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채권법

2009년 2월 법무부는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반세기 만에 민법의 전면적인 수정 보완을 위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2012년 말까지의 개정 계획을 밝혔다. 민법은 국민의 재산 및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시민경제사회의 변화 발전 및 시장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국민에게 법률관계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채권법은 물권법과 함께 민법에서 재산관계를 다루는 2대 부문의 하나이다.
《이탈리아 채권법》은 총 6권으로 되어 있는 이탈리아 민법전 중 채권법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중 이탈리아 채권법에서 총칙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편과 ‘계약’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책은 독일법, 일본법, 프랑스법, 영미법이 주로 입법례로 참고되고 연구되는 우리나라의 법학 연구 풍토에서 이탈리아법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 결과물이다. 게르만법의 영향을 주로 받은 물권법과 달리, 채권법이 로마법을 기초로 확립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로마법의 전통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이탈리아 채권법’을 살피고 있는 이 책은 향후 채권법 일반의 연구에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 후반부에는 이탈리아 채권법 조문들의 원어를 싣고 이에 대한 우리말 번역을 붙여 법학 연구자들과 후학들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제1장 채권

I. 채권관계
1. ‘채권’과 ‘채권관계’
2. 급부의 의의, 분류, 재산적 가치
(1) 급부의 의의 (2) 급부의 분류 (3) 급부의 재산적 가치
3. 급부의 요건
4. 호의관계
5. 자연채무
(1) 채권의 두 가지 효력 (2) 자연채무 (3) 효력
6. 주체의 복합성에 의한 복합채권관계
(1) 의의 (2) 분할채무와 연대채무 (3) 불가분채무 (4) 연대채권
7. 목적적 복합채권관계
(1) 선택채무 (2) 임의채무
8. 채권의 발생원인
(1) 의의 (2) 신의성실의 원칙

II. 채무이행과 변제
1. 채무이행
(1) 의의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2. 변제의 당사자
(1) 의의 (2) 행위무능력자 (3) 제3자에 의한 변제 (4) 변제의 상대방
3. 변제의 방법
(1) 의의 (2) 일부이행 (3) 급부의 시기 (4) 급부장소 (5) 변제의 충당 (6) 대물변제
4. 금전채권
(1) 의의 (2) 지급수단으로서의 금전 (3) 이자 (4) 은행화폐와 전자화폐
5. 채권자지체
(1) 의의 (2) 요건 (3) 채권자지체의 효과

III. 채무이행과 다른 원인으로 인한 채무소멸
1. 채무소멸의 원인
2. 상계
(1) 의의 (2) 법률상 상계 (3) 재판상 상계 (4) 임의상계
3. 혼동
4. 경개
5. 면제
6.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

IV. 채무불이행
1. 채무불이행
2. 채무불이행의 구제
3. 이행지체
(1) 의의 (2) 이행지체의 구성 (3) 이행지체의 효과
4. 채무불이행책임
(1) 채무불이행책임의 기능 (2) 책임의 기준 (3) 급부의 불능(이행불능) (4) 채무자의 귀책사유—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5. 입증책임
6. 손해
(1) 손해 (2) 손해배상 (3) 손해배상의 범위 (4) 위약금약정 (5) 면책약정

V. 채권의 보장
1. 강제이행
2. 채무자의 책임재산
3. 재산적 담보의 보전조치
4. 채권자대위소권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효과
5. 채권자취소소권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소권의 시효 (5)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차이점
6. 보전적 가압류
7. 채권자 평등의 원칙과 우선권
(1) 채권자 평등의 원칙 (2) 우선변제권 (3) 선취특권

VI. 채권양도와 위탁, 참가, 채무인수
1. 의의
2. 채권양도
(1) 양도 가능성과 그 제한 (2) 채권양도의 원인와 모습 (3) 양도인과 채무자와의 관계
(4)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3. 위탁관계
(1) 채무의 위탁관계 (2) 지급위탁
4. 참가
(1) 본래 채무자와 참가자 관계의 항변 (2) 본래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의 항변
5. 채무인수
(1) 의의 (2) 종류 (3) 효과
6. 주체변경 시의 공통적 규율관계
(1) 담보의 소멸 (2) 신채무의 무효 (3) 신채무자의 지급불능

제2장 계약

I. 계약의 의의와 계약의 유형
1. 계약의 의의
(1) 법률행위에서의 ‘의사’ (2) 쌍방행위로서의 ‘합의’ (3) 재산행위 (4) 계약의 객관화
2. 계약의 유형
(1) 당사자 계약과 다수 당사자 계약 (2) 집합적 계약과 교환적 계약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4) 편무계약과 쌍무계약 (5) 사행계약과 실증계약 (6) 그 외

II.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
(1) 청약과 승낙 (2) 이행에 의한 계약의 성립 (3) 청약 거절이 없음으로 인한 계약의 성립
(4) 물건의 인도로 인한 계약의 성립 (5) 공개된 계약에의 참가 (6)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2. 계약의 변화
(1) 계약 체결 이후 사망 또는 무능력자된 경우 (2) 계약의 철회 (3) 철회할 수 없는 청약
3. 계약의 점진적 성립
4. 계약교섭상 책임
5. 부합계약과 표준계약
6. 의사표시
(1) 의의 (2) 의사표시의 방법—묵시적·명시적 의사표시 (3) 의사표시의 상대방
7. 계약의 방식
(1) 방식의 자유 (2) 요식행위

III. 대리
1. 대리제도의 의의
(1) 행위와 효과의 분리 현상 (2) 고려되어야 할 주체적 상태 (3) 본인과 대리인의 능력 (4) 본인의 명의
2. 대리제도의 적용범위
3. 대리권한의 근거
4. 수권행위
(1) 의의와 법적 성질 (2) 기초적 내부관계
5. 이해의 충돌과 신뢰보호
(1) 의의 (2) 자기계약 (3) 대리권한의 변경과 철회
6. 무권대리
(1) 의의 (2) 효과
7. 표현대리
8. 지명된 자를 위한 계약

IV. 계약의 요소
1. 계약의 요건
2. 계약의 원인
(1) 원인부재 (2) 원인의 추상성(무인성) (3) 원인의 불법성 (4) 계약의 원인과 동기
4. 계약의 목적
(1) 의의 (2) 목적의 가능성과 합법성 (3) 목적의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

V. 계약상 규율의 결정
1. 계약상 규율의 의의
(1) 개념 (2) 계약상 규율 결정의 권원
2. 계약자유의 원칙
(1) 의의 (2)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3) 혼합계약
3. 계약상 규율의사의 결정
4. 계약의 해석
(1) 의의 (2) 해석의 기준 (3) 계약의 완결성

VI. 계약의 효과와 계약의 구속력
1. 계약의 효과와 계약의 유형
(1) 형성적 계약과 확인적 계약 (2) 채권계약과 물권계약 (3) 규준적 계약 (4)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
2. 계약의 구속력과 자유
(1) 의의 (2) 계약상 구속력에서의 자유 (3) 상호 간 부동의 (4) 일방적 해약 (5) 법률상 해약
3. 계약의 상대적 효과와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인수
(1) 의의 (2) 제3자에게 행위할 계약 (3) 양도금지계약 (4) 제3자를 위한 계약 (5) 계약인수(계약양도)

VII. 조건 기한, 신용계약, 가장행위
1. 서언
2. 조건
(1) 조건의 의의 (2) 조건의 종류 (3) 조건성취의 미정 (4) 조건의 성취
3. 기한
(1) 의의 (2) 시기와 종기 (3) 효과
4. 예약
(1) 의의 (2) 예약의 방식 (3) 본계약과의 구별 (4) 예약의 내용과 종류 (5) 한계 (6) 예약의 불이행
5. 신탁계약
(1) 의의 (2) 두 가지 유형 (3) 신탁행위
6. 가장계약
(1) 의의 (2) 두 유형 (3) 당사자 사이에서의 효과 (4) 제3자에 대한 효과 (5) 채권자들과의 관계 (6) 가장행위의 입증

VIII. 계약상 구제수단
1. 계약상 구제
2. 4가지 구제수단과 구제유형
3. 계약의 ‘효력없음’과 ‘무효’와 ‘취소’
4. 무효
(1) 계약의 ‘효력없음’과 ‘효력불발생’ (2) ‘무효’의 근거 (3) 불합리한 계약 (4) 허용되지 않는 계약
(5) 법률회피계약(탈법행위) (6) 형식적 무효와 실질상 무효
5. 취소
(1) 취소의 원인 (2) 취소원인의 특징
6. 착오
(1) 의의 (2) 착오의 유형 (3) 착오의 요건
7. 사기
(1) 의의 (2) 사기행위 (3) 부수적 사기
8. 강박
(1) 의의 (2) 요건 (3) 제3자 강박
9.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1) 의의 (2) 소권의 적격성 (3) 소멸시효 (4) 추인방법
10. 무효의 효과
(1) 당사자 사이에서의 효과 (2) 제3자에 대한 효과
11. 계약의 파기
(1) 의의 (2) 위험한 상태 (3) 궁박한 상태 (4) 계약파기의 효과

IX.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의 의의
2. 채무이행 강화수단과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
3. 재판상 해제
(1) 이행청구(최고)와 해제 (2) 재판상 해제
3. 당연해제
4. 후발적 불능으로 인한 해제
5. 후발적 과중부담으로 인한 해제
(1) 의의 (2) 요건 (3) 재판상 해제
6. 해제의 효과
7. 적절한 조항설정의 필요성과 전제상실로 인한 해제
(1) 적절한 조항설정의 필요성 (2) ‘전제사실’

– CODICE CIVILE Libro quarto. Delle obbligazioni
– 이탈리아 민법전 제4권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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