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사 (하)

201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저자 : 조규창

판형 : 신국판(양장) 면수 : 684 쪽

발행년월일 : 2010-12-27

ISBN : 978-89-7641-735-0 94360

단행본 

가격 : 42,000

게르만 족의 기원에서 부터 독일통일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그 시대 당시의 독일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다. 역사에 따라 바뀌는 법. 그리고 그 법에 따라 바뀌는 독일역사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最近世
제1절 19世紀의 憲政秩序
Ⅰ. 政治改革
Ⅱ. 독일分邦國의 憲法
Ⅲ. 독일帝國憲法
Ⅳ. 基本權의 發達過程
Ⅴ. 憲法裁判制度의 發達
제2절 프로이센의 독일統一
Ⅰ. 제2帝國의 成立
Ⅱ. 제2帝國의 憲法
제3절 法文化의 發達
제1항 19世紀 前半期의 法學
Ⅰ. 自然法論의 退潮와 歷史法學派의 登場
Ⅱ. Savigny와 歷史法學派
Ⅲ. 로마法學派와 게르만法學派의 對立
Ⅳ. 民法制定에 관한 論爭
Ⅴ. 法實證主義의 發達
제2항 19世紀 後半期의 法發達
Ⅰ. 판덱텐(Pandekten)法學
Ⅱ. 판덱텐法學方法에 대한 批判
Ⅲ. 帝國의 立法活動
Ⅳ. 裁判制度의 改善
Ⅴ. 프랑스法의 繼受
Ⅵ. 작센(Sachsen)民法典
Ⅶ. 독일民法典
Ⅷ. 독일民法의 施行
제4절 20世紀의 法文化
Ⅰ. 民法施行後의 法發展
Ⅱ. 法學方法論上의 論爭
제1항 바이마르(Weimar)共和政
Ⅰ. 立憲君主制의 終熄과 共和政樹立
Ⅱ. 1918年 11月革命과 制憲國民議會
Ⅲ. 바이마르憲法
제2항 第3帝國
Ⅰ. 民族社會主義形成의 歷史的 背景
Ⅱ. 民族社會主義독일勞動黨의 執權
Ⅲ. 民族社會主義法思想
Ⅳ. 法律家敎育改革과 法學
Ⅴ. 民族法典의 編纂
Ⅵ. 民族裁判所
Ⅶ. 刑事裁判權의 濫用과 刑法改革
Ⅷ. 유대人의 受難
Ⅸ. 히틀러不法政權에 대한 抵抗
제3항 20世紀 後半期의 法文化再建
제1관 終戰과 戰後處理
Ⅰ. 戰勝聯合軍의 分割占領과 東西獨의 分斷
Ⅱ. 民族社會主義의 淸算
Ⅲ. 法科大學의 再建
제2관 독일聯邦共和國
Ⅰ. 독일基本法의 制定過程
Ⅱ. 독일聯邦共和國의 樹立
Ⅲ. 戰後의 法文化發展
제3관 독일民主共和國
Ⅰ. 政治事情
Ⅱ. 독일民主共和國의 樹立
Ⅲ. 共産黨暴政에 대한 國民抵抗
Ⅳ. 동독의 法實態
제4관 독일統一
Ⅰ. 緊張緩和政策과 基本條約
Ⅱ. 政治的 統一過程
Ⅲ. 法的 統一의 困難性
Ⅳ. 不法政權의 責任追窮: 懺悔와 寬容
제5관 독일과 유럽聯
Ⅰ. 유럽의 文化的 遺産
Ⅱ. 유럽共同體의 成立
Ⅲ. 독일法發達의 連續性과 유럽聯合法

독일法史文獻目錄
附錄
重要年代表
索引

저자 : 조규창

硏究 經歷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지도교수 현승종, 로마법) Roma대학교 로마법전문학원 수료 (지도교수 †Edoardo Volterra, 로마법) Köl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지도교수 Peter Hanau, 독일민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교수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초법(로마법, 게르만법, 비교법) 강사 學術活動 저서 Ricerche sulla Genesi della Stipulatio Die Haftung des Warenherstllers Koreanisches Bürgerliches Gesetzbuch(독역판, 1980) 현승종 저, 게르만법 증보(박영사, 1989) 현승종 저, 로마법 증보(법문사,...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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