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에 관한 법제를 다룬 책.『차별금지법』은 차별의 개념을 시작으로 차별의 유형, 차별금지법제, 차별시정기구, 차별시정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차별에 대한 이해의 시작을 “평등”에 두고 이에 관한 개념 및 배경도 설명하였다. 또한 외국(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스, 아일랜드)의 차별금지법제도도 살펴보아 이해의 폭을 더 넓혀준다.
이준일
I. 차별의 개념
제1장차별과 평등
1.차별적 대우로서의 차별과 절대적 평등
2.차별적 대우의 대상과 상대적 평등
3.소결
제2장평등의 정당화
1.평등의 근거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2.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두 가지 조건―자유와 평등
3.평등의 실정법적 근거
제3장평등의 내용
1.절대적 평등의 비현실성과 상대적 평등의 요청
2.상대적 평등의 구조
3.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4.소결
제4장차별의 개념적 표지
1.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대우
2.불리한 차별대우와 유리한 차별대우
3.법적 차별과 사실적 차별
4.직접차별과 간접차별
5.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차별과 비례성원칙
6. 차별판단의 기준
II. 차별의 유형
제5장국가에 의한 차별과 사인에 의한 차별
1.개관
2.국가에 의한 차별
3.사인에 의한 차별
제6장직접차별과 간접차별
1.직접차별
2.간접차별
제7장적극적 우대조치와 역차별
1.적극적 우대조치의 개념과 필요성
2.역차별의 개념과 허용가능성
제8장차별사유에 따른 차별유형
1.인종차별
2.성차별
3.장애차별
4.연령차별
5.종교차별
6.양심 또는 신념에 따른 차별
7.혼인여부에 따른 차별
8.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에 따른 차별
9.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10.가족관계에 따른 차별
11.기타 차별
제9장차별영역에 따른 차별유형
1.각국의 차별금지법상 유형
2.한국 헌법상의 차별영역
III. 차별금지법제
제10장각국의 차별금지법제
1.미국
2.캐나다
3.호주
4.뉴질랜드
5.인도
6.남아프리카공화국
7.그리스
8.아일랜드
제11장차별금지법의 유형
1. 일반적 차별금지법
2. 개별적 차별금지법
3.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제12장 한국의 차별금지법을 위한 제안
1.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관
2.국가인권위원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IV. 차별시정기구
제13장각국의 차별시정기구
1.미국
2.캐나다
3.호주
4. 뉴질랜드
5. 인도
6.남아프리카공화국
7.그리스
8.아일랜드
9.차별시정기구의 유형
제14장차별시정기구의 국제적 기준으로서 파리원칙
1.권한과 책임
2.구성 및 독립성과 다원성의 보장
3.활동방식
4.준사법적 권한을 포함한 기타 지위
제15장한국의 차별시정기구와 개선안
1.구성과 조직
2.업무와 권한
3.개선안
V. 차별시정절차
제16장각국의 차별시정절차
1.미국
2.캐나다
3.호주
4.뉴질랜드
5.인도
6.남아프리카공화국
7.그리스
8.아일랜드
9. 차별시정절차의 유형화
제17장한국의 차별시정절차와 개선안
1.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시정절차
2. 개선안
VI. 결론을 대신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