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와 법

2002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저자 : 이상돈

판형 : 신국판 면수 : 276 쪽

발행년월일 : 2000-10-02

ISBN : 89-7641-413-6

인문사회과학총서 42

가격 : 10,000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환자가 만나는 사회적 공간, 즉 의료생활세계는 권력과 자본의 논리로 왜곡되어 왔다. 저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에 의해 형성된 의료체계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하버마스의 이론을 통해 규명한다.
더불어 저자는 의사와 환자의 만남은 치료적 대화이며, 의료체계는 기능적 합리성이나 경제적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사회체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 의료생활세계와 의료체계
1. 문제제기
2. 의료생활세계의 구조
3. 의료생활세계의 식민지화
4. 의료체계의 합리와

제2장 의료보험과 법정책
1. 의료체계의 위기
2. 의료체계의 법정책 모델
3. 자율적 의료체계의 기획
4. 자율적 의료체계의 법제화방향

제3장 의약분업과 법정책
1. 문제제기
2. 의약분업의 제도화모델
3. 의약(분업)제도의 원리
4. 의약분업제도의 법제화방향

제4장 의료분쟁해결과 법정책
1. 문제상황
2. 법제화의 발전단계
3. 법제화의 방향

저자 : 이상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84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수석졸업, 총장상 수상) 1986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 (법학석사) 1991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대학원 수료 (Dr.jur.) 주요저서 Wortlautgrenze, intersubjektiviat und kontexteinbettu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Bd. 35, Frankfurt/NewYork, 1992. 『하버마스의 사상』(공저). 『법이론 : 법인식의 사회적 지평과 근대성』, 박영사 1996/1997. 『법학입문 : 법이론적.법사회학적 접근』, 박영사, 1997 『법사회학 : M. Weber. J. Habermas, N. Luhmann의 사회이론...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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