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본시장법원리

저자 : 김용재

판형 : 신국판(양장) 면수 : 848 쪽

발행년월일 : 2020-03-24

ISBN : 979-11-90205-30-6 93360

단행본 

가격 : 48000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여 년간 강의하고 연구한 것을 집대성한 결과로서,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및 금융감독규정을 총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자본시장을 관통하는 법의 근본 원리를 발굴한 후 핵심적인 원칙과 제도를 연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이 독자들로 하여금 자본시장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간의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제1장부터 제5장까지는 총설, 자본시장과 공시규제, 자본시장 관련 기관과 감독 규제에 관한 부분이고, 제6장부터 제10장까지는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발생하는 이해상충,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 집합투자규제의 원리에 관한 부분이다. 앞 부분은 총설적인 기본 개념의 이해, 발행시장의 공시규제 및 감독규제,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인프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고, 뒷 부분은 금융투자업자와 고객 간의 이해상충 및 당사자 간 권리·의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민사적, 형사적 규제, 집합투자업의 핵심 쟁점 및 판례 등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머리말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총설
제2장 기본개념의 이해
제3장 발행시장
제4장 유통시장
제5장 증권행정체계와 증권관계기관
제6장 투자중개업・투자매매업 규제
제7장 M&A
제8장 내부자거래 규제
제9장 시세조종행위와 기타 부정거래행위 규제
제10장 집합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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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용재

김용재 金容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주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교육인적자원부 국비유학 장학생 대법원 재판연구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행법, 자본시장법, 기업금융법 전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법령해석심의위원, 자체규제심사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금융감독자문위원 저서 및 논문 《은행법》 제3판, 박영사(2019) 《개정판 자본시장과 법》,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2016) 《자본시장과 법(상)》,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2011) 《로스쿨 금융법》, 박영사...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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