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말을 장식한 큰 사건 중 하나가 독일 통일이다. 히틀러의 패전과 함께 시작된 분단 45년의 역사가 마감된 그 날은 세계인들의 기억 속에 아직도 성대한 축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통일 이후 18년여의 세월은 독일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의 시간이었다. 통일의 후유증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고, 앞으로의 미래도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데 독일인들의 고민이 모아지고 있다.
《독일 통일 15년의 작은 백서》는 통일이 남긴 과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냉철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작은 비평적 역사서이다.
독일 통일은 시작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게 저자의 지적이다. 실제 통일을 위한 사전의 ‘치밀한 준비’는 없었으며, 통일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거의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1989년까지도 동독은 물론 서독 국민들에게 ‘민족주의’는 큰 경계의 대상이었고, 독일이 통일을 이뤄 강국이 되면 자칫 다시 패권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통일에 대한 언급조차 터부시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통일 후 국가사회 전반에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인식 없이 이루어진 통일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다.
동독인들의 통일에 대한 요구를 선거전략으로 이용한 헬무트 콜이 혼란의 진원지였다. 그는 총선(1990년)에서 기민당의 승리를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내세웠다. 5년 이내에 서독 수준으로 동독의 복지를 끌어올리겠다는 것과 통일 후 화폐 교환비율을 1:1로 하겠다고 호언했다. 이 공약으로 그는 동독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통일 독일의 경제 기반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동독인들의 서독 이주를 막으려는 정치적 계산에서 이루어진 화폐의 1:1 교환은 동독 제품의 가격상승과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고, 과도한 복지정책 추진은 1,875조 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남겼으며 국민들에겐 막대한 세금 부담을 안기게 되었다. 그럼에도 동독 지역은 물론 서독 지역의 빈곤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업자의 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 2005년에는 250만 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 말고도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동독인들의 의식구조에 있다. 동독인들은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수동적인 인간형으로 형질이 바뀌었다. 즉,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을 지는 시민의식은 없고 위에서 전달되는 일만 적당히 처리하는’ 소비에트식 인간이 되어 있었다. 이들은 ‘서독 수준의 복지에는 재빨리 적응하면서 동독 재건이라는 국가적 사업에는 수동적’이며, 실업 상태나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는 없고 국가에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에만 기대고 있다. 때문에 서독 지역에서 갹출되는 통일지원금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서독 지역의 주민들마저 통일기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은 지정학적인 통일은 이루었지만 경제, 지역감정,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는 통일 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것이 이 책을 통한 진단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독일 통일에서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가? 저자는 일곱 가지 사항들로 결론짓고 있다. 첫째, 통일을 국제문제로 인식하고 외교적 차원에서 다룰 것. 둘째, 통일정책을 선거전략으로 이용하지 말 것. 셋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의 집단이주를 예방할 것. 넷째, 통일비용의 계획적인 지출과 사후 확인 절차를 거칠 것. 다섯째, 낙후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파견할 것. 여섯째, 자본주의 심성을 교육할 것. 일곱째, 국가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 등이다. 우리에게도 통일은 ‘희망이고 소원’이지만, 통일 이후의 국가 재건은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현실이 될 것이다. 한 국가의 미래가 전적으로 경제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독일 통일에서 ‘실패’한 부분들이 우리에겐 ‘성공’의 전범이 되기를 바란다는 저자의 바람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제1장 동독 : 약속의 땅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1. 뜻밖에 이루어진 통일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약속했나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
비판정신이 취약한 동독인
뜻밖에 이루어진 통일
민족주의는 극복의 대상
반통일은 당시의 시대정신
모든 국가가 반대한 통일
2. 데모대가 결정하는 통일정책
세 가지 통일 방안
우파는 통일 찬성, 좌파는 갈팡질팡
동독 국회는 나라를 빨리 망하게 하는 것이 임무
동독인의 꿈은 서독인이 되는 것
화폐통합으로 다가온 꿈의 실현
행복의 절정과 깨어진 꿈
통일은 실업과 물가 인상부터
제2장 잘못 꿴 첫단추 : 동독도 망하고 서독도 망하고
1. 정치가와 노동조합이 망친 경제
처참히 몰락하는 동독 경제
재고만 쌓이는 동독 제품
동독인들도 동독 상품 외면
역사화된 동독 제품들
화폐 교환비율은 서독을 위한 정치적 결정
동서독이 힘을 합쳐 동독 노동자 임금 올리기
낮은 생산성의 원인
과잉 고용의 극치
낮은 노동윤리
정치가와 노동조합이 망치는 경제
2. 실업자와 극우파만 번성하는 동독
넘쳐나는 수많은 실업자
일자리를 찾아 서독으로
동독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
지방의회에 진출한 극우파
한국의 농촌 같은 동독의 풍경
제3장 동독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1. 서독은 동독의 식민지
폭발하는 통일 비용
늘어나는 재정 부채
더 힘들어진 가계
그 많은 통일 지원금은 어디에 썼나?
빚을 내서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독
서독을 능가하는 것은 빚
2. 모두가 불만스런 통일
동서 갈등에 남북 갈등까지
확인도 않고 쏟아 부은 통일기금
너무 가볍게 생각한 통일 비용
빗나간 통일 목표
세금은 오르고 혜택은 줄어들고
터져 나오는 서독인들의 불만
모두가 불만스런 통일
동독에 아직도 희망은 있는가
제4장 독일 통일에서 배울 수 있는 것 : 결론을 대신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