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이해

한국적 상황을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몇몇 의미있는 복지체계들과의 관련 속에서 비교하는 이 책 전반에 걸친 연구는 한국 복지의 낙후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원인의 규명과 전망을 논하기 위한 저자의 “게으름”과 “편견”이 보여주는 “꾸준함”에 다름 아니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부분은 복지국가를 위한 철학적 변론과 그것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에 대한 몇가지 이론적 입장들, 그리고 서유럽 사민주의의 이념적 위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둘째 부분은 복지체계의 성취 정도에서 뚜렷한 차별을 보이는 영국, 스웨덴. 싱가포르의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셋째 부분은 최근의 세계화와 유럽통합의 흐름이 서유럽복지체계의 앞날과 관련하여 주는 함의를 분석하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 복지의 실상과 전망에 대한 논의이다.

제1편 서 론

제1장 서론 : 복지, 정치, 민주주의
1 “복지” 한국의 부끄러운 통계
2 “보이지 않는 손”의 실패
3 정치의 중요성
4 민주주의 ― 정치의 선용을 위한 장치
5 대표 없이 복지 없다

제2편 이 론
제2장 정의(定義)와 철학적 변론
1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
2 철학적 사유와 변론

제3장 복지국가의 기원과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 입장들
1 우파 기능주의적 설명 ― 산업화의 논리
2 좌파 기능주의적 시각 ― “자본의 필요” 관점
3 사회민주적 관점 ― 계급투쟁(혹은 “노동의 요구”) 논리

제4장 복지국가의 이념 ― 사회민주주의 소고
1 복지국가의 체제적 위상 혹은 사민적 방법론
2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3 사회민주주의의 이념과 정책의 논리구조
제5장 사민주의와 노동운동의 정치화 소고(小考)
1 초기 사민주의의 이원론적 긴장
2 의회주의의 제약
3 노조운동의 정치적 동원과 사민정당의 발전
4 한국적 함의

제3편 실제 : 몇 가지 전형적 사례들

제6장 “위기”와 복지국가형성의 논리 : 사례분석을 위한 소서(小序)
제7장 영국 ― 베버리지 정신의 부침(浮沈)
1 제도적 유산과 정책논리
2 평가
3 설명 ― “버츠컬리즘”과 노동정치

제8장 스웨덴 ― 사회민주적 헤게모니의 확립
1 제도적 유산과 정책논리
2 평가
3 설명 ― 당내정치의 동학

제9장 싱가포르 ― “국가주도 시장강제형” 복지체계
1 서론 ― 왜 싱가포르인가 ?
2 사회보장제도 개관
3 노동시장정책
4 평가
5 설명 ― 국가코포라티즘의 논리

제4편 세계화, 유럽통합, 그리고 “복지국가 위기론”

제10장 세계화, 유럽통합, 복지 : 소서(小序)

제11장 “위기”의 징후들, 구조 그리고 “유럽연합”
1 복지국가 “위기”의 징후와 구조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 복지위기

제12장 “유럽연합” 수준의 복지정책: 현실과 전망
1 역사
2 단체협상과 사회정책
3 중앙은행주의(Central Bankism)의 문제
4 결론 : 국민국가의 지속적 중심성

제13장 사회민주적 정치: 대안과 선택
1 현실과 복지국가 위기론의 간극(間隙)
2 사민적 대안의 논리와 내용 그리고 현실적 가능성
3 결론

제5편 한국 복지체계의 정치경제학

제14장 한국 ― 복지국가 진입의 문턱에서
1 문제의 제기
2 한국사회보장제도 개관
3 이론의 적용
4 평가와 전망 ― 한국 정치경제의 논리구조
제15장 후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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