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길잡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법학 공부의 올바른 첫걸음을 

인도하는 결정적인 안내서

법이 추구하는 목적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하여 법학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심도 있게 조명한 이 책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기록해 온 국내 법학자들이 다년간 개진해 온 연구를 집대성한 법학통론서로 현재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법학통론’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법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규범 체계이자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대상이다. 이 책에서는 법이 고정된 규범이 아님을 입증하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살아 있는 체계임을 보여 주기 위하여 법의 기본 개념은 물론 분야별 적용, 나아가 법이 직면한 주요 논쟁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모색까지 망라하고 있다.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에서 시작하여 그 기본 개념과 목적을 정리한 1부 ‘법학일반론’에서 시작하여, 민법, 상법의 세부 구성을 살핀 2부 ‘사법’, 헌법과 행정법, 형법을 상세히 다룬 3부 ‘공법’, 민·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절차를 밝힌 4부 ‘절차법’, 끝으로 인공지능이 대두된 현시점 법률 분야가 마주한 시의적인 문제와 미래 전망을 담은 5부 ‘법의 새로운 시대’까지 총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법학 공부의 기초를 다지는 한편 법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충실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대학에서의 법학 교육은 법률가 양성을 위한 직업적 교육에 그치지 않고 법을 통해 사회 이해를 돕는 보다 근본적인 교양 교육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법을 알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이해할 때 법학 공부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리더십을 체득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책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재로 성장할 미래의 리더들을 위한 책이자 법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는 한편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지 않은 결정적인 길 안내서로, 우리 안의 법적 사고(legal mind)를 기르고 사회에 그 법의 목적을 실현해 나갈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머리말

1부 법학일반론

제1장 법학일반론
I. 법이란 무엇인가
 1. 인간과 사회 그리고 법 
 2. 법의 의의
 3. 법의 규범적 특성
II. 법과 사회규범
 1. 법과 관습
 2. 법과 종교
 3. 법과 도덕
III. 법의 목적
 1. 서설
 2. 정의
 3. 합목적성
 4. 법적 안정성
 5. 3요소의 상호관계
IV. 자연법과 실정법
 1. 자연법
 2. 실정법
 3.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4.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과의 관계
V. 법원
 1. 법원의 의의
 2. 성문법
 3. 불문법
Ⅵ. 법의 체계
 1. 법의 분류
 2. 실정법과 자연법
 3. 국내법과 국제법
 4. 공법과 사법
 5. 일반법과 특별법
 6. 실체법과 절차법
 7. 강행법과 임의법
Ⅶ. 법의 효력
 1. 법의 효력의 의의
 2. 법률의 제정
 3. 법의 효력 범위
Ⅷ. 법의 해석과 적용
 1. 법의 해석의 의의
 2. 법의 해석의 방법
 3. 법의 적용

2부 사법

제2장 민법
I. 민법총칙
 1. 민법 일반
II. 물권법
 1. 물권법 총론
 2. 물권의 변동
 3. 점유권과 소유권
 4. 용익물권
 5. 담보물권
III. 채권법 총론
 1. 채권 일반
 2. 채권의 목적
 3. 채권의 효력
 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 채권의 소멸
IV. 채권법 각론
 1. 계약법 총론
 2. 계약법 각론
 3. 법정채권
V. 가족법
 1. 가족법의 의의 및 특징
 2. 친족의 종류 및 범위
 3. 자(子)의 성과 본
 4. 혼인
 5. 이혼
 6. 부모와 자
 7. 후견
 8. 상속

제3장 상법
I. 상법 서설
 1. 상법의 개념
 2. 상법의 법원
II. 상인과 상행위
 1. 상인이란 무엇인가
 2. 상행위란 무엇인가
III. 회사법
 1. 회사법의 의의
 2. 주식회사
 3. 기관
 4. 감사･감사위원회
IV. 보험법
 1. 보험제도의 의의
 2. 보험계약
 3. 손해보험
 4. 인보험
V. 어음수표법
 1. 어음 · 수표의 특성과 종류
 2. 발행
 3. 배서
 4. 인수
 5. 지급
 6. 상환청구

3부 공법

제4장 헌법
I. 헌법 총론
 1. 헌법의 개념과 성격
 2. 헌법 개념의 발전과정과 분류 방법
 3. 헌법의 제정권력과 개정절차
 4.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5. 비상적 헌법수호
II. 기본권
 1. 서론
 2. 기본권의 주체
 3.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4.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5. 기본권의 효력
 6. 기본권의 종류 및 분류
III. 국가조직
 1. 국가조직원리
 2. 정부형태
 3. 통치기구
 4. 대통령
 5. 행정부
 6. 법원(사법부)
 7. 헌법재판소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장 행정법
I. 총론
 1. 행정법의 기본원리
 2. 행정법 관계(행정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
II. 행정조직법
 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 공무원
III. 행정작용법
 1. 행정입법
 2. 행정행위
 3. 기타의 행정작용
 4.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
IV. 행정구제법
 1. 의의
 2. 행정구제

제6장 형법
I. 총론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2. 형법의 효력
II. 범죄론
 1. 범죄성립
 2. 처벌조건(형법상 처벌조건)
 3. 소추조건(형사소송법상의 요건)
 4. 범죄의 분류(종류)
 5. 고의범과 과실범
 6. 미수범
 7. 공범
III. 형벌론
 1. 형벌의 의의
 2. 형벌의 목적
 3. 형벌의 종류
 4. 형의 결정
 5.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등
 6. 보안처분

4부 절차법

제7장 민사소송법
I. 민사소송제도
 1. 의의
 2. 민사소송제도의 이상과 신의칙
II. 소송의 개시
 1. 소의 제기
 2. 법원
 3. 당사자
 4. 소송상의 청구
 5. 소제기의 효과
III. 소송의 심리
 1. 심리의 기본원칙
 2. 심리의 내용
IV. 소송의 종료
 1.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종료
 2.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V.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1. 상소
 2. 재심

제8장 형사소송법
I. 서론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형사소송의 주체
II. 수사절차
 1. 수사의 의의와 방법
 2. 수사의 시작
 3. 수사의 방법
 4.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III. 형사재판
 1. 기본원칙
 2. 공판절차
 3. 증거
 4. 재판
IV. 상소와 재심제도
 1. 상소
 2. 재심과 비상상고

5부 법의 새로운시대

제9장 인공지능과 법
I. 인공지능의 발전과 새로운 문제점
 1. 인공지능의 등장과 의의
 2. 인공지능과 윤리
II. 법률 분야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영향
 1. 법률 분야에서 인공지능 연구와 활용
 2. 인공지능과 법
III.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대책
 1. 미국
 2. 유럽연합
 3.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