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불의한’ 법일지라도 그 법의 효력을 지키기 위해 친구인 크리톤의 탈출 권유를 거부하고 독배를 들었다는 극적인 일화와 함께 그 이름이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또한 가장 편파적으로 수용된 철학자일 것이다. 불의한 법이라도 지켜야 하는가라는 당연한 물음은 고대 그리스의 현인이자 지혜와 덕을 사랑했던 철학자라는 저 소크라테스의 권위를 빌린 준법의무 앞에 형해화되고 말았다. 1993년 서로를 알지 못했던 두 학자가 ‘불의한 법이라도 지켜야 하는가’, ‘소크라테스는 과연 불의한 법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는가’라는 물음 위에서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빌린 ‘악법도 법’이라는 금언(?)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허위를 깨기 위해 거의 동시에 발표한 글들 발표했다. 2002년 지병으로 타계한 전 고려대학교 철학과 권창은 교수의〈소크라테스와 “악법”〉과 서강대학교 정치학과 강정인 교수의〈소크라테스에 있어서 정의와 준법〉이 그것이다. 이 책은, 전공 분야도, 연배도 다르고, 당시 일면식도 없었지만 소크라테스와 한국 사회의 그릇된 통념에 대해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순전히 학문적으로 연대하였던 두 학자의 논문들을 묶은 것이다. 〈소크라테스와 “악법”〉․〈소크라테스에 있어서 정의와 준법〉― 권창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까지도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로 익히 알려진 ‘악법도 법’이라는 명제 아닌 명제를 다루고 있는〈소크라테스와 “악법”〉에서 권창은 교수는 플라톤, 크세노폰,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등이 기록한 1차적인 전거들과, 소크라테스 생전 당시 아테네의 법률․법관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악법의 희생자도 아니며 악법을 지키려고 죽은 자도 아님”을 실증하고 있다. 이는 명확한 고증에 기초한 정치한 해석 과정 없이 유포되고 고착화되고, 때로는 권력자들에 의해 국민의식을 “노예화”하는 데에도 이용되기도 했던 소크라테스의 준법관과 정의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인식에 대한 반성적 기초의 일환이다. 권창은 교수의 이러한 논의는 준법의 의무에 앞서 정의의 원칙을 강조했던 소크라테스의 정의관을 당시 아테네 다중의 응징적 정의관, 나아가 오늘날 시민의 저항권과 대비시켜 조명한〈소크라테스에 있어서 정의와 준법〉에서 더욱 심화된다. 권창은 교수는 비록 소크라테스가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정의관의 기초 위에서 소크라테스의 준법관이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불의에 대항할지라도 불의한 방식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즉 대항 불의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소크라테스의 정의관의 권위주의적 측면을 지적하고, 고대 희랍인들이 법률로까지 규정한 시민들의 응징권과 응징의 의무의 긍정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불의를 행한 자들이 느낄 응징당할 공포를 나라 밖으로 몰아내서는 안 된다는 고대 희랍인의 생각”을 오늘날의 시민 저항권의 정당한 행사와 견주면서, “고대 희랍인들 일반은 이런 공포 없이도 정의로울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다”고 권창은 교수는 말한다.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강정인
강정인 교수는 흔히 법실증주의의 선구자로 간주되어 왔고,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남기고 독배를 든 소크라테스라는 한국사회의 일반화된 ‘소크라테스상’의 실체와 그의 법사상, 정치철학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자 한다.〈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는 “시민의 법률 복종 의무에 대해 일견 모순되는 주장을 제시한〈변명〉의 소크라테스와〈크리톤〉의 소크라테스를 일관되게 해석”하고자 하는 1960년대 이후 서구 학게의 다양한 해석론을 소개하고, “아테네 도시국가의 관행과 전통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검토했던 소크라테스”, “부당한 법령에 복종할 것을 공개적으로 거부한〈변명〉의 소크라테스”의 법사상과 정치철학을 되살린다.
소크라테스와 악법
I. 소크라테스에 관한 시중인식의 실상
II.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III. 악법이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이 아니다
IV. 소크라테스는 악법을 지키려고 죽은 사람이 아니다
소크라테스에 있어서 정의와 준법
I. 탈출 권유와 거절의 변들
II. 권위주의적 요소들과 불복종사상
III. 소크라테스적인 정의관과 다중적 정의관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I.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II. 왜 소크라테스인가?
III. <변명>의 소크라테스와 <크리톤>의 소크라테스
IV. 과연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는가?
V. 소크라테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저자 : 강정인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마치고 1998년부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서양정치사상을 강의해왔다. 그간 서양정치사상에 대한 지식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적지 않은 책을 번역하여 《플라톤의 이해》(공역, 1991), 《마키아벨리의 이해》(1993), 《홉즈의 이해》(1993), 《로크의 이해》(공역, 1995), 《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공역, 1997)등을 간행했다. 한편 서양정치사상의 고전 번역에도 관심을 가져 《군주론》(공역, 2003), 《통치론》(공역, 1996), 《로마사 논고》(공역, 2003), 등을 번역하였다. 또한 민주주의의 사상에 대한 연구의 결과물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초상》(1993), 《현대 민주주의론의 경향과 쟁점》(공역, 1994), 《민주주의의 이해》(1...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