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법학에 대한 현대의 사명

《사명》은 동시대와 대결하면서 이후 법사상과 법학의 지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사명》에서 형성된 근본 사상을 바탕으로 사비니는 《현대로마법체계》 8권을 저술하면서 근대 민법학을 정초했고, 이를 계승한 19세기 후반 판덱텐 법학의 가공을 거쳐 현대 민법학의 체계가 형성되었다. 이같이 《사명》의 영향력이 한 시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아도 이 책은 법학의 고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명》은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고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고전의 의미를, 현재의 삶에도 새겨들을 수 있는 보편적이며 교훈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불후의 역사적 가치에서 찾지만, 《사명》은 단지 이러한 역사적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명》은 도서관 서고 안에 장서용으로 보관되어 있지 않고 2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용되면서, 현재의 우리 학문 속에 살아 있다. 더 나아가, 현재의 우리에게 살아 있는 방법론, 현대 법학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법적 도구도 제공해준다.

제1부 입법과 법학에 대한 현대의 사명

1. 서론
2. 실정법의 성립
3. 법률과 법서들
4. 로마법
5. 독일에서의 민법
6. 입법에 대한 우리의 사명
7. 세 가지 새로운 법전들
8. 법전이 없는 경우 우리가 해야 할 것
9. 법전들이 있는 경우에 해야 할 것
10. 공통적인 것
11. 티보의 제안
12. 결론

제2판 서문
제1 부록. 신법전 찬성론과 반대론

제2부 《사명》 연구–《사명》의 성립사, 사상과 그 학문적 논점들

I. 《사명》의 독해법
1. 《사명》,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2. 필자의 《사명》 독해

II. 표제어로서의 <근대(역사인식)>, <입법 및 법전>,
<법학> 그리고 <사명>
1. 사비니의 역사인식, 그리고 <근대>의 법상황에 대한 인식
2. 법과 법학에서의 <근대성>과 이에 대한 <사명>
(1) <근대>의 특성
(2) 자유(Freiheit) 대 자의(恣意, Willkür)의 구도
(3) 법과 법학에 대해 근대가 요구하는 <사명>
3. <입법과 법전>에 대해 근대가 요구하는 <사명>

III. 사비니의 삶과 학문
1. 성장과 마부르크 대학 재학 시절
2. 마부르크 시절(1800~1808)
(1) 《법학방법론》 강의록
(2) 《점유권론》(Das Recht des Besitzes)
(3) 《중세로마법사》에 대한 연구 기획
3. 원전연구를 위한 여행(1804~1807)
(1) 파리로의 연구여행(1804/1805)
(2) 독일 동남부와 비인으로의 여행(1806/1807)
4. 괴테와의 만남
5. 란즈후트 대학과 베를린 대학 시절
(1) 란즈후트 대학 시절
(2) 베를린 대학에서 사비니의 공적 활동
(3) 학파의 결성
(4) 지적 교류와 제자 양성

IV. 사비니의 이대(二大) 저작:
《중세로마법사》 전 6권과 《현대로마법체계》 전 8권
1. 《중세로마법사》 전 6권
2. 《현대로마법체계》 전 8권

V. 법전논쟁의 배경과 진행과정
1. 법전 논쟁의 정치적 배경과 진행 과정
(1) 정치적 배경과 법원(法源)의 분열
(2) 법전 논쟁의 진행
2. 법전 논쟁의 학문적 배경
(1) 로마법 위상의 변화
(2) 티보의 견해
(3) 사비니의 견해

VI. 《사명》의 성격과 성립과정 그리고 목표
1. 《사명》의 성격 ─ 투쟁서인가? 학술서인가?
2. 《사명》의 성립과정 ─ 《정치 그리고 최근의 입법들》
3. 《사명》에서 추구한 목표

VII. 《사명》에 내재해 있는 사상과 학문적 배경
1. 독일의 신인문주의 운동과 사비니 법학과의 관계
─ 정신학문에서 법학의 고립화 극복
2. 근대 초기 인문주의 법학과의 만남과 그 영향
3. 인문주의 정신의 계승
4. 신인문주의 사상 — 고대와 현대 사이의 차이 모델 수용

(1) 《사명》에서 고대와 현대의 관계
(2) 신인문주의 사상의 발생과 ‘자연 – 인공 – 구도’의 전개
(3) 사비니의 직관을 통한 ‘자연 – 인공 – 구도’의 순화
5. 초기 낭만주의 철학의 영향과 초기 낭만주의에 대한 재평가
(1) 사비니 법사상에 대한 초기 낭만주의 철학의 영향
(2) 초기 낭만주의에 대한 재평가
6. 독일 관념론 철학의 영향
(1) 칸트 비판철학과의 대결과 수용
(2) 객관적 관념론

VIII. 《사명》에서의 법개념과 역사적 법형성론, 법원론
1. 《사명》에서의 법개념
2. 법의 역사적 생성론
3. 법원론 ─ 민족정신론

IX. 법과 언어의 상관성 테제
1. 사비니 언어관의 철학적 기반
2. 역사적 법생성론에서의 언어의 역할
3. 법전 편찬 반대 논거로서의 언어의 역할

X. 독일 법학에서 역사주의의 흐름과 《사명》과의 관계
1. 독일 법학에서 역사적 사고의 형성
2. 역사적 실용주의의 전개 ─ 특히 괴팅겐 학파를 중심으로
(1) 1737년 괴팅겐 대학 창설
(2) 퓌터 – 실정법의 학문화 시도
(3) 라이테마이어 – 경험적 방법과 법의 일반원리의 종합 시도
(4) 후고 – 역사법학의 선구자

XI. 《사명》에서의 학문론과 법과학 구축방법
1. 법학의 학문성
2. 법과학 구축의 방법 ─ 진정한 역사적(wahrhaft-historisch) 방법

XII. 《사명》에서의 대학론과 법학교육개혁론
1. 대학론
2. 법학교육론

XIII. 《사명》에서의 법적 판단론
1. 칸트의 미적 반성적 판단력과 사비니의 법적 판단론
2. 《사명》에서의 법적 판단론

XIV. 《사명》에서의 유추론과 현대 방법론에서의 유추론
1. 《사명》에서의 유추이론
2. 유추이론의 이론사적 반성과 그 논리학적철학적 배경에 대한 연구필요성
3. 현대 방법론에서의 유추론과 그 문제점
4. 유추의 성질 ─ 해석론과 법적용론 사이에서의 유추학설의 전개
(1) 사비니 이전의 유추론
(2) 유추론의 전환 — 사비니와 동시대 법학자들의 유추론
5. 유추론 대전환의 법학 내재적 요인
(1) 해석 개념의 축소화 — 초기 낭만주의 철학의 보편적 해석학의 수용
(2) 유추와 체계의 결합 — 체계개념의 발전
6. 유추론 대전환의 외재적 요인 ─ 유추에 관한 논리학과 인식론에서의 전환
(1) 칸트 이전 논리학에서의 유추에 관한 취급
(2) 칸트 논리학과 인식론의 대전환
7. 결론 ─ 현대 방법론에서의 유추의 성질과 근거에 관하여

XV. 여론(餘論) – “민족정신론”과 나치 법에서의
“건전한 민족감정”과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2. 나치 법률에서의 “건전한 민족감정”
3. 사비니 텍스트에서의 민족정신론
4. 사비니의 민족정신론과 나치 법에서의 “건전한 민족감정”과의 상위점
5. 결어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