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판]
이책은 제2판이 발행되었습니다.
법학의 다른 영역들과는 달리 헌법학의 경우 순수한 규범적 요청을 중심으로 헌법규정의 체계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계속 변화하는 정치적·사회적 헌법현실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헌법규범 또한 계속 새롭게 형성·변화한다. 이러한 헌법규범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사적 고찰을 통해 헌법규범의 탄생배경과 변화과정, 그리고 오늘날 헌법규범이 처해 있는 상황 내지 헌법규범의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미시적인 헌법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요 사실의 의미를 되씹어보는 가운데 헌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지향점을 파악하면서, 여러 헌법상의 원리나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다.
-‘책머리에’ 중에서
책머리에 V 제1장 우리 헌법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Ⅰ. 우리는 왜 헌법을 알아야 하는가 1 1. 헌법의 개념 1 2. 헌법의 과제 4 3. 헌법의 특성 6 Ⅱ. 헌법의 이해와 실현에서 헌법사가 갖는 의미 8 1. 현대적 국가이해와 헌법이해의 기초로서의 국민 8 2. 주권자로서의 국민, 역사의 주체로서의 국민 10 3. 역사의 발전과정을 통해 보는 국민의 자기인식의 변화와 그 의미 11 4. 헌법사를 통한 우리의 주권의식 제고의 필요성 – 우리가 국민이다! 13 Ⅲ. 헌법의 눈으로 본 우리의 근현대사 14 1. 역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 – 정치사, 경제사, 사회문화사, 그리고 헌법사 15 2. 헌법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근현대사 16 3. 헌법사의 목적으로서의 ‘현재’ 헌법의 올바른 이해 18 Ⅳ. 헌법사 연구의 대상범위 21 1. 헌법사의 뿌리: 근대적 헌법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21 2. 헌법사의 일차적 대상으로서의 헌법제정ㆍ개정사 23 3. 헌법사와 공화국 구분의 문제 24 4. 헌법사의 대상으로서의 현행헌법 27 제2장 대한민국헌법의 전사(前史) – 헌법제정 이전의 헌법사 Ⅰ. 헌법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28 1. 서구의 헌법, 왜 근대국가의 탄생 이후에야 헌법을 생각하게 되었나 28 2. 우리의 근대는 언제부터인가 31 3. 우리는 언제부터 헌법의식을 갖게 되었는가 32 Ⅱ.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절 근대적 문물과 법제의 도입 – 홍범14조, 대한국국제 등의 평가 34 1. 조선 말기의 정치적 변혁과 개항 이후 근대 법제의 도입 34 2. 갑오개혁과 홍범14조, 그 역사적 의의와 한계 36 3. 광무개혁과 대한국국제의 의의와 성격에 대한 평가 38 Ⅲ. 일제강점기와 헌법의 부재 – 국가가 없으면 헌법도 없다 40 1. 일제강점기, 나라 없는 시기의 의미 40 2. 일제강점기의 근대화? 과연 무엇이 근대화인가? 42 3. 나라가 없으니 헌법도 없다 – 헌법의 부재와 헌법학자의 희소성, 그 파급효 43 Ⅳ.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에 대한 평가 – 나라 잃은 민족의 헌법, 어떤 의미를 갖는가? 45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격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의 의미 45 2.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의 제정 및 개정 47 3.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재평가 49 제3장 1945년 해방과 1948년 헌법제정의 준비작업 Ⅰ. 1945년 해방과 우리 민족의 위치 –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냉전의 시작, 그 최전선으로서의 한반도 51 1.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과정에서 신생독립국들의 위상 51 2. 해방 후 한반도의 국제정세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 53 3. 군정의 실시와 미국, 소련의 영향 54 Ⅱ. 신탁통치안과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정부수립의 노력 – 독립운동에서 독립국가의 건설로 55 1. 신탁통치안의 대두와 신탁통치 반대운동 56 2. 자유총선거에 의한 자주적 정부수립의 노력 57 3. 남한만의 자유총선거와 정부 수립 59 Ⅲ. 헌법제정을 위한 사전준비작업들 – 헌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60 1. 미군정 하에서의 헌법제정 준비작업들과 그 배경 61 2. 행정연구위원회의 헌법제정 준비작업과 그 파급효 62 3. 공식 기구들에 의한 헌법제정 준비작업 63 제4장 제헌헌법의 구조, 내용과 성격 Ⅰ. 제헌국회의 구성과 헌법제정논의의 진행경과 65 1. 5·10총선과 제헌국회의 구성 65 2.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의 활동 68 3. 제헌국회 본회의에서의 헌법제정논의와 그 특징 69 Ⅱ. 유진오 초안과 권승렬 참고안 71 1. 헌법의 기초자로서 유진오의 영향력 71 2. 유진오 초안의 골격과 그 의미 73 3. 권승렬 참고안의 내용과 역할에 대한 평가 76 Ⅲ. 이승만의 영향과 대통령제 헌법의 확정 78 1. 제헌국회 내에서 이승만의 특별한 위치 78 2. 헌법기초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헌법안의 국회 제출과 이승만의 반대 79 3. 졸속에 의한 대통령제 헌법으로의 변경과 그 파급효 81 Ⅳ. 제헌헌법의 내용과 성격 – 제헌헌법의 골격과 특징 82 1. 제헌헌법의 기본구조와 그 뿌리 82 2. 제헌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의 체계 84 3. 제헌헌법의 국가조직에 관한 조항들 86 제5장 발췌개헌(제1차 개헌)의 의미와 문제점 Ⅰ. 헌법개정의 의미와 개정절차의 중요성 88 1. 헌법의 역사성과 헌법개정의 필요성 88 2. 헌법현실의 변화와 헌법개정 89 3. 헌법개정절차의 의의와 기능 91 Ⅱ. 제헌헌법에 대한 여야의 불만과 여야의 헌법개정안 92 1. 제헌헌법의 의의와 한계, 특히 규범과 현실의 괴리 92 2. 개헌논의의 발단과 야권 개헌안, 정부 개헌안, 발췌 개헌안 94 3. 개헌의 주요 쟁점과 발췌개헌의 강압적 국회통과 96 Ⅲ. 발췌개헌의 절차상 하자 98 1. 6·25전쟁 중의 개헌, 발췌개헌의 위헌성 98 2. 발췌개헌의 진행 경과와 그 문제점 100 3.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의식 101 Ⅳ. 발췌개헌이 우리 헌법사에 미친 영향 102 1. 헌법규범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정치과정의 민주성 103 2. 이승만 정부의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균형추의 부재 104 3.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05 제6장 사사오입개헌(제2차 개헌)에 의한 헌법정신의 왜곡 Ⅰ. 새로운 개헌의 의도와 그 문제점 108 1. 제1공화국의 변화와 제2차 개헌의 성격 108 2. 제1공화국의 독재화와 그 경과 110 3. 제1차 개헌 이후 가속화되는 독재화와 법치의 붕괴 111 Ⅱ. 사사오입개헌의 경과와 문제점 113 1. 1954년 정부의 개헌안 제출과 철회 113 2. 제3대 민의원선거와 개헌안의 발의 및 국회에서의 토의 114 3. 개헌안의 부결과 번복 118 4. 개헌과정의 문제점과 이른바 사사오입에 의한 개헌안 통과의 문제점 119 Ⅲ. 사사오입개헌에 대한 역사적 평가 121 1. 제2차 개헌의 주요 내용과 그 문제점 121 2. 제2차 개헌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 122 3. 제2차 개헌이 주는 교훈 124 Ⅳ. 위헌적 국정운영의 또 하나의 사례: 진보당 사건 125 1. 법은 정의를 지향한다. 그러나 항상 정의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125 2. 진보당 사건, 그 원인과 진행 과정 126 3. 정부의 행정처분과 대법원의 판결, 무엇이 문제였나? 128 제7장 315부정선거와 419혁명 Ⅰ. 3·15부정선거, 어찌 이런 일이… 131 1. 민주주의의 실현구조와 선거의 의의, 기능 131 2. 후진국형 독재와 부정선거 132 3. 3·15 부정선거의 배경과 진행경과 134 Ⅱ. 국민적 저항의 분출과 4ㆍ19혁명 135 1. 우리 국민의 역사의식과 민주의식의 성장 135 2. 명백한 불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시작과 그 의미: 최초의 시민혁명! 136 3. 4·19혁명의 진행 경과 137 Ⅲ. 이승만의 하야와 제1공화국의 종말 139 1. 국민을 경시하는 독재정권의 행태와 그에 대한 국민의 반발 139 2. 도대체 경찰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었나 142 3. 희생자의 속출과 더욱 거세어지는 국민적 저항운동, 그리고 제1공화국의 붕괴 144 Ⅳ. 4·19혁명에 대한 평가 146 1. 우리 역사의 발전과 4·19혁명의 족적 146 2. 최초의 시민혁명, 그 위대한 시작 148 3. 과제로서의 민주주의 완성… 영원한 아포리아,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과제 150 제8장 제2공화국 헌법의 구조와 내용 Ⅰ. 제3차 개헌에 의한 제2공화국의 탄생 152 1.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제1공화국의 붕괴 152 2. 제1공화국 붕괴 후의 정치상황과 과도정부 153 3. 과도정부 하에서의 개헌논쟁과 제3차 개헌의 경과 156 Ⅱ. 제2공화국 헌법의 기본적 지향점과 주요 내용 157 1. 제1공화국에 대한 반성과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의지 157 2. 인권보장의 강화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개헌 158 3.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와 그 구조 160 4. 제3차 개헌의 성격과 제2공화국 163 Ⅲ. 제4차 개헌의 제안과 관철 – 그 배경과 문제점 164 1. 제4차 헌법개정의 배경과 진행경과 164 2. 제4차 헌법개정의 내용 165 3. 제4차 헌법개정의 의의와 문제점 166 Ⅳ. 제2공화국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 168 1. 제2공화국, 만 1년의 단명으로 끝난 민주주의의 실험 168 2. 제2공화국의 정치적 불안정, 그 원인과 결과 169 3. 5·16쿠데타에 의한 제2공화국 붕괴에 대한 평가 171 제9장 516쿠데타와 군사정부 Ⅰ. 5·16쿠데타의 배경과 진행경과 173 1. 제2공화국의 약점과 그로 인한 혼란상 173 2. 남북한의 대치상황과 전쟁의 경험 175 3. 군대의 민주화 문제와 쿠데타의 발발 및 진행 176 Ⅱ. 군사정부의 수립과 국가재건비상조치법 178 1. 군사 쿠데타의 성공과 정권의 장악 178 2.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주요 내용 179 3. 전국에 대한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의미 182 Ⅲ. 군사정부와 나치체제의 비교 185 1. 헌법의 무시와 초헌법적 권력의 창출 185 2. 권력의 집중과 통제장치의 무력화 186 3. 국민의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 188 Ⅳ. 군사정부 2년 7개월에 대한 역사적 평가 189 1. 군사정부 2년 7개월의 공포정치와 그 파급효 189 2. 민주주의와 군사정부의 본질적 대립관계 190 3. 군사정부와 제3공화국 및 유신체제와의 관계 192 제10장 민정이양과 제3공화국 헌법 Ⅰ. 민정이양의 약속과 그 이행과정의 곡절 194 1. 군정 초기의 민정이양 약속 194 2. 민정이양을 전제한 헌법심의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개헌안의 마련 196 3. 헌법시행연기 개헌안과 그 철회 197 Ⅱ. 제5차 개헌의 진행과정 200 1. 제5차 개헌의 의미와 제안 배경 200 2. 개헌안에 대한 군사정부의 입장과 국민투표 201 3. 계엄의 해제와 국민투표 203 Ⅲ. 제3공화국 헌법의 주요 내용과 특성 204 1. 제5차 개헌의 형식상 특성: 최초의 전면개정 204 2. 정부형태의 변화: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205 3. 제5차 개헌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 207 4. 제6차 개헌의 의미와 문제점 210 Ⅳ. 제3공화국 헌법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 212 1. 제3공화국의 정치현실과 인권현실 212 2. 제3공화국은 제2공화국에 대한 성공적인 대안이었는가? 213 3. 제3공화국의 유신체제로의 변질에 대한 평가와 반성 215 제11장 시월유신과 제4공화국 헌법(제7차 개헌) Ⅰ. 유신의 전조: 제6차 개헌과 제7대 대통령선거 217 1. 독재와 장기집권의 욕심 – 그 징후로서의 3선 개헌 217 2. 제6차 개헌에 대한 찬반과 변칙적 표결에 의한 개헌의 관철 218 3. 제7대 대통령선거와 박빙의 승부 220 Ⅱ. 비상계엄 하에서의 유신헌법 통과, 그 절차적 문제점 221 1. 개헌안의 제안이유와 그 허구성 222 2. 비상계엄과 국회해산 223 3.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그 결과 225 Ⅲ. 유신헌법의 기본구조와 문제점 226 1. 이른바 영도적 대통령제와 대통령의 절대적 지위 226 2.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설치 228 3. 국회기능의 약화 229 4. 대법원의 굴종과 헌법위원회의 설치 231 5. 기본권보장의 약화 233 Ⅳ. 유신체제하에서 민주정치의 억압, 왜곡 235 1. 유신체제하의 정치상황과 긴급조치의 오남용 235 2. 독재의 제도화와 저항권을 통한 반독재·민주화 투쟁 238 3. 유신헌법이 남긴 교훈 239 제12장 1026과 서울의 봄 그리고 신군부 집권에 따른 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헌) Ⅰ. 10·26과 서울의 봄 241 1. 유신 말기의 여러 증후들 및 위기의식과 10·26 241 2. 10·26에 대한 역사적 평가 242 3. 짧았던 서울의 봄과 그 의미 244 Ⅱ. 광주 민주화운동과 신군부의 집권 245 1. 12·12사태와 신군부의 집권전략 245 2. 5·17 신군부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적 결과 247 3. 전두환의 집권과 제8차 개헌의 경과 248 Ⅲ. 제5공화국 헌법의 주요 내용 250 1. 헌법 전문(前文)과 총강 250 2. 기본권 251 3. 정부형태 253 4.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254 Ⅳ.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극심한 괴리-이러한 괴리는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극복될 수 있었나 257 1. 군사정권의 기본적 특색과 정치현실 257 2. 이른바 삼청교육대를 앞세운 공포정치와 그 결과 258 3. 언론기본법과 언론통폐합 등을 매개로 한 언론장악 259 4. 제5공화국 헌법에 대한 평가 262 제13장 1987년 6월 민주혁명과 현행헌법(제9차 개헌) Ⅰ. 1987년 6월 민주혁명의 의미와 성과 264 1. 제5공화국 군사정권의 원죄와 반독재·민주화 투쟁 264 2. 개헌운동과 호헌선언, 누가 헌법의 주인인가? 266 3.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과 1987년의 6월 민주항쟁 267 Ⅱ. 제9차 개헌의 경과: 국민의 직선제 개헌 요구와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개정 269 1. 국민의 직선제 개헌 요구와 6·29선언에 의한 수용 269 2. 헌법개정을 위한 준비기구의 구성과 활동 270 3. 여야의 합의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확정과 개헌절차 272 Ⅲ. 1987년 헌법의 주요 내용과 특성 273 1. 헌법전문과 총강의 변화 273 2. 기본권 조항의 정비 274 3. 국가조직에 관한 조항의 변화 277 4. 1987년 헌법의 의의와 한계 280 Ⅳ. 헌법재판의 활성화를 통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접근 282 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내적 관련성, 그 표현으로서의 헌법재판 282 2. 지난 30년 간 헌법재판의 양적, 질적 성장 283 3. 헌법발전의 방향과 헌법재판소의 발전방향 286 제14장 우리 헌법이 나아갈 길 Ⅰ. 역대 최장수헌법, 그 원인과 개헌 필요성 288 1. 헌법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그 증거로서의 현행헌법 288 2. 역대 최장수 헌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 290 3. 개헌의 방법론 – 국민참여개헌은 어떻게 가능한가 292 Ⅱ. 제10차 개헌에 대한 논의과정과 그 문제점 295 1.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한 개헌논의, 그 의미와 문제점 295 2. 분권과 협치,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 297 3. 21세기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기본권조항 개헌의 방향 299 Ⅲ. 통일을 준비하는 헌법개정의 필요성 300 1. 통일헌법의 제정과 그 준비로서의 헌법개정 300 2. 통일의 방식 및 통일헌법의 제정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 303 3. 통일 이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일헌법 제정의 방향 304 참고문헌 310 부록 1 : 대한민국의 역대 헌법 1948년 헌법(제헌헌법) [시행 1948.7.17.] [헌법 제1호, 1948.7.17., 제정] 321 1952년 헌법(제1차 개헌) [시행 1952.7.7.] [헌법 제2호, 1952.7.7., 일부개정] 329 1954년 헌법(제2차 개헌) [시행 1954.11.29.] [헌법 제3호, 1954.11.29., 일부개정] 338 1960년 헌법(제3차 개헌) [시행 1960.6.15.] [헌법 제4호, 1960.6.15., 일부개정] 347 1960년 헌법(제4차 개헌) [시행 1960.11.29.] [헌법 제5호, 1960.11.29., 일부개정] 357 1963년 헌법(제5차 개헌) [시행 1963.12.17.] [헌법 제6호, 1962.12.26., 전부개정] 367 1969년 헌법(제6차 개헌) [시행 1969.10.21.] [헌법 제7호, 1969.10.21., 일부개정] 378 1972년 헌법(제7차 개헌) [시행 1972.12.27.] [헌법 제8호, 1972.12.27., 전부개정] 389 1980년 헌법(제8차 개헌) [시행 1980.10.27.] [헌법 제9호, 1980.10.27., 전부개정] 401 1987년 헌법(제9차 개헌)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414 부록 2 :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大韓民國 臨時憲章 (1919年 4月 11日) 427 大韓民國臨時憲法(民國 元年) (第1次 改憲) (1919年 9月 11日) 429 大韓民國臨時憲法(民國 7年) (第2次 改憲) (1925年 4月 7日) 433 大韓民國臨時約憲(民國 9年) (第3次 改憲) (1927年 3月 5日) 435 大韓民國臨時憲章(大韓民國 22年) (第4次 改憲) (1940年 10月 9日) 438 大韓民國臨時憲章(大韓民國 26年) (第5次 改憲) (1944年 4月 22日) 441 부록 3 : 그 밖의 헌법적 효력을 행사했던 법률 및 대통령령 國家再建非常措置法(1961. 6. 6.) 446 國家再建最高會議法(1961. 6. 10. 법률제618호) 44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 [1980.5.31. 대통령령 제9897호] 45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12.27. 법률 제2312호] 455 국가보위입법회의설치령 [1980.5.31. 대통령령 제9897호 / 1980.9.29. 일부개정 대통령령 10036호] 457 국가보위입법회의법 [1980.10.28. 법률 제3260호] 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