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대학에서 “상법”을 수강하는 학생은 경영대학이나 정경대학 등에서 “기업법”을 공부하거나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에 대한 이해없이 특별사법으로서의 “상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1997년 이래 독일 Marburg대학과 미국 Wisconsin Madison Law School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한국 상법 경제법 지식재산권법을 강의해 온 저자는 오랫동안 경영대학에서 “기업법”을 강의해 왔다. 본서는 저자가 그 동안의 “기업법” 강의 경험에 비추어 법학을 전공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이 쉽게 기업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펴낸 책이다. 또한 이 책은 부제에서 보듯이 공인회계사 시험준비를 위하여 마련되었음을 일러둔다.

제 1 편 사람(人)과 法

제 1 장 經濟生活과 法
제 1 절 社會生活과 法
Ⅰ. 人間과 社會規範
Ⅱ. 社會規範으로서의 法
1. 法의 개념 2. 法의 구조
제 2 절 法의 역할
Ⅰ. 社會秩序의 維持 : 法的 安定性의 확보
Ⅱ. 正義의 실현
제 3 절 法의 解釋과 適用
Ⅰ. 法의 解釋
1. 法解釋의 의의 2. 法解釋의 종류
Ⅱ. 法의 適用
1. 法適用의 의의 2. 사실의 확정
제 4 절 國際化와 法

제 2 장 權利와 義務
제 1 절 權利와 義務의 의의
Ⅰ. 權利의 개념
Ⅱ. 權利의 종류
1. 權利의 內容에 따른 분류 2. 權利의 作用에 따른 분류
3. 그 밖의 분류
Ⅲ. 義 務
제 2 절 權利의 主體
Ⅰ. 自 然 人
1. 自然人의 權利能力 2. 自然人의 行爲能力과 行爲無能力
Ⅱ. 法 人
1. 法人의 의의와 종류 2. 法人의 設立
3. 法人의 能力 4. 法人의 機關
5. 法人의 解散과 淸算 6. 法人의 監督
제 3 절 權利의 客體
Ⅰ. 物件의 의의
Ⅱ. 物件의 종류
1. 不動産과 動産 2. 主物과 從物
3. 元物과 果實
제 4 절 權利의 變動
Ⅰ. 權利의 變動의 意義
Ⅱ. 法律行爲
Ⅲ. 意思表示
1. 意思와 表示의 不一致 2. 意思表示의 瑕疵
Ⅳ. 代 理
1. 代理의 의의 2. 代 理 權
3. 代理行爲 4. 代理의 效果
5. 無權代理
Ⅴ. 無效와 取消
1. 無 效 2. 取 消
Ⅵ. 條件과 期限
1. 條 件 2. 期 限
Ⅶ. 期 間
1. 期間의 의의 2. 期間의 計算方法
Ⅷ. 時 效
1. 時效의 의의 2. 消滅時效

제 3 장 財 産 權
제 1 절 債 權
Ⅰ. 債權의 의의와 종류
1. 債權의 의의 2. 債權의 종류
Ⅱ. 債權의 發生
Ⅲ. 債權의 移轉
1. 債權의 讓渡 2. 債務의 引受
3. 債權의 消滅
제 2 절 物權과 知識財産權
Ⅰ. 物權의 의의
Ⅱ. 物權의 종류
1. 占 有 權 2. 所 有 權
3. 用益物權 4. 擔保物權
Ⅲ. 物權의 變動
1. 物權變動의 의의와 원인 2. 物權變動과 公示
3. 不動産物權의 變動 4. 動産物權의 變動
5. 物權의 消滅
Ⅳ. 知識財産權
1. 知識財産權의 의의 2. 知識財産權의 특징
제 3 절 財産權의 保護
Ⅰ. 財産權의 侵害와 保護
1. 債權侵害와 債權者의 保護 2. 物權侵害와 權利者의 保護 : 物權的 請求權
Ⅱ. 擔保制度
1. 擔保制度의 의의 2. 人的 擔保
3. 物的 擔保

제 4 장 契 約
제 1 절 契約의 의의와 종류
Ⅰ. 契約의 의의
Ⅱ. 契約의 종류
1. 典型契約과 非典型契約 2. 雙務契約과 片務契約
3. 有償契約과 無償契約 4. 諾成契約과 要物契約
5. 繼續的 契約과 一時的 契約
제 2 절 契約의 成立
Ⅰ. 請約과 承諾에 의한 契約의 成立
1. 請 約 2. 承 諾
Ⅱ.그 밖의 方法에 의한 契約의 成立
1. 交叉請約에 의한 契約의 成立 2. 意思實現에 의한 契約의 成立
Ⅲ. 契約締結上의 過失
제 3 절 契約의 效力
Ⅰ. 契約의 一般的 效力發生要件
Ⅱ. 雙務契約의 效力
1. 雙務契約의 特質(牽聯性) 2. 同時履行의 抗辯權
3. 危險負擔
Ⅲ. 第3者를 위한 契約
제 4 절 契約의 解除와 解止
Ⅰ. 契約의 解除
1. 解除의 의의 2. 解除權의 發生
3. 解除權의 行使 4. 解除의 效果
Ⅱ. 契約의 解止
제 5 절 各種의 契約
Ⅰ. 財産權移轉 契約
1. 贈 與 2. 賣 買
3. 交 換
Ⅱ. 財産權利用 契約
1. 消費貸借 2. 使用貸借
3. 賃 貸 借
Ⅲ. 勞務契約
1. 雇 傭 2. 都 給
3. 委 任
Ⅳ. 그 밖의 契約
1. 任 置 2. 組 合
3. 懸賞廣告 4. 終身定期金
5. 和 解
제 6 절 契約 이외의 債權發生原因
Ⅰ. 事務管理
Ⅱ. 不當利得
1. 不當利得의 返還 2. 特殊한 不當利得
Ⅲ. 不法行爲
1. 一般不法行爲 2. 特殊不法行爲
3. 不法行爲의 效果

제 2 편 商法總則· 商行爲法

제 1 장 商法 一般論
제 1 절 商法의 개념
Ⅰ. 商人法으로서의 商法
1. 商法은 商人의 特別私法이다 2. 特別私法으로서의 商法
Ⅱ. 商法의 理念과 特性
1. 理 念 2. 特 性
제 2 절 商法의 法源
제 1 관 法源과 商法 제1조
제 2 관 法源의 종류
Ⅰ. 商事制定法
1. 의 의2. 종 류
3. 民法의 商法法源性
Ⅱ. 商慣習法
1. 의 의 2. 商慣習法의 成立要件
3. 商慣習法의 效力
Ⅲ. 商事自治法
Ⅳ. 普通去來約款
1. 의 의 2. 法的 性質과 法源性
제 3 관 法源의 適用順序
Ⅰ. 商法典과 기타 成文法
Ⅱ. 商法典과 商慣習法·自治法
Ⅲ. 商慣習法·自治法과 民法
제 3 절 商法의 효력
Ⅰ. 時間에 관한 효력
Ⅱ. 場所에 관한 효력
Ⅲ. 사람에 관한 효력
Ⅳ. 事項에 관한 효력

제 2 장 商 人
제 1 절 商 人
제 1 관 총 설
제 2 관 商人槪念에 관한 立法主義
Ⅰ. 實質主義(客觀主義 ; 商行爲主義)
Ⅱ. 形式主義(主觀主義 ; 商人主義)
Ⅲ. 折衷主義
Ⅳ. 商法의 입장
제 3 관 當然商人
Ⅰ. 自己名義
Ⅱ. 商 行 爲
1. 營利의 目的 2. 繼 續 性
3. 對外的 認識
제 4 관 擬制商人
Ⅰ. 입법취지
Ⅱ. 종 류
1. 設備商人 2. 民事會社
제 5 관 小 商 人
Ⅰ. 의 의
Ⅱ. 小商人의 범위
Ⅲ. 法律效果
제 6 관 商人資格의 得失
Ⅰ. 自然人의 商人資格
1. 취 득 2. 상 실
Ⅱ. 法人의 商人資格
1. 營利法人(會社)의 商人資格 2. 非營利法人의 商人資格
3. 公法人의 商人資格4. 中間法人 내지 特殊法人의 商人資格
Ⅲ. 組合의 商人資格
제 7 관 營業能力
Ⅰ. 未成年者의 營業能力
1. 法定代理人의 許諾이 있는 경우
2. 法定代理人이 營業을 代理하는 경우
Ⅱ. 限定治産者의 營業能力
Ⅲ. 禁治産者의 營業能力
제 8 관 營業의 제한
Ⅰ. 公法上의 制限
Ⅱ. 私法上의 制限
제 2 절 匿名組合
제 1 관 匿名組合의 의의
1. 匿名組合은 匿名組合員과 營業者 간의 계약이다
2. [匿名組合員이 營業을 위하여 出資하고 營業者가 營業으로 인한 利益을 分配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匿名組合은 契約關係이다
제 2 관 匿名組合의 효력
Ⅰ. 匿名組合員의 의무
1. 出資義務 2. 損失分擔義務
3. 地位의 專屬性 4. 競業禁止義務의 不存在
Ⅱ. 營業者의 의무
1. 業務執行義務 2. 營業狀態開始義務(匿名組合員의 監視權)
3. 利益分配義務 4. 競業禁止義務
Ⅲ. 匿名組合의 대외적 관계
1. 營業者와 제3자의 관계 2. 匿名組合員과 제3자의 관계
제 3 관 匿名組合의 종료
Ⅰ. 終了事由
1. 存續期間의 滿了 2. 契約의 解止
3. 法定終了事由
Ⅱ. 終了의 효과
1. 契約當事者의 義務의 종료 2. 計算의 기초
3. 匿名組合員의 損失分擔特約이 없는 때
4. 匿名組合員의 損失分擔特約이 있는 때
5. 營業者의 破産
제 3 절 商業使用人
제 1 관 총 설
Ⅰ. 商人補助者
Ⅱ. 商業使用人의 의의
1. 商人에 대한 從屬性 2. 代 理 權
3. 自 然 人
Ⅲ. 종 류
제 2 관 支 配 人
Ⅰ. 支配人의 의의
Ⅱ. 支配人의 選任·終任
1. 支配人의 선임 2. 支配人의 종임
3. 登 記
Ⅲ. 支配人의 代理權(支配權)
1. 支配權의 範圍·內容 2. 代理權의 제한
3. 共同支配人
Ⅳ. 表現支配人
1. 表現支配人의 의의 2. 表現支配人의 要件
3. 表現支配人의 權限과 行爲의 效果
제 3 관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使用人
Ⅰ. 의 의
Ⅱ. 선임·종임
Ⅲ. 代 理 權
제 4 관 物件販賣店鋪의 使用人
제 5 관 商業使用人의 의무
Ⅰ. 의무의 내용(競業避止·兼職禁止義務)
Ⅱ. 義務違反의 效果
1. 違反行爲의 효력 2. 契約解止權·損害賠償請求權
3. 介 入 權
제 4 절 營 業 所
제 1 관 營業所의 개념
Ⅰ. 일정한 장소
Ⅱ. 독 립 성
Ⅲ. 계속성(고정성)
제 2 관 營業所의 설치, 수 및 종류
Ⅰ. 營業所의 설치
Ⅱ. 營業所의 수
Ⅲ. 營業所의 종류
제 3 관 營業所의 법적 효과
Ⅰ. 營業所 一般에 대한 효과
1. 債務辨濟의 장소2. 支配人의 선임단위
3. 登記管轄·裁判管轄의 표준
Ⅱ. 支店에 대한 효과
1. 支店去來로 인한 債務의 履行場所
2. 支店에서의 登記3. 營業讓渡의 單位
Ⅲ. 會社의 本·支店에 대한 효과

제 3 장 營業의 公示와 讓渡
제1 절 商 號
제 1 관 商號의 의의
제 2 관 商號의 선정
Ⅰ. 商號自由의 原則
Ⅱ. 商號自由의 原則에 대한 例外
1. 會社의 商號 2. 自然人인 商人의 商號
3. 不正한 目的에 의한 商號使用의 금지
4. 名義貸與者·自稱社員의 책임에 의한 제한
5. 商號의 數의 제한(商號單一의 原則)
6. 사회질서에 반하는 명칭의 사용금지
Ⅲ. 名義貸與者의 責任
1. 의 의 2. 요 건
3. 效 果 4. 어음行爲와 상법 제24조
제 3 관 商號의 登記
Ⅰ. 商號登記의 의의
Ⅱ. 商號登記의 효력
1. 同一 또는 類似商號의 登記排斥
2. 同一 또는 類似商號의 使用排斥
Ⅲ. 商號의 假登記
제 4 관 商 號 權
Ⅰ. 商號權의 의의
Ⅱ. 商號權의 성질
Ⅲ. 商號使用權과 商號專用權
1. 商號使用權2. 商號專用權
Ⅳ. 商號의 讓渡
제 5 관 商號의 폐지·변경
제 2 절 商業帳簿
제 1 관 商業帳簿의 의의
Ⅰ. 경제적 기능
Ⅱ. 개 념
제 2 관 商業帳簿에 관한 의무
Ⅰ. 作成義務
1. 작성의무자2. 작성의무의 시기와 종기
3. 작성방법 4. 작성기준
5. 商業帳簿의 확정과 공시
Ⅱ. 保存義務
1. 保存義務의 범위 2. 保存期間
3. 保存義務者4. 保存方法
Ⅲ. 提出義務(제32조)
1. 提出命令 2. 提出義務者
3. 提出帳簿의 범위 4. 證 據 力
Ⅳ. 商業帳簿에 관한 義務違反의 효과
제 3 관 商業帳簿의 종류
Ⅰ. 會計帳簿
1. 의 의 2. 記載事項
3. 기재방법
Ⅱ. 貸借對照表
1. 의 의 2. 作成의 시기와 종류
제 4 관 資産評價의 原則
Ⅰ. 流動資産의 評價
1. 三元主義 2. 繼續性의 原則
Ⅱ. 固定資産의 評價 ― 時價主義의 排除
Ⅲ. 資本會社
제 3 절 商業登記
제 1 관 商業登記의 개념 및 기능
제 2 관 登記事項
제 3 관 登記節次
Ⅰ. 登記申請
Ⅱ. 登記所의 審査權
제 4 관 商業登記의 일반적 효력
Ⅰ. 登記前의 효력
1. 상법 제37조 제1항의 기능 2. 상법 제37조 제1항의 구성요건
3. 상법 제37조 제1항의 법률효과
Ⅱ. 登記後의 효력
1. 상법 제37조 제1항의 반대해석에 의한 權利外觀責任의 排除
2. 상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權利外觀責任
Ⅲ. 不實登記의 효력
1. 상법 제39조의 기능 2. 상법 제39조의 구성요건
Ⅳ. 商業登記의 推定力
제 5 관 商業登記의 特殊的 效力
Ⅰ. 創設的 效力
Ⅱ. 補完的 效力
Ⅲ. 附隨的 效力
제 4 절 營業讓渡
제 1 관 총 설
제 2 관 營業의 의의
Ⅰ. 營業에 대한 두 개의 의의
Ⅱ. 營業財産의 법적 성질
1. 權利客體性2. 特別財産性
제 3 관 營業讓渡
Ⅰ. 營業讓渡의 의의와 성질
1. 의의와 성질 2. 類似槪念과의 구별
Ⅱ. 營業讓渡契約
1. 當 事 者 2. 對 象
3. 讓渡契約의 법적 성질
Ⅲ. 營業讓渡의 효과
1. 營業讓渡契約 當事者間의 효과 2. 營業讓渡의 제3자에 대한 관계
제 4 관 營業의 賃貸借, 經營委任
Ⅰ. 營業의 賃貸借
Ⅱ. 營業委任

제 4 장 商行爲 一般論
제 1 절 商行爲法의 適用範圍
제 1 관 商行爲法의 商人에의 적용
Ⅰ. 基本的 商行爲
1. 상법 제46조의 列擧行爲 2.營業으로 하는 행위
3. 예 외
Ⅱ. 補助的 商行爲
1. 의 의 2. 補助的 商行爲의 추정
Ⅲ. 準商行爲
Ⅳ. 一方的 商行爲
제 2 관 商行爲法의 일정 종류의 非商人에의 적용
Ⅰ. 公 法 人
Ⅱ. 名義貸與者
Ⅲ. 申告(納稅)名義人
제 2 절 商行爲通則
제 1 관 民法 總則編에 대한 特則
Ⅰ. 商行爲의 代理와 委任
1. 代理의 方式(非顯名主義) 2. 受任人의 權限
3. 本人의 사망과 代理權의 존속
Ⅱ. 消滅時效
1. 商事債權一般 2. 특별규정에 의한 短期時效
제 2 관 民法 物權編에 대한 특칙
Ⅰ. 流質契約의 허용
1. 流質契約의 금지와 허용2. 적용범위
Ⅱ. 商事留置權
1. 의의와 기능 2. 一般商事留置權의 成立要件
3. 商事留置權의 效力 4. 特別商事留置權
제 3 관 民法 債權編에 대한 특칙
Ⅰ. 商事契約의 成立時期(請約의 效力)
1. 對話者間의 請約 2. 隔地者間의 請約
Ⅱ. 請約을 받은 商人의 의무
1. 諾否通知義務 2. 物件保管義務
Ⅲ. 商行爲의 營利性保障
1. 商人의 報酬請求權 2. 金錢消費貸借의 利子請求權
3. 替當金의 利子請求權4. 商事法定利率
Ⅳ. 債務의 履行
1. 履行場所 2. 履行 또는 履行請求의 時間
Ⅴ. 債務의 連帶性
1. 多數債務者의 連帶責任 2. 保證人의 連帶責任
Ⅵ. 任置를 받은 商人의 의무
제 3 절 商事賣買
제 1 관 商事賣買에 관한 特例
Ⅰ. 賣渡人의 目的物供託·競賣權
1. 의 의 2. 供 託 權
3. 競 賣 權
Ⅱ. 確定期賣買의 解除
Ⅲ. 買受人의 目的物檢査와 瑕疵通知義務
1. 의 의 2. 檢査·瑕疵通知義務
3. 效 果
Ⅳ. 買受人의 目的物保管·供託義務와 競賣義務
1. 의 의2. 保管·供託義務
3. 競賣義務 4. 義務違反의 效果
제 4 절 相互計算
제 1 관 相互計算의 개념과 기능
Ⅰ. 相互計算의 의의
Ⅱ. 相互計算의 기능
제 2 관 差減計算
Ⅰ. 差減計算의 意思表示의 效力과 時點
Ⅱ. 差減計算을 통한 “有因의” 殘額債權의 성립
제 3 관 殘額債權의 確定과 承認
Ⅰ. 理論的 歸屬
Ⅱ. 殘額承認의 효과
제 4 관 相互計算의 終了
Ⅰ. 終了原因
1. 一般的인 終了原因 2. 解 止
3. 去來關係의 종료4. 기 타
Ⅱ. 終了의 효과

제 5 장 商行爲의 種類
제 1 절 代 理 商
제 1 관 代理商의 개념
Ⅰ. 代理商의 의의
1. “일정한 商人”을 위하여(商人의 特定)
2. 일정한 商人을 “위하여”(營業의 補助性)
3. “商業使用人이 아니면서”(독립성)
4. “常時”(營業의 繼續性)
5. “그 營業部類에 속한 去來의”(商人의 營業部類에 속한 去來)
6. 去來의 “代理 또는 仲介”
7. 去來의 代理 또는 仲介를 “營業으로 하는 者”(상인성)
Ⅱ. 代理商契約의 법적 성질
제 2 관 代理商의 義務와 權利
Ⅰ. 本人과의 관계
1. 代理商의 의무 2. 代理商의 權利
Ⅱ. 제3자와의 關係
1. 去來上의 권리·의무 2. 不法行爲責任
제 3 관 代理商契約의 종료
제 2 절 仲 介 業
제 1 관 仲介業의 목적과 기능
제 2 관 仲介人의 개념
Ⅰ. “仲介”를 하는 者
Ⅱ. “商行爲”의 仲介
Ⅲ. “他人間의” 商行爲의 仲介
Ⅳ. 仲介를 “營業으로 하는 者”
제 3 관 仲介人의 義務와 權利
Ⅰ. 仲介人의 의무
1. 善管注意義務 2. 見品保管義務
3. 結約書의 交付義務 4. 仲介人의 日記帳作成 및 謄本交付義務
5. 姓名 또는 商號默秘義務 6. 介入義務(履行責任)
Ⅱ. 仲介人의 權利
1. 報酬請求權 2. 費用償還請求權 및 給與受領權의 不存在
제 4 관 仲介契約의 종료
제 3 절 委託賣買業
제 1 관 委託賣買人의 개념
Ⅰ. 委託賣買人의 의의
Ⅱ. 委託賣買의 종류
제 2 관 委託賣買의 法律關係
Ⅰ. 委託者와 委託賣買人과의 關係(내부관계)
1. 委託賣買契約 2. 委託賣買人의 義務
3. 委託賣買人의 權利
Ⅱ. 委託賣買人과 제3자의 관계
Ⅲ. 委託者와 제3자의 관계
Ⅳ. 委託物의 歸屬
제 3 관 準委託賣買人
제 4 관 委託賣買의 終了
제 4 절 運送周旋業
제 1 관 運送周旋人의 의의
Ⅰ. 物件運送의 [周旋]을 영업으로 한다
Ⅱ. [物件運送]을 周旋한다
Ⅲ. 周旋을 [營業으로 하는 者]이다
Ⅳ. 委託賣買業規定의 準用
제 2 관 運送周旋契約
Ⅰ. 運送周旋契約의 성립
Ⅱ. 運送周旋契約의 실행
제 3 관 運送周旋人의 義務
Ⅰ. 善管義務
Ⅱ. 損害賠償責任
1. 責任原因2. 損害賠償의 範圍
3. 立證責任 4. 責任의 消滅
Ⅲ. 運送物의 受荷人에 대한 의무
제 4 관 運送周旋人의 權利
Ⅰ. 報酬請求權
1. 請求時期 2. 報酬請求權의 배제
Ⅱ. 費用償還請求權
Ⅲ. 留置權
Ⅳ. 介入權
1. 의 의 2. 행사방법
3. 介入의 效力
Ⅴ. 債權의 消滅時效
제 5 관 順次運送周旋에 관한 특칙
Ⅰ. 順次運送周旋人의 의의
Ⅱ. 順次運送周旋의 형태
1. 下受運送周旋 2. 部分運送周旋
3. 中間運送周旋(협의의 순차운송주선)
Ⅲ. 中間運送周旋人의 權利·義務
1. 원 칙2. 前者의 權利를 行使할 의무
3. 前者의 權利取得 4. 運送人의 權利取得
제 6 관 運送周旋關係의 종료
제 5 절 運 送 業
제 1 관 총 설
Ⅰ. 運送의 의의
Ⅱ. 運送의 종류
Ⅲ. 運送人의 의의
Ⅳ. 運送契約
제 2 관 物件運送
Ⅰ. 運送人의 權利
1. 運賃請求權 2. 費用償還請求權
3. 運送物引渡請求權 4. 運送狀交付請求權
5. 留 置 權 6. 供託·競賣權
Ⅱ. 運送人의 의무
1. 一般的 義務 2. 貨物相換證交付義務
3. 運送物處分義務 4. 運送物引渡義務
5. 物件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
Ⅲ. 受荷人의 地位
1. 受荷人의 權利·義務2. 受荷人地位의 단계적 변화
Ⅳ. 貨物相換證
1. 의 의2. 발 행
3. 貨物相換證의 유통4. 貨物相換證의 효력
Ⅴ. 通 運 送
1. 通運送의 개념2. 通運送의 형태
3. 順次運送
제 3 관 旅客運送
Ⅰ. 의 의
Ⅱ. 旅客運送契約
1. 運送契約의 성립·성질2. 乘 車 券
Ⅲ. 旅客運送人의 責任
1. 旅客의 損害에 대한 責任 2. 手荷物에 대한 責任(특칙)
Ⅳ. 旅客運送人의 權利
1. 運賃請求權 2. 留 置 權
3. 託送手荷物의 供託, 競賣權
제 6 절 倉 庫 業
제 1 관 倉庫業者의 의의
Ⅰ. “他人”의 物件
Ⅱ. 他人의 “物件”
Ⅲ. 倉 庫
Ⅳ. 保 管
Ⅴ. 營業으로 하는 者
제 2 관 倉庫任置契約
Ⅰ. 當 事 者
Ⅱ. 법적 성질
Ⅲ. 계약의 체결
Ⅵ. 承 繼
제 3 관 倉庫任置契約의 효력
Ⅰ. 倉庫業者의 義務
1. 倉庫證券交付義務 2. 任置物의 保管義務
3. 任置物의 檢査, 見品積取, 保存處分에 따른 義務
4. 任置物의 毁損, 瑕疵通知義務와 處分義務
5. 任置物의 返還義務6. 損害賠償責任
Ⅱ. 倉庫業者의 權利
1. 保管料請求權 및 費用償還請求權
2. 倉庫業者의 保管·協力要求權
3. 留 置 權 4. 債權의 短期消滅時效
제 4 관 倉庫任置契約의 종료
1. 任置人·倉庫證券所持人의 解止
2. 倉庫業者의 解止
제 7 절 公衆接客業
제 1 관 총 설
Ⅰ. 公衆接客業者의 의의
1. 「客의 集來를 위한 施設에 의한 去來」
2. 施設에 의한 去來를 「營業으로 하는 者」
Ⅱ. 公衆接客業에 대한 법적 규제
제 2 관 公衆接客業者의 責任
Ⅰ. 受置한 物件에 대한 責任
1. 責任의 엄격성2. 免責事由로의 不可抗力
3. 客의 범위
Ⅱ. 受置하지 아니한 物件에 대한 責任
1. 責任의 輕減 2. 責任의 성질
Ⅲ. 高價物에 대한 責任
1. 責任의 면제 2. 不法行爲責任
Ⅳ. 責任의 消滅時效
1. 短期消滅時效2. 一般商事消滅時效

제 6 장 新種商行爲
제 1 절 리 스
제 1 관 개 념
Ⅰ. 의 의
Ⅱ. 법적 규율
제 2 관 종 류
Ⅰ. 金融리스
Ⅱ. 運用리스
제 3 관 리스去來의 구조
Ⅰ. 리스거래의 당사자
Ⅱ. 리스거래의 전개
제 4 관 리스契約의 법적 성질
Ⅰ. 賃貸借契約說
Ⅱ. 無名契約說
Ⅲ. 判 例
제 5 관 當事者의 權利·義務
Ⅰ. 리스利用者의 權利·義務
1. 리스物件의 受取·檢收義務 및 借受證交付義務
2. 리스物件의 使用·受益權 3. 리스料支給義務
4. 契約更新權 또는 購買選擇權 5. 리스物件의 保全義務
6. 通知 및 報告義務 7. 리스物件表示의 毁損禁止義務
8. 리스物件의 返還義務
Ⅱ. 리스會社의 權利·義務
1. 리스料支給請求權2. 契約解止權
3. 入會調査權 4. 財政報告徵收權
5. 기타의 權利 6. 리스會社의 義務
Ⅲ. 供給者의 權利·義務
1. 供給者의 權利 2. 供給者의 義務
제 6 관 리스契約의 종료
Ⅰ. 中途解止
Ⅱ. 리스期間의 滿了
제 2 절 프랜차이즈
제 1 관 개 념
Ⅰ. 프랜차이즈利用者의 의의
Ⅱ. 프랜차이즈利用者의 유형
제 2 관 프랜차이즈계약의 성립요건
Ⅰ. 營業標識의 사용허가
Ⅱ. 프랜차이즈提供者의 統制·助力
Ⅲ. 프랜차이즈利用者의 獨立的 地位
Ⅳ. 프랜차이즈料의 支給
제 3 관 프랜차이즈契約의 법적 성질
제 4 관 프랜차이즈契約의 法律關係
Ⅰ. 프랜차이즈利用者와 프랜차이즈提供者의 관계
1. 營業標識의 사용관계 2. 프랜차이즈提供者의 의무
3. 프랜차이즈利用者의 의무
Ⅱ. 프랜차이즈提供者와 제3자의 관계
(프랜차이즈提供者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 3 절 팩터링
제 1 관 팩터링의 의의
제 2 관 팩터링去來의 구조와 기능
Ⅰ. 팩터링거래의 당사자
Ⅱ. 팩터링거래의 구조
Ⅲ. 팩터링의 기능
제 3 관 팩터링去來의 법적 성질
Ⅰ. 팩터링契約의 법적 성질
Ⅱ. 債權讓渡의 법적 성질

제 3 편 會 社 法

제 1 장 總 論
제 1 절 會社의 개념
제 1 관 會社의 의의
Ⅰ. 營 利 性
Ⅱ. 社 團 性
1. 의 의2. 1人株式會社
Ⅲ. 法 人 性
1. 의 의 2. 法人格授與에 대한 立法例
3. 法人格否認論
제 2 관 會社의 종류
제1 資本會社와 人的會社
Ⅰ. 의 의
Ⅱ. 資本會社와 人的會社의 차이
제2 상법상의 會社의 종류
제3 內國會社와 外國會社
제 3 관 會社의 能力
Ⅰ. 會社의 權利能力
Ⅱ. 會社의 意思能力과 行爲能力
Ⅲ. 會社의 不法行爲能力
Ⅳ. 會社의 公法上의 能力
제 2 절 會社의 組織變更
제 1 관 총 설
Ⅰ. 會社의 組織變更의 의의
Ⅱ. 會社의 組織變更의 제한
제 2 관 各種 會社의 組織變更節次
Ⅰ. 株式會社의 有限會社로의 組織變更
Ⅱ. 有限會社의 株式會社로의 組織變更
Ⅲ. 合名會社의 合資會社로의 組織變更
Ⅳ. 合資會社의 合名會社로의 組織變更
제 3 관 組織變更의 效力發生時期
제 4 관 組織變更의 무효
제 3 절 會社의 合倂과 分割
제 1 관 企業結合
Ⅰ. 企業結合의 개념
Ⅱ. 企業結合의 유형
Ⅲ. 企業結合의 법적 규제
제 2 관 會社의 合倂
Ⅰ. 合倂의 개념
1. 合倂의 의의2. 合倂의 방법
3. 合倂의 법적 성질
Ⅱ. 合倂의 自由와 制限
1. 合倂의 自由 2. 合倂의 制限
Ⅲ. 合倂의 節次
1. 총 설2. 合倂契約
3. 合倂決議4. 會社債權者 保護節次
5. 그 밖의 절차6. 合倂登記
Ⅳ. 合倂의 효과
1. 會社의 消滅, 新設 및 變更 2. 社員의 收容
3. 權利·義務의 包括承繼 4. 訴訟法上의 效果
Ⅴ. 合倂의 無效
1. 총 설2. 合倂無效의 原因
3. 合倂無效의 訴 4. 合倂無效判決의 효과
제 3 관 會社의 分割
Ⅰ. 會社의 分割의 개념
1. 의 의 2. 법적 성질
3. 分割의 유형
Ⅱ. 分割의 절차
1. 事實上 會社分割의 절차2. 商法上 會社分割制度의 절차
Ⅲ. 會社分割의 효과
1. 會社財産의 包括的 移轉 2. 債權에 관한 連帶責任
3. 會社의 計算
Ⅳ. 分割의 무효
제 4 절 會社의 解散과 繼續
제 1 관 會社의 解散
Ⅰ. 의의와 법적 성질
Ⅱ. 法院의 解散命令
1. 의 의 2. 사 유
3. 절 차 4. 효 과
Ⅲ. 法院의 解散判決
1. 의의와 법적 성질 2. 사 유
3. 절 차 4. 효 과
Ⅳ. 休眠會社의 解散擬制
1. 休眠會社의 의의2. 解散·淸算의 擬制
제 2 관 會社의 繼續
Ⅰ. 會社繼續의 의의
Ⅱ. 各種 會社의 繼續이 可能한 解散事由
1. 株式會社 2. 有限會社
3. 合名會社 4. 合資會社
Ⅲ. 會社繼續의 효과
제 5 절 벌 칙
제 1 관 서 설
1. 罰則의 필요성 2. 商法上의 제재
제 2 관 刑罰을 과하는 행위
제 3 관 過怠料에 처할 행위
1. 任員 등의 可罰行爲 2. 登記前의 會社名義의 營業
제 4 관 法人에 대한 罰則의 적용

제 2 장 株式會社
제 1 절 株式會社의 개념
제1 間接·有限責任
제2 資本會社
Ⅰ. 株式과 資本
Ⅱ. 資本에 관한 원칙
1. 現行商法의 株式會社에서의 資本에 관한 규정내용
2. 資本에 관한 원칙
제 2 절 株式會社의 設立
제 1 관 총 설
제1 株式會社 設立의 개념
제2 株式會社 設立의 방법(發起設立과 募集設立)
제3 株式會社 設立의 企劃者
Ⅰ. 發 起 人
1. 의 의2. 자 격
3. 원 수 4. 권 한
Ⅱ. 發起人組合
제4 設立中의 會社
1. 총 설2. 設立中의 會社의 법률관계
3. 設立中의 會社의 權利·義務의 成立된 株式會社로의 이전
제 2 관 株式會社의 定款
제1 定款의 의의
제2 定款의 기재사항
Ⅰ. 定款의 절대적 기재사항
Ⅱ. 定款의 상대적 기재사항
1. 危險設立事項2.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Ⅲ. 定款의 임의적 기재사항
제3 定款變更
Ⅰ. 定款變更의 개념
1. 定款變更의 의의 2. 定款變更의 범위
Ⅱ. 定款變更의 절차
1. 株主總會의 특별결의 2. 種類株主總會의 결의
3. 登 記
Ⅲ. 定款變更의 한계
1. 發行豫定株式總數의 증가제한
2. 株金額의 변경
Ⅳ. 定款變更의 효력
제 3 관 株式會社의 實體形成節次
Ⅰ. 株式發行事項의 결정
Ⅱ. 發起設立
1. 發起人의 株式引受 2. 出資의 履行
3. 任員選4. 設立經過의 조사
Ⅲ. 募集設立
1. 發起人의 一部株式의 引受 2. 株主의 모집
3. 株式의 引受 4. 出資의 이행
5. 創立總會
제 4 관 設立登記
Ⅰ. 登記의 목적
Ⅱ. 設立登記의 절차
1. 登記期間 2. 登記事項과 添附書類
3. 登記의 懈怠와 變更登記
Ⅲ. 設立登記의 효력
1. 본래의 효력 2. 특별한 부수적 효력
제 5 관 設立關與者의 책임
Ⅰ. 총 설
Ⅱ. 發起人의 責任
1. 會社가 성립한 경우 2. 會社가 成立하지 못한 경우
Ⅲ. 類似發起人의 責任
1. 類似發起人의 의의와 책임 2. 類似發起人의 資本納入責任
Ⅳ. 理事·監事 및 檢査人의 責任
1. 理事와 監事의 책임 2. 檢査人의 책임
제 6 관 株式會社 設立無效의 訴
Ⅰ. 의 의
Ⅱ. 設立無效의 원인
Ⅲ. 절 차
1. 訴의 提起 및 節次2. 裁量棄却
Ⅳ. 判決의 효력
1. 原告勝訴의 경우 2. 原告敗訴의 경우
제 3 절 株 式
제 1 관 株式의 의의와 분류
제1 株式의 의의
Ⅰ. 資本의 構成單位
1. 均一한 金額 2. 資本과 株式의 관계
Ⅱ. 株主의 地位(株主權)
1. 會社에 대한 權利義務의 單位
2. 株式複數主義
3. 株式의 법적 성질
제2 株式의 분류
Ⅰ. 記名株式·無記名株式
Ⅱ. 額面株式·無額面株式
Ⅲ. 수종의 株式과 특수한 株式
제 2 관 株 主
제1 株主의 개념
Ⅰ. 株主의 의의 및 종류
Ⅱ. 자격 및 원수
Ⅲ. 株主地位의 변동
Ⅳ. 株主平等의 原則
1. 의의 및 근거 2. 내 용
3. 예 외 4. 위반의 효과
제2 株主의 權利
Ⅰ. 의 의
Ⅱ. 株主의 權利의 분류
1. 自益權과 共益權 2. 單獨株主權과 少數株主權
3. 固有權과 非固有權4. 수종의 株式과 특수한 株式
제3 株主의 義務
Ⅰ. 총 설
Ⅱ. 出資義務
Ⅲ. 忠實義務
Ⅳ. 기타 義務
제 3 관 株券과 株主名簿
제1 株 券
Ⅰ. 의 의
Ⅱ. 종 류
1. 記名株券·無記名株券2. 單一株券·倂合株券
Ⅲ. 발 행
1. 발행시기 2. 기재사항
Ⅳ. 記名株券 不所持制度
1. 의 의 2. 不所持申告
3. 申告의 효과 4. 株券의 발행
Ⅴ. 株券의 喪失과 再發行
1. 총 설2. 公示催告
3. 除權判決4. 株券의 재발행
제2 株主名簿
Ⅰ. 의 의
Ⅱ. 기재사항
Ⅲ. 公 示(備置와 閱覽)
Ⅳ. 株主名簿의 閉鎖와 基準日
1. 서 설 2. 株主名簿의 閉鎖
3. 基 準 日
제 4 관 株式의 讓渡
Ⅰ. 의 의
Ⅱ. 株式의 讓渡性
1. 원 칙 2. 定款에 의한 株式讓渡의 제한
3. 法律에 의한 株式讓渡의 제한

Ⅲ. 株式의 양도방법
1. 株券發行 전의 양도방법 2. 株券發行 후의 양도방법
3. 理事會의 承認을 요하는 경우의 양도방법
Ⅳ. 株式讓渡의 對抗要件
1. 총 설 2. 名義改書
3. 名義改書代理人
Ⅴ. 株券의 善意取得
1. 의 의2. 요 건
3. 효 과
제 5 관 株式의 擔保
Ⅰ. 의 의
Ⅱ. 株式擔保化自由의 원칙과 그 제한
Ⅲ. 株式의 擔保方法
1. 株式의 入質 2. 株式의 讓渡擔保
3. 自己株式의 質取制限
Ⅳ. 擔保權者의 權利
제 6 관 株式의 消却
Ⅰ. 의 의
Ⅱ. 종 류
Ⅲ. 利益消却
1. 의 의 2. 요 건
3. 방법 및 절차 4. 消却의 효과
제 4 절 株式會社의 機關
제 1 관 理事會와 代表理事
제1 총 설
제2 理 事
Ⅰ. 의 의
Ⅱ. 선 임
1. 자 격2. 원 수
3. 선임방법4. 選任의 효과와 登記
Ⅲ. 임 기
Ⅳ. 終 任
1. 終任事由 2. 缺員時의 繼續理事·臨時理事
Ⅴ. 職務執行停止·職務代行者選任
Ⅵ. 권 한
Ⅶ. 理事의 보수
제3 理 事 會
Ⅰ. 의 의
Ⅱ. 권 한
1. 業務執行의 意思決定 2. 業務執行의 監督
Ⅲ. 召 集
1. 召集權者 2. 召集節次
Ⅳ. 決 議
1. 決議方法 2. 決議의 瑕疵
Ⅴ. 議 事 錄
제4 代表理事
Ⅰ. 의 의
Ⅱ. 선 임
Ⅲ. 종 임
Ⅳ. 권 한
1. 業務執行權 2. 會社代表權
Ⅴ. 表現代表理事
1. 총 설2. 적용요건
3. 효 과
제5 理事와 會社·株主·監事 및 第3者의 관계
Ⅰ. 理事와 會社의 관계
1. 총 설 2. 善管注意義務와 忠實義務
3. 競業禁止義務4. 自己去來의 제한
5. 理事의 責任 6. 業務執行關與者의 責任
Ⅱ. 理事와 株主의 관계
1. 총 설 2. 留止請求權
3. 代表訴訟
Ⅲ. 理事와 監事의 관계
1. 서 설 2. 理事의 報告義務
Ⅳ. 理事와 第3者의 관계
1. 서 설 2. 第3者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제 2 관 株主總會
제1 總會의 성립
Ⅰ. 의 의
Ⅱ. 결의사항
1. 法律의 규정에 의한 決議事項
2. 定款上의 決議事項
Ⅲ. 召 集
1. 召集時期 2. 召集權者
3. 召集地와 召集場所 4. 召集節次
5. 全員出席總會 6. 總株主의 동의에 의한 召集節次의 생략
Ⅳ. 總會의 成立과 議事
1. 總會의 성립 2. 議 長
3. 決議事項 4. 議事錄의 作成
5. 總會의 延期와 續行 6. 株主提案權(shareholder proposal)
제2 議 決 權
Ⅰ. 의 의
Ⅱ. 議決權의 수
1. 一株一議決權의 원칙 2. 一株一議決權原則에 대한 예외
Ⅲ. 議決權의 행사
1. 총 설 2. 議決權의 대리행사
3. 議決權의 不統一行使 4. 書面投票制度
Ⅳ. 議決權行使의 제한
1. 議決權 없는 株式 2. 自己株式
3. 相互保有株式 4. 特別利害關係人의 소유주식
5. 監事選任의 경우 6. 無記名株式의 供託
7. 特別法에 의한 제한 8. 議決權拘束契約
제3 決 議
Ⅰ. 決議의 법적 성질
Ⅱ. 決議의 요건
1. 普通決議2. 特別決議
3. 特殊決議
제4 反對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
Ⅰ. 의 의
Ⅱ. 발생요건
Ⅲ. 절 차
Ⅳ. 효 과
제5 種類株主總會
Ⅰ. 의 의
Ⅱ. 種類株主總會가 필요한 경우
Ⅲ. 決議의 요건
Ⅳ. 召集과 議事 등
Ⅴ. 決議의 효과
제6 株主總會決議의 瑕疵
Ⅰ. 총 설
Ⅱ. 決議取消의 訴
1. 의 의 2. 취소의 원인
3. 訴의 당사자 4. 제소기간
5. 取消의 訴의 절차 6. 擔保의 提供
7. 裁量棄却 8. 判決의 효력
Ⅲ. 決議無效確認의 訴
Ⅳ. 決議不存在確認의 訴
Ⅴ. 不當決議取消·變更의 訴
제 3 관 監事·監査人·檢査人
제1 총 설
제2 監 事
Ⅰ. 의 의
Ⅱ. 선 임
1. 자격·원수 2. 선임방법·등기
Ⅲ. 임 기
Ⅳ. 종 임
Ⅴ. 職務執行停止·職務代行者選任
Ⅵ. 권 한
1. 會計·業務監査權 2. 報告要求·調査權
3. 理事會出席·意見陳述權 4. 理事의 違法行爲에 대한 留止請求權
5. 會社代表權 6. 各種의 訴權
7. 監事의 株主總會召集請求權 8. 子會社의 調査權
Ⅶ. 監事와 會社의 관계
Ⅷ. 監事와 株主의 관계
Ⅸ. 監事와 第3者의 관계
제3 監 査 人

Ⅰ. 의 의
Ⅱ. 選任·任期·終任
Ⅲ. 職務權限
Ⅳ. 義 務
제4 檢 査 人
Ⅰ. 의 의
Ⅱ. 選任·資格·終任
1. 선 임2. 자 격
3. 종 임
Ⅲ. 職務權限·義務
Ⅳ. 責 任
제 5 절 株式會社의 資本과 計算
제 1 관 資本調達 서설
제 2 관 自己資本의 調達 － 新株의 發行
Ⅰ. 新株發行의 의의와 종류
Ⅱ. 普通의 新株發行
1. 의 의 2. 新株發行의 절차
Ⅲ. 特殊한 新株發行
1. 총 설 2. 準備金의 資本轉入에 의한 신주발행
3. 株式配當에 의한 신주발행
4. 轉換株式·轉換社債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5. 新株引受權附社債의 新株引受權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
6. 吸收合倂에 의한 신주발행
7. 株式倂合·株式分割에 의한 신주발행
제 3 관 他人資本의 調達 － 社債의 發行
제1 총 설
Ⅰ. 社債의 개념
1. 社債의 경제적 의의2. 社債의 법률적 의의
Ⅱ. 社債의 종류
Ⅲ. 社債契約의 성질
제2 社債의 募集
1. 社債募集의 제한 2. 社債發行의 방법
3. 社債發行의 절차 4. 證券去來法에 의한 규제
제3 社債의 流通
1. 債券과 社債原簿·登錄簿 2. 社債의 讓渡와 入質
3. 社債의 利子支給 4. 社債의 償還
5. 社債募集의 受託會社
제4 社債權者集會
1. 의 의 2. 소 집
3. 集會의 決議 4. 集會의 表者
5. 費用의 負擔
제5 特殊한 社債
Ⅰ. 총 설
Ⅱ. 轉換社債
1. 개 념 2. 발 행
3. 轉換의 절차 4. 轉換의 효력
5. 發行·轉換의 登記
Ⅲ. 新株引受權附社債
1. 개 념 2. 발 행
3. 新株引受權의 양도4. 新株引受權의 행사
5. 發行·變更登記
제 4 관 資本의 減少
Ⅰ. 의 의
Ⅱ. 資本減少의 종류
Ⅲ. 資本減少의 방법
1. 株金額의 감소 2. 株式數의 감소
Ⅳ. 資本減少의 절차
1. 株主總會의 특별결의 2. 債權者保護節次
3. 資本減少의 실행
Ⅴ. 資本減少의 효력
1. 효력발생시기 2. 減資差益의 積立
3. 未發行株式數와의 관계 4. 質權의 物上代位
Ⅵ. 資本減少의 無效
1. 無效原因 2. 減資無效의 訴
제 5 관 株式會社의 計算
제1 총 설
제2 財務諸表의 작성
1. 財務諸表의 의의 2. 財務諸表의 구성
3. 財務諸表의 내용
제3 財務諸表의 承認節次
1. 財務諸表의 작성 2. 財務諸表의 감사
3. 財務諸表의 비치·공시 4. 財務諸表의 승인
5. 貸借對照表의 공고
제4 準 備 金
1. 資本과 準備金 2. 準備金의 종류
3. 準備金의 사용
제5 利益配當
1. 의 의 2. 요 건
3. 利益配當의 기준 4. 利益配當의 지급
5. 違法配當
제6 株式配當
1. 株式配當의 개념과 본질 및 효용
2. 株式配當의 요건 3. 株式配當의 효력
제7 中間配當
1. 의 의 2. 성 질
3. 中間配當의 요건 4. 中間配當의 절차
5. 中間配當의 기준 6. 中間配當金의 지급
7. 違法中間配當
제8 建設利子의 配當
1. 의 의 2. 요 건
3. 建設利子配當請求權 4. 會計處理方法
5. 違法配當의 효력
제9 株主의 經理檢査權
1. 의 의 2. 財務諸表 등의 閱覽券
제10 利益供與의 禁止
1. 입법취지 2. 요 건
3. 違反의 效果
제11 使用人의 優先辨濟權
제 6 절 株式會社의 解散·淸算과 會社整理
제 1 관 株式會社의 解散
Ⅰ. 解散事由
Ⅱ. 解散의 효과와 공시
제 2 관 株式會社의 淸算
Ⅰ. 의 의
Ⅱ. 淸算中의 會社
Ⅲ. 淸算人·淸算人會·代表淸算人
1. 서 설 2. 淸 算 人
3. 淸算人會·代表淸算人
Ⅳ. 淸算事務
1. 基本的 淸算事務
2. 附隨的 淸算事務
Ⅴ. 淸算의 종결
제 3 관 會社整理
1. 의 의 2. 會社整理의 申請, 節次의 開始
3. 整理計劃 4. 整理節次의 종료

제 3 장 有限會社
제 1 절 有限會社의 개념
제 1 관 有限會社의 의의
제 2 관 有限會社의 특성
1. 資本團體性 2. 小規模閉鎖性
제 2 절 有限會社의 설립
Ⅰ. 서 설
Ⅱ. 設立節次
1. 定款의 작성 2. 理事 및 監事의 선임
3. 出資의 이행 4. 設立登記
5. 事後設立
Ⅲ. 設立에 따른 責任
1. 社員의 不足財産價額塡補責任 2. 社員과 理事·監事의 出資未畢額塡補責任
Ⅳ. 設立의 無效와 取消
제 3 절 社員의 地位
Ⅰ. 社員의 자격과 수
Ⅱ. 社員의 權利·義務
1. 社員의 權利 / 5482. 社員의 義務 / 548
Ⅲ. 持 分
1. 의 의
2. 持分의 양도
3. 持分의 입질 4. 自己持分取得의 制限과 持分의 消却
제 4 절 有限會社의 機關
Ⅰ. 총 설
Ⅱ. 理 事
1. 의 의 2. 선임·종임
3. 職務·權限4. 義 務
5. 責 任
Ⅲ. 社員總會
1. 의 의 2. 소 집
3. 의 결 권 4. 결 의
Ⅳ. 監 事
Ⅴ. 檢 査 人
제 5 절 有限會社의 資本과 計算
제 1 관 有限會社의 資本
Ⅰ. 서 설
Ⅱ. 資本增加
1. 의 의 2. 資本增加의 방법
3. 資本增加의 절차 4. 資本增加에 관한 責任
5. 事後增資 6. 資本增加의 無效
Ⅲ. 資本減少
제 2 관 有限會社의 計算
Ⅰ. 서 설
Ⅱ. 財務諸表·營業報告書
Ⅲ. 利益配當
제 6 절 有限會社의 解散과 淸算
Ⅰ. 解 散
Ⅱ. 淸 算
제 4 장 人的會社
제 1 절 合名會社
제 1 관 合名會社의 개념
Ⅰ. 合名會社의 의의
Ⅱ. 合名會社의 경제적 기능
제 2 관 合名會社의 설립
Ⅰ. 서 설
Ⅱ. 設立節次
1. 組合契約 2. 定款의 작성
3. 設立登記
Ⅲ. 設立의 無效와 取消
1. 총 설 2. 設立의 無效
3. 設立의 取消 4. 會社의 繼續
제 3 관 合名會社의 機構
Ⅰ. 서 설
1. 內部關係와 外部關係 2. 合名會社에 관한 法規의 성격
Ⅱ. 內部關係
1. 出 資 2. 業務執行
3. 競業禁止義務와 自己去來의 제한
4. 損益分配 5. 持 分
Ⅲ. 外部關係
1. 會社代表 2. 社員의 責任
Ⅳ. 入社와 退社
1. 社員의 入社 2. 社員의 退社
Ⅴ. 定款의 變更
1. 의 의 2. 變更節次
3. 變更登記
제 4 관 合名會社의 解散과 淸算
Ⅰ. 解 散
1. 解散原因(제227조) 2. 解散登記
3. 解散의 효과
Ⅱ. 淸 算
1. 의 무 2. 淸算의 방법
제 2 절 合資會社
제 1 관 合資會社의 개념
제 2 관 合資會社의 설립
제 3 관 合資會社의 기구
Ⅰ. 內部關係
1. 出 資 2. 業務執行
3. 損益分配 4. 持分의 讓渡
5. 社員資格의 得喪
Ⅱ. 外部關係
1. 會社代表 2. 社員의 責任
제 4 관 合資會社의 解散과 淸算
Ⅰ. 解 散
Ⅱ. 淸 算

제 4 편 어음法·手票法

제 1 장 有價證券 총론
제 1 절 有價證券의 개념
제 1 관 經濟去來에서의 有價證券
제 2 관 法律規定에서의 有價證券
제 3 관 法學에서의 有價證券
1. 有價證券은 “證券”(Urkunde)이다
2. 有價證券은 “權利가 表彰된”(Recht verbriefen)증권이다
3. 有價證券에 表彰된 權利는 “私權”(Privatrecht)이어야 한다
4. 有價證券의 고유하면서도 특이한 標識
제 2 절 有價證券의 종류
제 1 관 證券에 化體된 權利의 종류에 따른 분류
제 2 관 證券上의 權利者의 지정방법에 따른 분류
제 3 관 設權證券과 宣言證券
제 3 절 有價證券의 속성
제 1 관 債務者를 위한 免責的 效力
제 2 관 債權者를 위한 資格授與的 效力
1. 無記名證券 2. 指示證券
제 3 관 善意取得者의 保護
제 4 관 有價證券法定主義
제 4 절 有價證券法理論
제 5 절 換어음과 約束어음 및 手票의 비교
제 1 관 3者의 비교의 의의
제 2 관 換어음과 約束어음 및 手票의 동시적 비교
Ⅰ. 3者의 공통점
1. 一般的 有價證券性2. 어음과 手票의 특유한 성질
Ⅱ. 3者의 差異點
1. 경제적 기능의 차이 2. 법률적 구성의 차이
3. 어음과 手票의 규율체계
제 3 관 換어음과 約束어음 및 手票의 개별적 비교
Ⅰ. 換어음과 約束어음의 비교
Ⅱ. 換어음과 手票의 비교

제 2 장 어 음 法
제 1 절 총 설
제 1 관 어음의 개념, 종류 및 어음當事者
Ⅰ. 개 념
Ⅱ. 종 류
1. 換 어 음 2. 約束어음
Ⅲ. 어음의 當事者
1. 換 어 음 2. 約束어음
제 2 관 어 음 法
제 3 관 어음의 경제적 기능
Ⅰ. 商業어음
1. 어음發行時의 신용창조 2. 어음割引
Ⅱ. 融通어음 또는 信用어음
1. 銀行의 引受2. 好意어음
3. 騎乘어음4. 虛無어음(Kellerwechsel)
Ⅲ. 擔保어음
제 4 관 어음關係와 基本關係
Ⅰ. 어음의 抽象性
Ⅱ. 어음債務와 基本關係의 관련
1. 어음의 매매 2. 旣存債務와 관련한 어음의 교부
3. 事務管理契約과 委任 4. 信用提供을 目的으로 하는 어음의 교부
5. 基本關係로서의 贈與
Ⅲ. 어음關係와 資金關係
1. 의의 및 유형 2. 資金關係와 어음關係
Ⅳ. 어음豫約
제 2 절 換어음의 發行
제 1 관 총 설
Ⅰ. 發行의 의의
Ⅱ. 發行의 성질
Ⅲ. 發行의 효력
1. 發行의 본질적 효력 2. 發行의 부수적 효력
3. 支給委託의 撤回
제 2 관 換어음要件
Ⅰ. 어음要件 개관
Ⅱ. 個別的인 어음要件
1. 換어음文句 2. 일정한 金額을 지급할 뜻의 無條件의 委託
3. 支給人의 名稱 4. 受 取 人
5. 發行人(記名捺印 또는 署名)6. 發 行 日
7. 支給期日 또는 滿期의 기재8. 發 行 地
9. 支 給 地
Ⅲ. 유익적 기재사항
1. 支給人·發行人의 명칭에 附記한 地(어음법 제2조 제3항·제4항)
2. 第3者方支給文言(어음법 제4조, 제27조, 제77조 제2항)
3. 一覽出給·一覽後定期出給어음의 利子文言(어음법 제5조)
Ⅳ. 무익적 기재사항
Ⅴ. 유해적 기재사항
Ⅵ. 어음要件 欠缺의 법률효과
제 3 관 白地어음
Ⅰ. 서 언
Ⅱ. 白地어음의 개념과 형태
Ⅲ. 白地어음의 요건
1. 어음要件의 欠缺2. 白地어음行爲者의 記名捺印 또는 署名
3. 補充權授與契約4. 交付契約
Ⅳ. 白地補充權
1. 補充權의 법적 성질2. 補充權의 성립시기
3. 補充權의 撤回 4. 破産과 補充權의 지위
5. 補充權行使의 시기 6. 補充의 효과
Ⅴ. 所持人의 법적 지위
Ⅵ. 白地어음의 양도
1. 補充權의 이전 2. 善意取得
Ⅶ. 白地어음의 濫用
1. 의 의 2. 善意取得者에 대한 책임
제 3 절 어음行爲
제 1 관 어음行爲의 의의
Ⅰ. 어음行爲의 정의
Ⅱ. 어음行爲의 종류
Ⅲ. 어음行爲의 성립요건
1. 형식적 요건 2. 실질적 요건
3. 證券의 교부
제 2 관 어음行爲의 특성
Ⅰ. 어음行爲의 書面行爲性
Ⅱ. 어음行爲의 要式行爲性
Ⅲ. 어음行爲의 不要因性(無因性)
Ⅳ. 어음行爲의 文言性
Ⅴ. 어음行爲의 獨立性
제 3 관 어음行爲의 解釋
Ⅰ. 서 설
Ⅱ. 어음外觀解釋의 原則 ― 客觀解釋의 原則
제 4 관 他人에 의한 어음行爲
Ⅰ. 총 설 ― 방식과 성립요건
Ⅱ. 형식적 요건 ― 방식
1. 代理方式에 의한 경우 2. 機關方式에 의한 경우
Ⅲ. 실질적 요건 ― 權限
1. 權限의 부여2. 상법 제398조 등에 위반한 어음行爲
3. 表見代表理事, 表見代理 등과 어음行爲
4. 無權限의 경우
제 5 관 어음의 僞造와 變造
Ⅰ. 어음의 僞造
Ⅱ. 被僞造者의 責任
1. 僞造의 追認 2. 被僞造者의 表見責任
3. 被僞造者의 使用者責任 4. 信義誠實의 責任
5. 被僞造者의 어음支給 ― 법정추인에 의한 책임
Ⅲ. 僞造者의 責任
1. 不 定 說2. 肯 定 說
3. 학설의 검토4. 관련문제
5. 僞造어음 위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한 자의 責任
6. 僞造어음의 支給人의 責任 7. 僞造의 立證責任
Ⅳ. 어음의 變造
1. 어음의 變造의 의의2. 記名捺印者 또는 署名者의 責任
3. 變造者의 책임4. 變造의 立證責任
5. 受取人名義의 抹消·變更과 變造·背書의 連續
제 4 절 換어음의 背書
제 1 관 어음의 讓渡
Ⅰ. 背書에 의한 讓渡
1. 背書人과 被背書人의 관계 2. 어음의 法律上 當然한 指示證券性
Ⅱ. 指名債權讓渡方法에 의한 讓渡
1. 학 설 2. 讓渡의 요건 및 효력
3. 背書禁止어음
제 2 관 背書의 의의
제 3 관 背書의 방식
Ⅰ. 총 설
Ⅱ. 記名式背書
Ⅲ. 白地式背書
1. 의의와 종류 2. 白地式背書의 효용
3. 白地式背書에 의한 所持人의 地位
4. 白地式背書의 효력
Ⅳ. 所持人出給式背書와 指名所持人出給式背書
Ⅴ. 背書의 기타 기재사항
1. 유익적 기재사항2. 무익적 기재사항
3. 유해적 기재사항
제 4 관 背書의 효력
Ⅰ. 權利移轉的 효력
Ⅱ. 擔保的 효력
Ⅲ. 資格授與的 효력
제 5 관 特殊背書
제1 無擔保背書
Ⅰ. 의 의
Ⅱ. 기재방식
Ⅲ. 효 력
제2 背書禁止背書
Ⅰ. 의 의
Ⅱ. 효 용
Ⅲ. 효 력
제3 期限後背書
Ⅰ. 의 의
Ⅱ. 期限後背書의 판단
1. 판단기준 2. 立證責任
Ⅲ. 期限後背書의 방식
Ⅳ. 期限後背書의 효력
1. 權利移轉的 효력 2. 資格授與的 효력
3. 擔保的 효력의 不存在
제4 還背書
Ⅰ. 의 의
Ⅱ. 還背書와 混同의 法理
1. 混同의 法理를 적용하는 입장
2. 混同의 法理를 적용하지 않는 입장
Ⅲ. 還背書의 법적 성질
1. 人的抗辯의 對抗을 받는 자에 대한 還背書
2. 還背書를 받은 때에 惡意인 경우
3. 遡求義務의 履行에 의한 어음의 還收와 惡意의 抗辯
4. 竊取者에 대한 還背書
제5 推尋委任背書
Ⅰ. 公然한 推尋委任背書
1. 의의와 방식 2. 효 력
3. 代理權의 消滅 4. 人的抗辯切斷·善意取得制度의 부적용
Ⅱ. 숨은 推尋委任背書
1. 의 의 2. 문 제 점
3. 法的 性質
제6 入質背書
Ⅰ. 公然한 入質背書
1. 의의와 방식 2. 효 력
Ⅱ. 숨은 入質背書
제 5 절 어음取得者 보호의 제도
제 1 관 세 가지 제도의 상호관계
Ⅰ. 어음行爲와의 관련 ― 어음行爲獨立 原則
Ⅱ. 어음權利移轉行爲와의 관련 ― 善意取得
Ⅲ. 어음 외의 法律關係와의 관련 ― 人的抗辯의 切斷
제 2 관 어음行爲獨立의 原則
Ⅰ. 의 의
Ⅱ. 前提行爲에 方式의 瑕疵가 있는 경우
Ⅲ. 어음行爲獨立의 原則과 惡意의 取得者
제 3 관 善意取得
Ⅰ. 의 의
Ⅱ. 적용범위
1. 문 제 점2. 각 견해의 근거
3. 결 론
Ⅲ. 요 건
1. 背書의 連續이 있는 어음의 所持人으로부터의 讓受 – 背書의 連續을 흠결한 경우
2. 어음法的 權利移轉方法에 의한 (期限前의) 취득
3. 取得者에게 惡意·重過失이 없을 것
제 4 관 어음抗辯
Ⅰ. 서 언
Ⅱ. 抗辯의 분류
1. 효력에 따른 抗辯의 분류2. 내용상의 표지에 따른 항변의 분류
3. 양분류의 비교 4. Canaris 교수의 어음抗辯의 분류
Ⅲ. 證券上의 抗辯
1. 종 류 2. 효 력
Ⅳ. 非證券的 有效性抗辯
1. 종 류2. 효 력
Ⅴ. 人的抗辯
1. 종 류2. 효 력
제 5 관 어음行爲獨立의 原則과 善意取得의 관계
Ⅰ. 背書에 僞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Ⅱ. 發行에 僞造·無能力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 6 관 善意取得과 人的抗辯切斷의 관계
Ⅰ. 주관적 요건의 차이의 근거
Ⅱ. 양 제도의 관계
제 6 절 換어음의 引受
제 1 관 引受의 개념과 법적 성질
제 2 관 引受를 위한 提示
Ⅰ. 引受提示의 자유
Ⅱ. 引受提示의 금지와 명령
Ⅲ. 猶豫期間
제 3 관 引受의 意思表示
Ⅰ. 正式引受·略式引受
Ⅱ. 支給人과 引受人의 동일성
Ⅲ. 不單純引受의 효력
제 4 관 引受의 法律效果
Ⅰ. 引受의 效力
Ⅱ. 引受拒絶의 效力
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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