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대의

저자 : 장헌식 강술, 신해영 교열
역자 : 하명호

판형 : 변형국판 면수 : 604 쪽

발행년월일 : 2020-06-22

ISBN : 979-11-90205-31-3 93360

단행본 

가격 : 42,000

이 책의 내용 중 오늘날의 일반적인 서술체계상 행정법총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행위, 공법상의 인격과 권리, 행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행위를 국권이 인민에 대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도 직접적인 효과가 행정의 내부에 미치는 것(감독과 훈령)과 외부에 대한 국법상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규칙과 처분)으로 분류한다. 감독과 훈령도 간접적으로 인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로 행정행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행정규칙은 오늘날의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오늘날의 관념에 의하면 행정행위의 개념을 광의로 파악하고 거기에다가 행정의 내부행위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오늘날의 행정법각론에 해당하는 행정조직과 외무, 군사, 재정, 내정 등의 행정영역을 세분하여 개념과 간단한 원리 및 실정법령과 관련 일본법령을 설명하고 있다.

제1편 행정
제1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
제2절 행정행위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처분
제5절 감독 및 훈령

제2장 인격
제1절 공법상의 인격
제2절 공법상의 권리
제3절 행정소원
제4절 행정소송

제2편 행정조직
제1장 총칙
제1절 행정조직
제2절 관청
제3절 관리
제4절 지방단체
제5절 중앙행정
제6절 자치행정

제2장 중앙관제
제1절 의정부
제2절 각부대신
제3절 관찰사
제4절 군수

제3장 지방단체
제1절 읍시면촌의 구성
제2절 읍시면촌의 기관
제3절 읍시면촌의 재정
제4절 읍시면촌의 행정감독
제5절 군의 구성
제6절 군의 기관
제7절 군의 재정
제8절 군행정의 감독
제9절 도의 구성
제10절 도의 기관
제11절 도의 재정
제12절 도행정의 감독

제4장 행정재판
제1절 소원법
제2절 행정재판소
제3절 행정재판법
제4절 권한쟁의

제3편 행정각부
제1장 외무
제1절 총설
제2절 외무대신
제3절 공사
제4절 영사
제5절 조약

제2장 군사
제1절 총설
제2절 병제
제3절 병역
제1관 병역
제2관 복역
제3관 징병
제4절 군사부담
제1관 군사부담
제2관 징발
제3관 부과 및 배상

제3장 재정
제1절 총설
제2절 자산
제1관 자산
제2관 재산관리
제3관 국채
제3절 수입
제1관 수입
제2관 조세
제3관 징수
제4관 규비
제5관 전업
제4절 회계
제1관 총칙
제2관 예산
제3관 예산의 효력
제4관 회계검사

제4장 내정
제1절 총설
제2절 인사
제1관 분한
제2관 친족제
제3관 가제
제4관 국민분한
제5관 호적
제6관 법인
제3절 치안경찰
제1관 경찰
제2관 경찰규칙 및 그 처분
제3관 사안경찰
제4관 공안경찰
제5관 집회 및 결사
제6관 출판
제7관 비상경찰
제4절 위생
제1관 위생
제2관 전염병예방
제3관 의사·제약사 및 병원
제5절 경제
Ⅰ. 토지
제1관 공공영조물
제2관 토지의 공용제한
제3관 토지의 공용수용
제4관 농업
제5관 수리조합
제6관 삼림
제7관 수렵
제8관 어업
제9관 광업
Ⅱ. 상공업
제10관 영업
제11관 영업조합
제12관 공업
제13관 특허·의장 및 상표
제14관 판권
제15관 상업
제16관 화폐 및 도량형
제17관 시장 및 거래소
제18관 은행
제19관 상업회의소
Ⅲ. 교통
제20관 도로
제21관 철도
제22관 우편·전신 및 전화
제23관 수로
제24관 하천
제25관 선박 및 선원·해원
제6절 교화
제1관 교육
제2관 보통교육
제3관 고등교육
제4관 종교

제5장 사법
제1절 사법
제2절 재판소
제3절 변호사 및 공증인
제4절 쟁송사건 및 비송사건
제5절 사법행정사무

옮긴이 후기

저자 : 장헌식 강술, 신해영 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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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전공)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대학원 법학과 석사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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