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법(개정판)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을 둘러싼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제도도 많이 정비되었다. 2013년 이후 거의 매년, 굵직한 줄기에서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있어 왔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즉각적으로 제도에 반영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 배경과 제도 수용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 및 추가 보완하여야 할 미비점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및 금융감독규정을 총체적으로 나열하여 펼쳐놓기보다는 자본시장과 법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여 중요한원칙과 제도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저자는 이러한 서술 체계가 독자들로 하여금 자본시장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간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책은 법학 전문대학원에서의 한 학기 강의에 적합한 분량으로 편제되었으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자본시장과 관련 제도를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입문서에 해당한다. 이 책은 2011년 <자본시장과 법(상)>의 개정판이다.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총설 제1절 처음에 제2절 자본시장법 제정의 기본 방향과 구성 및 성격 I. 자본시장법 제정의 기본 방향 II. 구성 III. 성격 제3절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I. 포괄주의의 도입 II. 기능별 규제의 도입 III.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출현 및 업무 범위의 확대 IV. 집합투자업의 업무 확대 V.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VI.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도입 VIII. 불공정거래 규제의 강화 부록: 2007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적인 금융개혁의 동향 제5절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요 골자 제2장 기본개념의 이해 제1절 자본시장 I.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질서로서의 자본시장 ― 국가의 주요 자산 II. 자본시장의 기능 III.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 제2절 증권 I.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기능 및 특성 II.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III. 주식과 사채 IV. 주권관련사채 V. 주식의 사채화 VI. 특수한 증권: 파생결합증권 중 주가연계증권(ELS) 제3절 파생상품 I. 총설 II. 선물(선도)계약 III. 옵션계약 IV. 스왑계약 V. 장외파생상품 청산제도 부록: KIKO 제3장 발행시장 제1절 상법상의 신주발행(유상증자) 개관 I. 의의 II. 신주발행의 절차 제2절 자본시장법상 발행시장제도 I. 기본 개념의 이해 III. 증권신고서제도 IV. 발행시장에서의 공시규제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V. 기타(행정적 제재 및 형벌) 제4장 유통시장 제1절 유통시장 개관 제2절 금융투자상품시장 I. 금융투자상품시장의 구성(거래소와 ATS) II. 거래소의 증권상장제도 및 기타 제3절 코넥스시장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I. 코넥스시장 I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절 K-OTC 제5장 금융투자업 행정체계와 관계기관 제1절 금융투자업 행정체계 I. 자본시장 규제 감독의 의의 II. 자본시장의 규제 감독 유형-공적규제(타율규제)와 자율규제 III.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업 행정기관 제2절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I. 거래소 II. 한국금융투자협회 III. 한국예탁결제원 IV. 증권금융회사 제6장 투자중개업ㆍ투자매매업 규제 제1절 투자중개업 I. 정의 II. 법률관계 III. 위탁매매인의 의무 IV. 위탁매매인의 권리 V. 증권위탁매매의 법률관계 VI.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제2절 투자매매업 I. 총설 II. Repurchase Agreement 매매 III. CP 매매 IV. 증권대차거래 제3절 투자중개・매매업자의 주의의무 I. 논의의 필요성 II.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 – 매매업자의 주의의무 정리 및 문제점 분석 III. 비교법적인 검토: 미국에서의 Broker・Dealer의 주의의무 IV. 미국법제를 토대로 한 시사점 분석 V. 맺는 말 제4절 투자중개업자와 고객 간의 이해상충(1) – 임의매매 I. 의의 및 일임매매와의 구별 II. 임의매매와 손해배상청구권 III. 임의매매의 추인 IV. 결론 제5절 투자중개업자와 고객 간의 이해상충(2) – 과당매매 I. 처음에 II. 과당매매규제 현황 및 문제점 III. 과당매매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IV. 자본시장법상 과당매매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제6절 금융투자업자와 고객의 이해상충 예방 – Wrap Account제도 I. 의의 II. 도입효과 III. 운용구조 IV. 랩의 장점과 단점 V. 공시규제 제7장 M&A 제1절 위임장규칙 I. 의결권 대리행사 및 그 행사의 권유제도 II. 위임장권유규제 III.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 등 IV. 기타 V. 주주의 방어수단 – Shareholder Proposals VI. 위임장경쟁 – 회사지배권 획득의 수단 제2절 합병과 영업양도 제3절 M&A I. 처음에 II. M&A 관련 규제 전반의 개관 III. 공개매수제도 제4절 5% Rule I. 개관 II. 대량보유상황 보고 내용 제5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 I. 예방적 방어행위 II. 사후적 방어행위 제8장 내부자거래 규제 제1절 서설적 고찰 I. 효율적 자본시장가설 II. 내부자거래 규제의 찬 반론 제2절 미국에서의 내부자거래 규제 I. 역사 II. 1934년 증권거래법 제10(b)조와 SEC Rule 10b-5 III. 후속 법률과 SEC 규칙 IV. 미국에서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제3절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 규제 I. 개관 II.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 III. 내부자거래의 예방적 규제 제9장 시세조종행위와 기타 부정거래행위 규제 제1절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I. 시세조종행위의 의의 II. 시세조정행위의 유형 III. 제재 제2절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I. 개관 II. 적용범위 및 관련 쟁점 III. 금지행위의 유형 IV. 위반에 대한 제재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I. 개관 II.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의 문제점 III. 2014년 개정 자본시장법의 내용 및 분석 Ⅳ. 과징금 부과 및 기타 제4절 공매도 규제 I. 개관 II. 구 증권거래법상의 공매도규제와 차이점 III. 규제내용 IV. 공매도와 시세조종 제10장 집합투자 제1절 집합투자규제 개관 I. 집합투자제도의 의의 및 특징 II. 집합투자규제의 방향 및 방법 III. 집합투자규제 현황 제2절 2015년 개정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규제의 개선 방향 제3절 집합투자업자의 주의의무 I. 서론 II. 집합투자업자 등의 주의의무 현황 및 문제점 III. 미국법상 투자자문업자의 신인의무 IV. 미국의 투자자문업법을 토대로 한 시사점 분석 제4절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지위 및 환매연기의 요건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13043 판결 [사건의 개요] [사건의 경과] [대상판결의 요지]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