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학연구

저자 : 안기성

판형 : 신국판 면수 : 354 쪽

발행년월일 : 1989-12-20

ISBN : 89-7641-241-9

학술연구총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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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970년대 성립한 새로운 학문영역인 「교육법학」에 관하여 저자가 이제까지 발표해 온 논문들을 모아 한데 엮어 놓은 것이다. 아직 이 학문이 70년대 후반에만 해도 생소하기만 하였던 이 땅에, 저자는 최초로 교육법 연구가 하나의 독립된 과학으로서「학」의 성립이 가능한가라는 시론을 전개하고 이어 이「교육법학」의 성립을 제창한 이래, 줄곧 그 방법을 비롯해 이 학문체계가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여러 영역에 어떻게 적용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인가에 관해 실험적으로 꾸며진 논문들을 수없이 발표해 왔다. 이 책은 이러한 논문들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들을 모아 집대성해 놓은 것이다. 「교육법학」은 교육학과 법학의 두 학문체계가 중복되는 경계 안에 있고 이 두 학문이 이제까지 축적해 온 연구성과에 힘입게끔 되어 있어 자칫하면 관습상 이를 종래의 법학의 한 분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형성의 과제를 무엇보다 우선으로 하는 교육학의 한 영역으로 개척된 새로운 학문체계이다. 이 책은 교육법학의 가능성과 그의 고유한 방법, 헌법과 교육의 관계, 그리고 교육권 등에 관하여 교육법학 특유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머리말

서론
제1장 교육법학의 성격과 방법
제1절 교육법학의 성격과 동향
제2절 교육법학의 가능성
제3절 교육법학의 방법
제4절 교육법, 무엇이 문제인가

제2장 교육법학과 교육기본법
제1절 헌법과 교육
제2절 교육권 확립의 몇 가지 전제
제3절 교육법제상의 정교분리 원리

제3장 비교교육법학
제1절 미국의 공교육제도와 종교 – 미국의 교육법과 교육판례 –
제2절 미국의 교육법제와 대학
제3절 일본의 교육법제
제4절 한 일 양국 헌법의 교육조항
제5절 일본의 교육재판과 판례
결어
참고문헌

저자 : 안기성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1959) 일본 구주대학 대학원 교육학 전공(1975) 미국 Eastern Michigan 대학 대학원 수학(1981)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명예교수 저서 : 한국근대교육법제연구, 미국교육법제(번역)...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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