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법(상)

저자 : 김용재

판형 : 신국판(양장본) 면수 : 776 쪽

발행년월일 : 2011-08-26

ISBN : 978-89-7641-756-5 94360

학술연구총서 

가격 : 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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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완전한 자본시장의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전체 449개 조의 방대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전체 자본시장법 중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법을 다룬 것이다. 기존의 서적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 자본시장법 강의용으로 적합하게 기획되어, 증권 파생상품법 중 가장 핵심적인 법리와 판례들을 추려 놓았다. 둘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조망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고찰하였다. 셋째, 자본시장법이 상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후 상법과 관련되는 부분을 반드시 언급하고자 하였다. 넷째, 금융투자업자(broker-dealer)에 대한 규제를 소개하면서, 금융투자업자와 고객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RP매매, CP매매, 증권대차거래, 임의매매, 과당매매의 경우로 집약한 후 세부적인 법적 쟁점들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다섯째, 분식회계가 향후 증권집단소송법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타 부정거래의 하나로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었다. 여섯째, 기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참고자료들을 ‘부록’으로 관련 부분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이 책이 독자들의 자본시장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 지식을 배양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총설
제2장 기본개념의 이해
제3장 발행시장
제4장 유통시장
제5장 증권행정체계와 증권관계기관
제6장 투자중개업·투자매매업 규제
제7장 M&A
제8장 내부자거래 규제
제9장 시세조종행위와 기타 부정거래행위 규제

저자 : 김용재

김용재金容載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석사학위논문 〈내부자거래규제의 동향에 관한 연구〉(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美위스콘신주립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 -박사학위논문 〈Analyses of the 1998 Korean Banking Reform and Suggestions to the Future Reform Modeled on the United States〉(1998)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규율위원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상사공동조 금융법 전담)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재경부...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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