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ᆞ드라마ᆞ뉴스 만들기 법률실무 100문100답”의 저자 박경신 교수의 두 번째 문화콘텐츠와 지적재산권 이야기: 쉽게 알고 싶은 초보자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전문가 모두를 위한 책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
이 책은 이러한 생각으로 “법을 읽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술되었다. 이책은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법률분야의 판례들과 함께 그 판례들에서 문제가 되었던 도서, 영화, 사진, 잡지 등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라이선스가 필요없을까?’
‘다른 사람의 그림을 영화의 배경소품으로 썼는데 몇 초 이상 어떤 사이즈 이상으로 보여주어야 화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가?’
‘실존 인물의 사진, 그림, 이름 등이 작품에 이용될 때 어떤 경우에 초상권의 침해가 발생할까?’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이 다른 영화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짧게 어떤 식으로 보여주어야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가?’
‘공상과학영화에 등장하는 자동차의 외장이나 가로등의 디자인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가?’
‘사실에 허구의 살을 붙여 소위 faction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명예훼손 소송을 피할 수 있을까?’
‘두 개의 상표가 얼마나 비슷해야 상표권 침해가 될까?’
‘유명의류의 상표를 붙여 학용품을 만들어 팔면 안될까?’
라는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실제 ‘눈으로 확인해봐야 한다’가 정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 ‘배트맨 포에버’에서 고층빌딩 앞의 조형물을 배경으로 배트맨이 등장하여 발생한 조각가와 영화제작자 사이의 저작권 소송, 영화 ‘하얀방’에서 실존 병원과 같은 이름의 병원이 등장하여 발생한 병원과 영화제작자 사이의 명예훼손 소송, 힙합그룹‘2LiveCrew’가 인권운동가 Rosa Parks의 이름으로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발생한 퍼블리시티권 소송 등등 풍부한 사례들이 소개된다.
평소 지적재산권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렵고 따분한 교과서에 흥미를 잃은 초보자들부터 직접 영화, 뉴스 등을 만들면서 원론을 넘어서서 실무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데 마땅한 책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모두를 위한 책이 드디어 나왔다!
서문
I. 저작권
1. 저작권의 의미 : “copyright”은 복제(copy)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right)
2. 저작권의 보호범위
(1) 저작물의 독자성
(2) 저작물의 표현물성
(3) 저작물의 창작성
(4) 저작권의 고정 또는 등록
3. 저작물의 유효기간
4. 저작권자
(1) 창작자
(2) 직무창작자
(3) 양도 및 라이선스 등에 의해 취득한 자
1) 저작권의 분할가능성
2) “저작권자”의 이론적 의미
3) ”저작권자”의 실무적 의미
4. 저작인격권 – 창작자의 권리
5. 저작권의 양도 및 라이선스
(1) 라이선스계약이란?
(2) 양도와 라이선스의 차이
(3)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4) 영상저작물 제작자를 보호하는 조항들
(5) 출판권 : 저자를 보호하는 조항들
(6) 음악저작권 양도 및 라이선스의 관행
(7) 저작권위탁관리업
6. 허락 없는 사용
(1) 공정사용
1) 공정사용의 의의
2) 공정사용의 기존 요건
3) 공정사용의 새로운 정의
가. 변용(transformative use)
나. “변용에 필요한 만큼만”의 의미
4) 실제 사례들
가. 다큐멘터리에서의 영상물의 사용
나. 뉴스에서의 영상물의 사용 -“보도 비평용이라고 해도 변용이 없으면 공정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광고에서의 영상물의 사용
라. 영상물에서 그림의 사용
마. 영상물에서 음악의 사용
바. 그림 및 사진의 전시
5) 소결론
가. 인용저작물의 ‘비상업성’은 중요한가?-소위 ‘상업영화’나 ‘대중음악’의 문제
나. 인용저작물이 광고나 홍보물인 경우
다. 원저작물의 시장성 훼손 여부의 중요성
라. 원 저작물의 창작적 가치의 중요성
(2) 기타 무단사용
7. 침해 및 구제
(1) 일반이론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8.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
9. 디자인권
II.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및 명예훼손
1.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및 명예훼손의 개요
2. 초상권
(1) 초상의 사용이 없는 경우 초상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 성명권, 정체성에 의한 권리 침해
(2) 사진이 무단 사용되는 경우의 초상권침해
1) 일반인에 대한 동의없는 촬영 및 게재
2) 공인에 대한 무단촬영 및 무단게재
(3) 동의는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4) 결론
3. 퍼블리시티권
(1)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 및 음미를 위한 초상 및 경력의 이용은 침해가 아니다
(2)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는 Faction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3)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나 음미가 아닌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아닐 수 있음
(4) 광고에서 이용되는 실존인물
(5) 광고가 아닌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성립할 수 있다
(6) 유명인만 퍼블리시티권을 보호받을까?
4. 프라이버시권
(1) 공인의 경우
(2) 어디까지가 공인인가?
(3)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취득방법이 명백히 불법적이면 침해
(4) 공공장소에서 동의 없이 촬영
5. 명예훼손
(1)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
1) 우리나라의 경우 – 공익성의 의미
2) 미국의 경우
3) 독일의 경우
(2)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3) “사실적인 주장”이긴 한 것인가?
(4) 결론
III.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1. 상표권의 의미
(1) “생산자의 표지”의 의미
(2) 얼마나 유사한 상표를 써야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는가?
2.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혼동’
(1)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
(2) 상표가 아닌 경우 얼마나 유사해야 할까?
(3) 주지저명의 범위
3.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희석화’
(1) 식별력의 손상(Blurring)
(2) 명성의 손상
4. 상표로서의 “사용”
(1) 상표의 영화소품으로의 사용
(2) 상표의 저작물 제목으로의 사용
5. 인터넷도메인네임의 ‘악의적 등록’
6. 상호와 상표의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