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망 경쟁 – 이론과 정책

저자 : 김동주

판형 : 신국판 면수 : 256 쪽

발행년월일 : 2003-04-25

ISBN : 89-7641-479-9

인문사회총서 12

가격 : 9,000

시내전화 부문의 경쟁은 단순한 전화사업의 경쟁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시대를 대비한 국내 통신산업의 대응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시내전화 서비스 시장의 경쟁도입은 통신분야 경쟁도입의 완성이며 새로운 경쟁시대에서는 경쟁자 간에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환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KT 민영화로 인하여 시내망 중립성, 보편적 서비스 분담금 등 여러 문제들이 민영화 상황에 맞게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내망 공정경쟁을 위한 여러 문제들을 이론적, 정책적 측면에서 되집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이 책은 시내망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공경경쟁 환경을 정비하는 데 핵심이 된다고 판단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그 이론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적 분석으로는 시내전화 서비스 요금의 결정이론, 접속료 산정 이론 및 규제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정책적 문제들로서는 공정경쟁을 위한 설비제공 및 공동사용, 망세분화, 번호이동성, 보편적 서비스 정책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부분적으로 수행해온 연구들을 종합하여 기술한 것으로 통신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입문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학부 고급과정이나 대학원 초급과정의 정보통신경제학 강의교재나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의 교양서로 사용될 수 있다.

1. 시내망 경쟁과 가입자 선로

2. 시내전화 요금 결정이론과 요금 규제

3. 접속료 결정이론과 장기증분비용

4. 망세분화와 공정경쟁

5. 설비제공과 공동사용

6. 번호이동성의 경제학적 논의

7. 보편적 서비스 정책

저자 : 김동주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에모리대학의 조교수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지냈다. "Local Loop Unbundling and Antitrust Policy", "Network Spillover as an Alternative Efficiency Argument for Universal Service Policy",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에 관한 이론적 연구" 등의 논문이 있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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