등. 주요 저서: 《현대군사법제도의 연구》, 《헌법 ‘사私’론》, 《18세부터 시작하는 헌법》, 《시대를 읽다》, 《일본은 ‘유엔의 전쟁’에 참가하는가》 등 NHK라디오 제1방송 ‘신문을 읽고’를 14년간 방송. 홈페이지(HTTP://www.asaho.com)... more

역자 : 박미현

부산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졸업 오사카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박사과정 졸업(문학박사) 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원 주요 논문 : 〈일본서기 1인칭복수대명사의 고찰〉(일본문화 연구 44), 〈청탁혼용 만요가나에 대하여〉(일본어문학 51)...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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