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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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완전한 자본시장의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전체 449개 조의 방대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전체 자본시장법 중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법을 다룬 것이다. 기존의 서적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 자본시장법 강의용으로 적합하게 기획되어, 증권 파생상품법 중 가장 핵심적인 법리와 판례들을 추려 놓았다. 둘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조망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고찰하였다. 셋째, 자본시장법이 상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후 상법과 관련되는 부분을 반드시 언급하고자 하였다. 넷째, 금융투자업자(broker-dealer)에 대한 규제를 소개하면서, 금융투자업자와 고객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RP매매, CP매매, 증권대차거래, 임의매매, 과당매매의 경우로 집약한 후 세부적인 법적 쟁점들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다섯째, 분식회계가 향후 증권집단소송법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타 부정거래의 하나로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었다. 여섯째, 기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참고자료들을 ‘부록’으로 관련 부분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이 책이 독자들의 자본시장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 지식을 배양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총설
제2장 기본개념의 이해
제3장 발행시장
제4장 유통시장
제5장 증권행정체계와 증권관계기관
제6장 투자중개업·투자매매업 규제
제7장 M&A
제8장 내부자거래 규제
제9장 시세조종행위와 기타 부정거래행위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