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정부관료제

본서는 행정담당자로서의 정부관료와 위임자로서의 국민이 행정현상이나 과정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지식을 갖게 될 경우, 행정의 자의성은 크게 줄어들고 정책의 질은 더욱 높아지리라는 기본적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이러한 지식을 2가지의 주제형태로서 다루었다. 즉 기존의 이론이나 관행, 그리고 도입된 외국이론의 적실성에 대한 검토가 설명되지 않으나 우리의 현실에서 긴급히 그 해결을 요구하는 중요한 행정현상(특히 부정적인)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그 둘이다. 전자는 본서의 1장과 2장에서 행정이론의 토착화라는 추상적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3장 이하 6장까지에서 형식주의, 기술의 부적합성, 개인적 연계, 국민과 행정간의 거리감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서에서 시도된 한국행정현상의 분석과 새로운 이론의 수립을 추구한 저자의 노력은 우리나라 행정학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새롭고도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서문

제1장 서론 : 행정이론의 보편성과 특수성
1. 연구의 필요성
2. 행정이론의 보편성과 연구의 방향 및 내용
3. 특수성을 갖는 한국 행정이론의 모색
4. 요약 및 본서의 구성

제2장 행정학의 학문으로서의 성격과 외국이론 도입의 토착화 논거
1. 문제의 제기
2. 도입된 행정이론의 토착화
3. 새로운 행정이론의 도입과 토착화
4. 행정학의 토착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5. 요약과 전망

제3장 행정에 있어서 상벌체계와 형식주의
1. 문제의 제기
2. 형식주의의 의미
3. 제도의 정당성과 형식주의
4. 보상제도의 특성과 형식주의
5. 형식주의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반응 : 형식주의적 제도의 존속과 수정가능성
6. 요약 및 과제

제4장 기술사용조직에 주어지는 유인체계와 기술적합성
1. 문제의 제기
2. 기술과 기술적합성의 의미
3. 기술사용조직의 유인체계와 기술적합성
4. 조직평가자들의 평가와 기술적합성
5. 요약 및 과제

제5장 행정의 보상제도와 개인적 연계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개인적 연계의 의미와 연구의 대상
3. 개인적 연계의 형성과 집단화 현상
4. 사적목표의 추구와 개인적 연계
5. 공적목표의 달성과 개인적 연계
6. 개인적 연계의 활용을 위한 방향의 모색

제6장 행정과 국민 간의 거리감 :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절차적 방안의 모색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국민의 행정에 대한 거리감
3. 행정의 국민에 대한 거리감
4. 정책신뢰성 제고의 방향과 과제

제7장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국민과 정부관료제
1. 정부관료제의 문제점과 그 요인들
2. 국민과 정부관료제의 관계
3. 국민의 의사반영과 정부의 다원적 설계
4. 한국사회의 다원주의적 성향과 행정학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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