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의 거래법과 세금

저자 : 김기영, 명순구

판형 : 신국판 면수 : 144 쪽

발행년월일 : 2012-05-15

ISBN : 978-89-7641-777-0 94360

단행본 

가격 : 10,000

미술품은 예술적 창작의 결과라는 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물건으로 볼 수 없을 것 같고,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물건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미술품을 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물이 많지 않지만 미술품을 둘러싸고 매우 다양하게, 또한 빈번하게 법률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가는 마땅히 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이 책은 미술품에 관한 거래 유형과 조세 제도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생각해 본 것이다. 거래 유형은 미술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존하는 미술가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와 화랑에서 구입하는 경우, 그리고 경매회사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각 유형별로 법률 관계가 다르다. 미술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이 어떠한지, 외국의 입법례는 어떠한지를 차례로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조세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술품이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이용된다든가, 미술품 거래가 과세 피난처로 둔갑한다든가, 혹은 갤러리가 비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등장한다. 미술품의 거래법과 조세에 관한 면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미술이 예술 그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을 것이다. 미술이 예전에는 법이 개입되지 못할 정도로 우아한 분야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법이 미술의 우아함을 지켜 주어야 할 때이다.

담론을 열며

I. 미술의 특징
II. 미술과 미술품
III. 미술품의 유형
IV. 미술품의 거래

제1장. 미술품 거래의 유형과 법

제1절 미술품 거래의 구분

제2절 미술가와의 직접거래
I. 미술품 제작에 미술소비자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은 경우
II. 미술품 제작에 미술소비자의 의사가 개입된 경우

제3절 화랑을 통한 거래
I. 미술가와 화랑의 관계
1. 미술가와 대관화랑의 관계
2. 미술가와 상업화랑의 관계
(1) 미술품의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미술품의 위탁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II. 화랑과 미술소비자의 관계
1. 미술품을 감상하고자 하는 미술소비자와 화랑의 관계
2. 미술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미술소비자와 화랑의 관계
3. 미술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미술소비자와 화랑의 관계

제4절 경매를 통한 거래
I. 경매의 유형
II. 경매회사를 통한 경매의 경우
III.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한 경매의 경우

제2장. 미술품과 세금

제1절 미술품과 세금의 관계

제2절 우리나라의 미술품에 대한 과세 현황
I. 미술품의 양도소득 과세
1. 화가 등 창작자에 대한 과세 문제
(1) 일시적 창작품의 양도에 대한 과세 문제
(2) 화가 등이 창작품을 판매한 경우 과세 문제
2. 화랑 등 판매상(dealer)에 대한 과세 문제
(1) 미술품을 화가로부터 구입할 때
(2) 미술품을 판매할 때
3. 소장자에 대한 과세 문제
(1) 법인이 소장자인 경우
(2) 개인이 소장자인 경우
II. 미술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1. 부가가치세 개요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3) 부가가치세의 효과
2. 미술품 매매 시 부가가치세의 문제
(1) 미술품 공급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미술품 · 골동품 등 중개업자의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수입 미술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4) 미술품 관람 입장료 면세 여부
3. 화가의 재료비 구입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III. 미술품과 관련한 상속·증여세 문제
1. 상속세 및 증여세 개요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미술품의 평가
3. 문화재 자료 등의 징수유예
(1) 개요
(2) 징수유예 신청 방법 및 징수유예세액의 계산
(3) 징수유예세액의 징수
(4) 물납 허용 여부

제3절 외국의 미술품 관련 세제
I. 미국
1. 미술품의 판매와 관련한 과세 문제
(1) 창작자
(2) 투자자(The Investor)
(3) 취미로 수집한 자(The Hobbyist)
(4) 중개상(dealer)
(5) 사업자인 수집가(Business Collector)
2. 미술품을 기부한 경우의 과세 문제
II. 영국
1.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자본이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III. 기타 국가들

제4절 미술품 관련 세제의 개선 방안
I. 미술품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개선 방안
1. 개인 소장자의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개선 방안
2. 법인 소장자에 대한 과세 개선 방안
II. 미술품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개선 방안
1. 미술관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규정의 정비
2. 화가의 재료비 등 구입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III. 미술품 관련 상속·증여세법상 개선 방안

저자 : 김기영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석사 및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박사 펜실베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법학석사(LL.M.) 보스턴대학교(Boston University) 법학석사(LL.M. in Taxation)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 more

저자 : 명순구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 아카데믹(Palmes Acadé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민법 등 법률개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시험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법무대학원장 주요 저역서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écuton fautive en droit coréen et français, Paris, L.G...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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