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대법사

저자 : 구병삭

판형 : 신국판 면수 : 264 쪽

발행년월일 : 1984-02-10

ISBN : 89-7641-197-8

학술연구총서 18

가격 : 6,500

본서는 저자가 한국법제사연구의 일부로서 오래 전부터 쓴 논문을 모아 펴낸 것이다. 그 범위는 주로 우리나라 상고시대부터 삼국을 통일한 신라시대까지의 법사이다. 이 법사연구의 접근방법은 사회법제사적 측면에서 법문화발전을 중심으로 다루어 본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제1장 한국상고시대의 법의 연원과 법제, 제2장 고구려의 사회법제, 제3장 백제의 사회법제, 제4장 신라의 사회법제 등에 관하여 특히 그 배경과 사조 및 실제 운용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서는 한국고대법사의 최초의 체계서라 할 수 있다.

제1장 한국상고시대의 법의 연원과 법칙
제1절상고조선의 법의 연원과 법제형태
1. 단군과 신정
2. 상고조선의 사회법제
3. 위씨조선과 한군현의 통제제도
제2절 부여의 사회법제
1. 부여의 건국과 성격
2. 부여의 관제와 왕과의 관계
3. 부여의 지방제도와 병제
4. 부여의 형법과 조세
제3절 삼한의 사회법제
1. 삼한사회의 형성과 지도자
2. 삼한의 사회법제
3. 결어

제2장 고구려의 사회법제
서언
제1절 건국과 초기의 사회법제
1. 건국
2. 초기의 사회법칙
제2절 국가적 발전
1. 인접국가와의 접촉
2. 광개토왕의 공적
3. 장수왕의 남북정책
제3절 중앙관제의 변이와 그 발전
1. 관제의 기본구조와 변이
2. 관제의 정비와 관계
제4절 신분과 형사제도
1. 사법기관
2. 반역죄에 대한 형벌
3. 살인죄 및 절도죄에 대한 형벌
제5절 경제제도
1. 조세제도
2. 구황제도
제6절 신분과 토지제도
1. 상층권자의 토지소유와 지배
2. 식읍제도
3. 일반민의 토지소유
제7절 신분과 노사제도
1. 하층민의 생성과 사역
2. 인신매매와 형벌 및 책무
3. 압량과 귀화민
4. 하호와 일반민의 노동
제8절 종교규범
1. 불교
2. 도교
제9절 결어

제3장 백제의 사회법제
서언
제1절 건국개요
제2절 중앙관제의 성립과 그 전개
1. 백제초기의 관계와 관제
2. 백제중후기의 관제
3. 백제의 행정구획과 군제
제3절 신분과 사ㅚ적 제제도
1. 신분과 토지제도
2. 신분과 노동제도
3. 신분과 형사제도
제4절 경제제도
1. 화폐
2. 유통제도
3. 조세제도
4. 구황제도
제5절 종교규범
제6절 결어

제4장 신라의 사회법제
서언
제1절 건국과 초기의 법제
1. 건국개요
2. 초기의 관제
3. 지방제도
4. 병제
5. 형사제도
6. 노동제도
7. 토지제도
8. 구황제도
제2절 신분계층의 형성과 그 기능
1. 골품제의 성립
2. 두품제
제3절 중앙관제의 정립
1. 상대등
2. 집사부
3. 병부
4. 조부와 창부
5. 예부
6. 사정부
7. 승부와 선부 및 예작부
8. 영객부와 위화부
9. 좌 우리방부
10. 좌 우사록관과 시전 및 기타관서
제4절 지방제도
1. 군주제
2. 새로운 주군현제
3. 군주와 지방관직과의 관계
4. 외위관계
5. 구주와 5소경
제5절 군사제도
1. 시위부
2. 장군
3. 대관대감
4. 대대감과 제감 및 감사지, 소감, 대척
5. 육정과 구서주,
6. 십정과 오서주, 구주만보당과 삼변수
제6절 형사제도
1. 율령격식과 사법기관
2. 반역행위에 대한 형벌
3. 살인, 절도죄 및 기타
4. 특사령
제7절 노사제도
1. 신분개념의 통념과 신흥귀족
2. 전쟁포로(노비)의 사역과 인신매매
3. 형벌과 책무 및 세습운동
4. 부곡민과 노비순장
제8절 토지제도
1. 양전과 식읍제도
2. 녹읍제도
3. 전제
4. 사원지지

저자 : 구병삭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정법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동경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교수)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강사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외무고시위원 군법무관시험위원 저서신법학통론(편저)/ 새 헌법강의/ 법학통론(편저)/객관식헌법학/ 주관식헌법학/ 헌법학 I(총론, 인권)/헌법학 II(통치구조)/ 한국법제사특수연구/일본의 근대화와 제도(역)/ 현대일본국헌법론/객관식행정법/ 신헌법원론/ 신법학원론/ 한국헌법론...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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