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편

저자 : 최진
역자 : 정영환

판형 : 변형국판(양장) 면수 : 668 쪽

발행년월일 : 2025-04-30

ISBN : 979-11-6956-112-9 93360

단행본 

가격 : 48,000

1905년 보성전문학교 개교 시부터 1919년 전의 강의 교재로서 현재까지 발견된 최초의 민사소송법 교재로는 홍재기 강사의 《민사소송법 제1편》이 있다. 홍재기의 《민사소송법 제1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사소송법 교과서로 평가되고, 출판소는 보성전문학교와 같은 계열인 보성사이며, 홍재기는 보성전문학교가 개교한 1905년 4월 3일부터 민사소송법을 강의한것으로 보아 출판 시기는 1905년 내지 1906년인 것으로 보인다.
최진(崔鎭)의 《민사소송법 제1편》은 위 홍재기의 《민사소송법 제1편》을 받아 그 내용을 알차게 만들고 깊이를 더한 교과서로 평가된다. 최진의 《민사소송법 제1편》은 총 323면으로 되어 있다. 교과서 내용 중 일본의 다이쇼(大正) 연호가 나오는 곳이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1910년 이후에 홍재기의 《민사소송법 제1편》 교과서를 증보하여 발간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과서의 목차가 홍재기의 《민사소송법 제1편》과 동일하지만 그 면수가 101면 증보되었고 내용이 매우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그렇게 추정된다.

서론
제1장 소송의 본의
제2장 민사소송의 본의, 목적 및 그 관계
제3장 민사소송법의 본의 및 지위
제4장 민사소송법의 원칙

제1편 총칙
제1장 재판소
제1절 재판권 및 재판기관
제2절 재판소의 관할
 제1관 재판소의 사물관할
 제2관 재판소의 토지관할(재판적)
 제3관 관할재판소의 지정(재판지정에 의한 관할)
 제4관 관할재판소를 정하는 계약(계약에 의한 재판관할)
 제5관 관할위반
제3절 재판소 직원의 권능
 제1관 재판소 직원의 제척 내지 기피, 회피
 제2관 민사소송에 검사의 간여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의의 및 그 능력
제2절 소송능력
제3절 공동소송인
제4절 제삼자의 소송참가
 제1관 주참가
 제2관 종참가(즉 보조참가)
 제3관 고지참가
 제4관 지명참가
제5절 소송대리인과 보좌인
 제1관 소송대리인
 제2관 보좌인
제6절 소송비용
제7절 보증(담보)
제8절 소송상의 구조

제3장 소송절차
제1절 구두변론 내지 준비서면
 제1관 준비서면
 제2관 구두변론에 관한 소송주체의 일반적 행위
제2절 송달
 제1관 송달기관과 송달의 종류
 제2관 송달실시의 방법
제3절 기일과 기간
 제1관 기일
 제2관 기간
제4절 해태의 결과 내지 원상회복
 제1관 소송행위 해태의 결과
 제2관 불변기간 해태의 원상회복
제5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1관 소송절차의 중단
 제2관 소송절차의 중지
 제3관 소송절차의 휴지

저자 : 최진

보성전문학교 강사... more

역자 : 정영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국제법률대학원대학교(TLBU) 명예 법학박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역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역임 제22대 총선 국민의힘(2024년) 공천관리위원장 역임 변호사·변리사·중재인...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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