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방사능 오염과 법규제 -구멍투성이 제도의 현황

동일본대지진과 그 직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사고를 둘러싸고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학자와 기관, 매스미디어로부터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사고 상황, 방사능 오염 상황, 그리고 사태수습의 전망에 이르기까지 어디까지 그러한 정보를 신뢰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다. 특히 저수준의 방사능 오염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극단적으로 의견이 갈리기까지 한다.

이 책은 법학과 교수일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와 도시문제 전문 변호사로서 일본변호사연합 재해대책본부 내 원자력 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원자력 문제에 대응해 왔던 저자가 정보의 난립상황 속에서 여러 정보들을 상호관계 속에서 점검하고 기존의 법제도 및 사회제도와 입각하여 정리하고 있다. 2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우선 방사능이란 무엇인지, 방사능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들을 확립한다. 이에 근거해 일본의 방사능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규제의 현황, 토양오염,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규제, 식품오염에 대한 규제 등을 세심하게 따지고 있다.

이번 사고로 명백해진 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이러한 중대한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제도가 거의 정비되어 있지 않았고 방사능에 관한 공간선량과 토양오염의 환경기준, 식품 기준, 폐기물 기준 등 법에 의한 기준과 대책수단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인류가 원자력을 이용한 역사는 적지 않지만 원자력의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던 적은 별로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우리에게 울려주는 경종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책머리에

서론 방사능 방출
1 방출된 방사능의 양
2 방출된 방사능량과 오염 수준의 구체적인 이미지
3 이번 사고는 최악이었는가

1부 방사능은 왜 알기 어려울까

제1장 방사능이란
1 방사능이란
2 방사성물질량과 방사선 강도

제2장 방사능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의 불확실성
1 급성증상과 장기적 영향, 피폭의 상황
2 비특이질환과 인과관계
3 역치의 존재와 저손량의 영향
4 자연방사능의 존재
5 방사선의 차이와 핵종의 차이
6 외부피폭과 내부피폭
7 유익한 방사선 이용과의 관계
8 충분한 실증데이터가 없다는 사실—과거 데이터의 역사적 의미
9 정책적 판단의 여지와 편향

제2부 확대되는 방사능 오염과 법규제의 현황

제3장 일본에서의 방사능규제의 기본적 상황
1 행정규제의 사회적 의의와 방사능규제의 문제
2 방사능에 관한 환경기준의 부재와 피폭한도

제4장 방사능의 공간선량에 관한 규제
1 사고 후 원전 주변 지역에서의 규제
2 감시측정소 수치의 문제점
3 도쿄도 내에서의 오염 실태

제5장 토양오염 및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규제
1 토양과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규정의 부재
2 심각해지는 토양오염의 실태
3 수도 도쿄권의 오염 실태
4 방사성물질 문제로 파탄 직전인 수도권의 생활 인프라와 대책법

제6장 식품오염에 관한 규제
1 식품오염에 관한 기준
2 식품오염을 둘러싼 상황
3 쇠고기 오염 문제가 가르쳐 준 식품안전확보의 문제점

보론 과거의 방사능 오염과 비교
1 과거의 대기권 내 핵실험에 의한 오염과의 비교
2 대기권 내 핵실험에 의한 식품오염
3 비키니 수소폭탄 실험과 수소폭탄 참치

마지막으로—그리고 이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