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작용연구

오늘날 우리 세대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경파괴, 환경오염에서 비롯되는 환경문제이며, 이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단 파괴되면 원상회복도 어렵고 또 복원이 된다고 해도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요하는 환경문제는 사전에 대책을 수립해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환경보전은 더 이상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보다는 우리의 삶 자체의 문제로서 다가서는 상황이다. 환경보전은 환경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뜻하지만 환경보전의 최우선 목표는 자연적 환경의 유지와 보전이다. 환경보전에는 이미 훼손된 자연 자원의 복구뿐만 아니라 자연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환경의 형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 및 법형식은 다양하다. 본서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 수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으로서의 환경법에 있어서의 환경개념, 환경오염과 환경보전의 개념에 대한 정의 및 환경권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또한 환경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의 환경행정의 행위형식에 대한 헌법적 기초제공과 함께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방법에 대하여도 살펴보고 있다.

제1장 환경법의 기초
Ⅰ. 기본개념
1. 환경
1) 법정책적 측면에서의 환경개념
2) 인간중심적 또는 자원관리적 관점에서의 환경개념
3) 실정법상의 환경개념
4) 결론
2. 환경오염
1) 대기오염
2) 토양오엽
3) 수질오염
4) 해양오염
3. 환경보전
4. 환경법

Ⅱ. 환경권의 헌법적 확립
1. 환경권의 헌법상 보장
2.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
3. 기본권보호의무
1) 환경침해로부터 보호
2)기본권보호의무의 범위
3)소결

제2장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Ⅰ. 사전배려의 원칙
1. 의의
2. 위험방지와 사전배려의 구별
1) 사전배려
2) 전통적인 위험개념
3) 위험성개념의 등장
3. 사전배려원칙의 법적 문제
1) 사전배려조치와 국가의 보호의무
2) 사전배려조치의 명확성
3) 비례의 원칙
4. 사전배려의 내용
5. 사전배려의 한계
6. 사전배려의무의 효과: 사익보호성의 유무
7. 사전배려원칙의 구체적 실현
1) 자발적 수단
2) 명령적 수단
3) 유도적 수단

Ⅱ. 원인자책임의 원칙
1. 환경법에 있어서 원인자책임원칙의 도입
2. 원인자책임원칙의 내용
1) 실질적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서 원인자책임의 원칙
2) 원인자책임원칙의 법위
3) 원인자책임원칙의 적용의 어려움
4) 원인자책임원칙의 예외로서 공동부담의 원칙
3. 원인자책임원칙의 실현
1)질서행정상의 수단
2)공과행정상의 수단

Ⅲ. 협동의 원칙
1. 환경정책상의 원칙으로서 협동의 원칙
1) 의의
2) 기능
3) 한계
2. 협동의 원칙을 실현하는 제도
1) 절차참여
2) 협력에 의한 비공식적 행정작용
3) 환경관리인
4) 기타

제3장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
Ⅰ. 계획에 의한 환경보전
1.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1) 통상적인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구별
2) 형량명령
2. 환경계획
1) 종합계획에 의한 환경보전
2) 분야별 환경보전계획
3) 전체공간계획에서의 환경보전
4) 기타 다른 분야 부문계획에서의 환경보전
5) 보전지역의 지정

Ⅱ. 직접적 규제수단
1. 개설
2. 환경행정상의 명령·금지
1) 작위의무
2) 부작위의무
3) 수인의무
3. 허가제
1)예방적 통제수단
2)금지의 유형
4.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2)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연혁
3) 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절차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그 밖의 통제수단
1) 감독
2) 신고·등록·표시의 의무부과
3) 환경관리인의 임명

Ⅲ. 간접적 규제수단
1. 개설
1) 직접적 규제수단의 보완 필요성
2) 간접적 규제수단으로서 경제적 수단의 장점
3) 경제적 수단의 단점 및 법치국가적 문제점
4) 간접적 규제수단의 보충성
2. 환경부과금
1) 기능
2) 장점
3) 단점
4) 배출부과금
5) 환경개선부담금
6) 폐기물예치금·부담금
7) 수질개선부담금
8) 쓰레기종량제
3. 자금조성
1) 개념
2) 자금조성과 법률유보
3) 실정법적 근거
4) 자금조성의 보충적 기능
4. 환경보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적 수단
1) 배출권거래제
2) 배출상쇄제
5. 행정지도
6. 기타 비공식적 행정작용
1) 비공식적 행정작용 일반론
2) 행정상의 경고·권고·정보제공
3)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서의 협상
Ⅳ.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환경보전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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